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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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나라당은 쟁점 법안에 대한 강행 처리를 포기하라

  28일, 어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최종적으로 85개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과 야당의 본회의장 점거에 대한 질서유지권 발동을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공식 요청하며 이들 법안에 대한 강행처리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법안처리를 두고 여야 간 정면충돌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경실련은 현재 여야간 극단적 대립은 1차적으로 정부여당이 국민적 합의가 부재한 법안을 무리하게 처리하려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도 정부여당이 먼저 관련 법안의 강행 처리 중단 의사를 밝힐 것을 촉구한다.

 

  현재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해하기 힘든 반민주적, 반의회주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시한을 정해 놓고 국민뿐 아니라 국회의원도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백여 개나 되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우기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세계 민주국가의 의회에서는 보기 드물고, 5공 전두환 세력이 79년 12.12 군사반란 이후 당시 국회를 해산하고 설치한 ‘비상입법회의’와 같은 비정상적 상황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금 자신들의 행태가 5공 군사군란 세력과 유사하게 국민 대표기관으로서 국회를 통법부로 여기는 태도임을 인식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강행처리를 공언한 85개 법안을 ‘경제살리기’와 ‘사회개혁’을 위한 법안이라며 미화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실체는 오히려 경제 죽이기와 반사회적 법안들이다. 신문과 재벌에게 지상파 방송을 내주는 신문법과 방송법 등 미디어관련 법, 재벌에게 은행을 넘겨주는 금산분리 4법을 경제 살리기 주요법안이라 주장 하고 있다.

 

  그러나 미디어관련 법안은 언론의 공공성을 약화시켜 재벌,족벌,언론,권력의 복합체제를 형성하여 여론독점의 폐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며, 금산분리 관련법안 또한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 되고 감시자와 피감시자 관계인 금융과 산업이 일체화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우리경제 건전성과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법안은 경제살리기 법안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를 죽이는 법안들이며, 정부여당이 어려운 경제를 핑계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법안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한나라당은 복면만 써도 징역1년에 처하는 집시법, 댓글하나 잘못해도 징역9년까지 처하는 정보통신망법, 휴대폰 도청을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국정원의 국내 정치사찰을 허용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사회개혁 입법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나 이를 감시하기 위한 법안들로서 조지오웰의 소설 ‘1984’에서 나오는 통제사회를 지향하는 법안들이다. 따라서 이들 법안은 반사회적 악법이며 반민주적 법안들이다.

 

  국민들도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이들 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코리아리서치가 어제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 법안에 대해 61%가 반대의사를 갖고 있고, 금산분리 법안에 대해서도 65.4%가 반대의사를 갖고 있다. 특히 동서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이들 법안에 대해서는 81.4%가 올해를 넘기더라도 여야 간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정치적 욕심을 버리고 국회에 정치가 있게 해야 한다. 지금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는 야당의 모습도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지만, 힘에 기반 하여 모든 것을 일방 처리하려는 정부여당이 존재하는 한 이들을 비판할 수 없다. 국회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는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극단적 투쟁 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선과 총선에서 이겼다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국민들은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에게 국민의사에 반하면서까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백지위임한 것이 아니다. 국민들의 뜻에 따라 국정운영 할 때 정치적 정당성, 국민적 지지는 확보된다.  

 

  김형오 국회의장 또한 여야의 최종 조정자로서 당파를 떠나 국민들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국민들의 뜻은 분명하다. 현재의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려는 이른바 쟁점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며, 이를 처리하기 위해선 모든 사안을 여야 간 합의하여 처리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적 바램을 수용하여 이들 쟁점 법안에 대해선 경호권 발동 등 극단적 수단에 의거하여 처리하지 않겠음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여야 간 대화를 촉구해야 한다. 김 의장마저도 정파의 입장에서 이번 사안을 다룬다면 이 모든 책임이 김 의장에게 귀결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다시 한번 이른바 쟁점법안에 대한 강행처리를 포기할 것을 정부와 한나라당에 촉구하며, 한나라당이 끝까지 힘의 의거하여 처리를 강행한다면 과거 우리 헌정사에서 그랬듯이 정부여당은 철저하게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