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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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한국 예산공개지수 73점, 정보 제공 부분에 있어 개선 노력 필요

10개국 중 9개국 예산투명성과 정부 책임성에 필요한 예산정보 공개 하지 않아


한국의 중앙정부가 생산하는 예산정보의 공개수준이 100점 만점에 73점 수준으로 선진국보다는 다소 미흡하다는 분석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일반인들이 예산관련 정보를 얻고자 할 경우 선진국 수준으로 상세하고 광범위한 정보를 얻기는 다소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 경실련을 비롯한 전 세계 59개 시민사회단체는 10월 19일(워싱턴 기준, 18일) 미국의 워싱턴에 소재하고 있는 IBP(International Budget Project)와 공동 작업으로 예산투명성과 정부책임성의 척도를 나타내는 예산공개지수(Open Budget Index ; 각 나라의 예산문서를 시민들에게 얼마나 공개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최초의 지수)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2006 공개예산구상(Open Budget Initiative 2006)으로 명명 지어진 이번 사업에서, 경실련은 2005년 10월 현재까지 중앙정부가 생산하는 예산문서의 정보공개정도를 조사하여 IBP에 보고하였고, 2005년 10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IBP와 익명의 2명의 전문가의 검토 작업을 거쳐  공개예산 설문지(Open Budget Questionnaire) 작성을 완료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수를 산출했다고 밝혔다.


지수조사 결과, 대부분의 나라들이 예산에 관하여 시민들에게 적어도 어느 정도의 정보를 제공하는 반면, 대다수의 나라들이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총괄한 IBP는 “조사한 59개국 중에 54개국은 시민들이 정보접근의 부족으로 제한되어 있다. 11개국에서 정부회계는 폐쇄된 장부다. 예산공개지수(Open Budget Index)의 각 나라의 순위는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재는 척도이다.”라고 말했다.


예산공개지수(Open Budget Index 2006)는 모든 대륙에 참여한 59개국의 전문가에 의해서 완성된 상세한 설문지를 바탕으로 IBP가 산출해냈다. 그 지수는 주요한 예산문서의 이용가능성, 그 문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양, 공개예산 짜기의 정부의 노력과 헌신에 관한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각 나라의 시민들에게 예산문서 배포의 적시성을 평가한다.


59개국의 조사결과, 공개예산지수(Open Budger Index 2006)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단지 6개 국가(프랑스,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 영국, 미국)가 정부의 책임성에 필요한 광범위한 예산정보(extensive budget information)를 제공한다.
– 국가의 50%이상(33개국)은 7개의 주요한 예산보고서 모두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 6개 국가는 그들의 예산을 입법부에 의해 채택이 된 후까지도 비밀로 하고 있다. 예산심사과정에 어떤 일반대중의 참여를 효과적으로 막고 있다(앙골라, 버키나 파소, 차드, 이집트, 몽골, 베트남)
– 26개 국가가 예산에 관한 공청회를 하지 않는다.
– 17개 국가에서, 행정부는 입법부나, 사법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외부 감사기구의 수장을 해임할 수 있다. 국가 감사기관의 수장에 대한 임기보장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은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적 보호수단의 부족을 의미한다.


한국의 공개예산지수(Open Budget Index2006)는 100점 만점에 73점으로 나타났다. 이 지수는 중앙정부가 예산연도에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하는 7개의 주요한 예산문서의 각각 의 공개지수를 평균한 것이며,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양(quantity)을 평가한 것이다. 


이번 조사를 맡은 경실련 관계자는 “한국의 예산공개의 성과 지수 73점은, 정부가 시민들에게 중앙정부의 예산과 재정활동에 관한 실질적이고 중요(Substantial information)를 제공하지만, 아직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며 “우리나라 정부도 선진국처럼 광범위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서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향후 과제로 행정부 예산 편성이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하며, 동시에 공개된 정보가 국민에게 쉽게 이해되도록 예산체계를 단순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조사결과 원문 참조  www.openbudgetindex.org)


* 2006 예산공개지수 분석 결과 및 나라별 순위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