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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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한나라당은 투기 비호.투기 방조.투기 묵인당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들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1일부터 국회 건설교통상임위원회(위원장 조일현, 중도개혁통합신당모임)는 법안심사와 공청회를 통해 16개의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시장원리에 안 맞다’, ‘공급부족 우려’,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자본주의 붕괴’, ‘분양원가 공개나 분양가 상한제 중 하나만 도입하라’는 이유로 법안심사소위 회의조차 거부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에 건교위에서 논의되는 주택법 개정안들이 투기근절과 집값 폭등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근원적으로 방안으로는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 주택법인 원만히 통과되지 못한다면, 2007년 들어 부동산 가격 상승이 주춤해진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고, 여기에 3-4월 이사철과 맞물려 또다시 집값 폭등이 재연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집 없는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란 우려에서 최소한 정부안대로 통과되어야한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최근 한나라당이 부동산 관련 입법 논의에서 보여준 모습은, 한나라당 자신들의 입장을 담은 부동산 정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정책이 없는 당”,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민생경제가 파탄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집값 폭등의 원인인 분양제도 개선 노력이나 건설재벌들의 고분양가 폭리를 외면한 채 현재의 제도를 고칠 생각이 없는 “투기비호․방조․묵인 당”의 모습이다.

또한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국회 보냈더니 국민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는 자신들의 본분도 모르는 “민심 외면 당”, 부동산 가격이 가장 폭등하는 서울시와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의 90%가 한나라당 소속 자치단체장임에도 한나라당이 ‘투기 근절과 부동산 가격안정’에 노력과 책임도 지지 않는 나는 모른다는 “무책임 당”, 부동산에 거품이 없다거나 원가공개하면 자본주의가 붕괴 된다는 발언으로 개발세력들의 입장만 대변하는 “개발오적 대표 당”의 모습이다.

한나라당이 상식이 있는 정당이자, 수권정당으로 올 대선에서 승리하여 집권을 꿈꾸고 있다면, 자신들의 정책을 먼저 내놓고 다른 정당들과 정책 대결을 통해 합리적 결론을 이끌어 내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게 마땅하다.

그러나 현재 한나라당의 모습은 민생고통을 해결하기보다는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어 정부나 분열된 여당의 처지를 이용하여 반사이익이나 얻으려는 태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한나라당이 정책을 내놓고 정책대결을 통해 합의를 만들어 내지 않으면서, 반대만 하는 ‘나몰라라 버티기식’ 입법태도는 옳지 못하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원가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반대 논리는 국민들 보기에 설득력이 없다.

먼저, 한나라당이 정책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시장원리’를 주장한다면, 원가공개 반대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현재의 주택시장을 왜곡시킨 원인인 ‘선분양제와 분양가 자율화’를 ‘후분양제와 분양가 자율화’로 전환하여 시장원리에 맞게 주택시장 정상화를 주장을 했어야 한다. 그러면서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팔아먹는 반시장적인 선분양제도를 유지시키려는 정부를 비판했다면 진정한 시장주의를 추구하는 한나라당으로 인정 됐을 것이다.

후분양제는 이미 한나라당이 두 번이나 정책으로 발표한 정책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통한 해결을 외면한 채 주택시장 정상화의 극히 일부분인 ‘원가공개반대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만 ‘시장원리에 안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분양가 책정의 투명성과 건설사들의 과도한 폭리를 구조를 개선하려는 정책을 반대하는 한나라당의 입장은, 핵심을 짚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건설재벌을 대변하자는 것인가?

둘째, 민간까지 7개 항목의 원가공개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으나, 이미 민간건설사도 58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는 사실을 아는가 모르는가? 공기업은 자체감리로 공개되지 않지만, 민간건설사들은 감리자모집공고 시 현행 ‘주택법’에 따라 택지비 및 건축비 등 58개 항목의 원가를 지금도 공개하고 있다.

경실련은 작년 말 이 감리자모집공고 원가를 분석하여  동탄신도시에서 민간건설사들이 허위 신고로 고분양가를 책정하였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국세청에는 ‘탈세혐의’로 세무조사를 의뢰하였다.

때문에 민간건설사들이 이미 현행법에 따라 공개하고 있는 58개 항목보다도 적은 7개 항목을 공개하는 것을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인 양 호도하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다.

셋째, 원가공개를 하면 공급이 위축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반면 자가율이 50%정도에 불과한 현 주택시장을 감안한다면 효과적인 주택공급은 신규공급보다는  기존주택, 즉 현재 다주택 소유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중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약 600만호(판교신도시 200개 건설물량)의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제도화하면 해결 할 수 있다. 또한 7개의 원가가 공개되어도 건설사들의 이윤이 없어지지 않으며 폭리수준에서 약간 낮아질 뿐이다. 그리고 기업활동의 동력은 이윤추구인 만큼 이미 적정한 이윤이 보장된 제도에서 폭리 수준의 이윤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건설사업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급이 줄지 않는다.

넷째, 원가공개는 사회주의 정책이며 원가공개하면 자본주의가 붕괴한다는 주장은 국회와 한나라당의 권위와 품위만 떨어뜨리는 발언이다. 그렇다면, 각종 여론조사에서 ‘원가공개’ 정책을 국민 90%가 지지하는 데, 국민 90%가 사회주의자인가?, 그리고 분양가를 규제하는 것은 한나라당의 뿌리인 박정희 정권에서부터 실시했는데 박정희정권시대는 사회주의시대였고 자본주의가 망했는가?

다섯째, 원가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는 이중규제가 아니다. 이미 분양가 상한제에는 적정한 건설 이윤이 보장되어 있고, 원가공개는 분양가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상호 보완적인 제도이다.

한나라당의 반대로 원가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무산되어 집값이 폭등한다면, 모든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다. 또한 한나라당이 원가공개를 반대하려면 다른 정책을 제시하면서 반대해야한다. 자신들의 정책을 없으면서 다른 정당의 정책을 반대만 한다면, 건설재벌의 대변자만 될 뿐이다. 국민들은 올 대통령 선거에서 표로 심판하기위해 지켜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오늘부터 한나라당이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는 것을 선언한다.

** 오늘(26일) 오전 11시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열릴 예정이던 <'원가공개' 반대하는 투기조장당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이 내부 사정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추후 일정이 다시 잡히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최근 한나라당의 부동산 정책 입법 태도

1. 국회 건설교통상임위 <주택법> 개정 논의 현황

▶ 2월 21일(수), 10시 건교 상임위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6건 상정하고, 정부의 부동산시장안정화대책(1.11대책)의 핵심인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 논의하였음.
– 한나라당은 공식적으로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를 민간까지 적용 반대 함.
– 열린우리당은 공급위축을 이유로 민간까지 제도도입 신중 입장, 통합신당모임은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는 이중 규제로 공급축소 우려가 있어 둘 중 하나만 도입하자는 의견제시.
– 한나라당,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부족을 이유로 ‘공청회’ 개최를 주장하여 수용됨.

▶ 2월 22일(목), 오전 9시 공청회
–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 도입 찬성측 2인(박헌주 주택도시연구원장, 김헌동 경실련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 반대측 2인(김언식 대한주택협회부회장, 김경환 서강대 교수) 등 총 4인의 진술자를 불러 약 2시간에 걸쳐 공청회 진행.
– 한나라당은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 도입 반대, 열린우리당은 정부안(문학진의원안) 수준 합의, 통합신당은 정부안 보완을 전제로 수용할 의사를 밝힘.

▶ 2월 22일(목), 11시30분 법안소위 개최
– 법안심사 대상 44안건 중 의원들의 지역구 개발 관련 법률안들을 우선 처리하고, 주택법의 경우 밤 11시가 되어서야 안건 상정함.
–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통합신당, 민주노동당이 합의하는 ‘절충안’이 마련되었으나, 한나라당이 전면반대로 입장을 선회하여 원점으로 회귀함.
– 열린우리당, 통합신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안을 국회법에 따라 ‘표결’처리 요구하였으나, 한나라당 윤두환의원(법안소위 위원장)은 ‘제1당 동의 없이 법안 통과 없다’함.

▶2월 23일(금), 10:30 법안소위개최
– 주택법 개정 재논의를 했으나 합의하지 못하고, 14:30에 다시 개최하기로 함.

▶2월 23일(금), 14:30 법안소위 무산
– 법안심사소위원장 윤두환의원의 사회거부로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두 퇴실하여, 한나라당에 의한 일방적 회의 취소.

▶2월 23일(금), 16:00 건교상임위 전체회의
– 열린우리당, 통합신당, 민노당, 민주당에서 ‘개정안’ 직권상정 요구했으나, 건설교통상임위원장 조일현의원(통합신당)이 거부 함.

▶ 28일, 10:00 법안소위, 11시 상임위전체회가 예정되 있고, 3월 15-16 법안소위 개최 예정임. 2월 임시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 처리 불투명한 상황이 됨.
 

 2. 한나라당의 <주택법> 개정 태도

▶ 한나라당의 민간의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상한제 도입 반대논리

– 기업활동에 과도한 정부개입은 시장원리에 반하며,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임.
– 건설경기 위축 및 공급부족으로 2-3년 후 주택가격 상승 초래 할 것.
– 가격규제를 위한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는 민간건설업체에 대한 이중규제.

▶ 한나라당 의원과 원가공개 반대자들의 발언

– 정희수 의원(21일) :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자본주의가 붕괴된다”
– 윤두환 의원(21일) : “눈앞의 여론만 보고 정부의 들러리를 설 수는 없다”
– 김언식(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 삼호건설회장) : “원가공개는 자본주의 자유경쟁 체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다. 불특정 일부 사람의 불만에 의한, 세계화에 역행하는 정책 …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상한제는 단기간의 가시적 효과에 급급한 전형적 포퓰리즘 정책… 배추장사도 배추 팔고 돈이 남아야 배추 농사를 짓지 수익이 나지 않으면 농사를 짓겠느냐 … 민간주택을 통제한다는 것은 공산주의에서도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 22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된 절충안(처음엔 한나라당도 동의했다고 함)

정부안

절충안

– 민간까지 분양가상한제, 분양가내역 공개

– 정부안 수용

– 원가공개 대상지역: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 원가공개 대상지역: 수도권 및 분양가상승

  이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

– 분양가상한제 시 택지비 감정평가 가격적용

– 실제 매입한 것은 매입가로, 그렇지 않은

  것은 감정가 적용


▶ 한나라당의 ‘투기근절과 집값안정’에 관한 입법 태도

– 투기가 극성일 때에는 정부대책에 반대만 하고, 투기가 주춤하면 ‘공급축소 우려’,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개발업자들의 민원을 정책으로 내놓으며, 여론에 밀려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지만 실현하려는 노력도 의지도 없는  “정책이 없는 당”
–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민생경제 파탄, 자산의 양극화,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음에도, 건설재벌들의 입장만을 대변하면서 분양가 폭리 구조를 개선하자는 주택법 개정은 하나도 고칠 수 없다는 “투기비호, 투기방조, 투기묵인 당”
–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국회 보냈더니, 국민고통 외면하는 본분도 모르는 “민심 외면당”
–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서울시와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의 90%가 한나라당 소속 자치단체장임에도, ‘투기 근절과 부동산 가격안정’에 노력도 않고, 책임감도 없는 “무책임당”
– 조세개혁특별위 위원장은 TV토론회에서 “부동산에 거품이 없다”, 대변인은 국세청의 건설사 세무조사를 “집 지어서 공급하는 기업이 무슨 죄가 있다고 칼을 들이 대는가”, 의원은 ‘원가공개하면 자본주의가 붕괴 된다’는 “개발오적 대표 당”

 

■  2003~현재. 한나라당의 부동산 관련 입장(요약)

 

일시

발표자

한나라당 주요 주장 내용

2003. 10.27

조세특위

서민 세부담 완화, 법인세 인하, 농어촌주택구입시 양도세 면제

     12.15

정책위

보유세 강화 시 실수요자 부담 보완 및 취/등록세 인하 병행해야

2004. 7.15

정책위

분양원가 연동제 철회 및 공공APT 분양원가 상세히 공개하라

     12.29

재경위

종부세법 날치기 통과 규탄 : 국민부담 가중, 준비부족, 시행시기 조정

2005 5.31

정책위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 못 막는다. 쥐어짜기식 부동산 세제개편 국민고통 가중

     6.7

대변인

원칙 무시한 부동산 정책결과, 수요공급 무시한 정책이 특정지역 집값 폭등

     6.9

대변인

부동산 정책 결과로 말하라. 징벌과 세금으로 억압하니 경제에 후유증만

     6.16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

     7.14

정책위

민생10대과제 : 중장기 공급 확대대책 마련, 다주택소유자 종부세 및 양도세인하

     9.1

정책위

공급확대미흡, 보유세 인상 부당, 후분양제 및 원가공시 수용 안해 유감, 분양권 전매

5-10년 금지는 사유재산권침해, 원가연동제는 과도한 규제, 부동자금 흡수 대책 없음

     9.22

정책위

보유세 1% 철회 환영, 더 이상 부동산 세금으로 오락가락하지 않기를 바람.

2006. 1.23

정책위

재건축은 지자체에 맡기고 시장기능 존중하라.(지자체 권한 환수는 시대역행)

     2.15

정책위

한나라당 부동산 정책 : 공공의 택지조성원가공개, 실거래의무 및 온라인공개, 기반시설 갖춘 일산/분당급 대규모 신도시 건설, 뉴타운특별법 제정, 중형임대주택건설, 공공 부문부터 후분양제 실시-민간은 인센티브로 유도, 장기적으로 토공과 주공합병

     2.23

정책위

서민 울리는 정부의 기만적 조세정책-세금감면 축소는 증세다..세금폭탄정책 중단해야

     3.21

정책위

전세값 폭등, 서민주거대책 시급 : 전세값 저금리 지원, 강남 재건축 활성화 및 재건축 규제폐지, 강북 자립형사립고 설립요건 완화

     3.27

정책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종합부실선물세트 : 재건축초과이익환수는 공급위축으로 가격상승 요인, 개발이익환수는 미실현 이익의 과세로 위헌소지->수요 억제와 규제는 공급 부족으로 가격인상 초래, 친시장 정책으로 전환과 재건축 규제합리화로 공급확대

     3.30

정책위

재건축 개발부담금 부과 3/30대책은 위헌소지, 공급위축, DTI규제는 서민피해. 공급확대 필요

     4.5

정책위

시장경제 이기려는 어리석은 참여정부대책에 대한 입장 : 뉴타운으로 삶의 질 향상, 공급 확대로 집값안정, 렌탈타운 조성, 공공부터 후분양제, 재건축규제완화로 공급확대

     6.26

정책위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서민만 고통 받는다. 규제는 관치금융이고 서민만 고통

     8.4

정책위

부동산 세금 대폭 축소 : 재산세 상한선 인하, 취/등록세 인하, 60세 이상 고령 1가구1주택 종부세 면제, 양도소득세 24%로 대폭인하,1가구1주택 양도차익 공제확대

     8.24

정책위

판교분양가는 정책실패, 과도한 세금과 규제에서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정책수립 해야

     9.29

정책위

준비 안된 민간부문 원가공개신중 : 수요공급 시장원리 무시 국민정서만 의식한 정략적 행정, 공개보다 주택정책심의회 구성하여 검증하고 주택법에 처벌규정 마련해야

     9.12

정책위

전세대란에 서민 울고 있다: 세금중과/규제 정책과 세금 퍼붓기식 고집 접고 대란방지 집중해야

     10.24

정책위

신도시추가건설은 부동산 정책실패 자인 : 공급책은 환영한다. 공급확대와 세제완화로 거래 활성화 이루어야 하며, 한나라당의 주택관련 세금인하법안 수용하라

     11.12

정책위

부동산 정책 실패, 건교부 장관 해임하라 : 정책실패는 자초한 정책불신, 과도한 세금 부과하는 수요위주의 편중된 정책이다. 장관 해임하여 정책방향 전환하라

     11.15

정책위

부동산 대책 땜질처방은 이제 그만 :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진상조사단 구성(공동단장 최경환, 정희수 의원)’, 근본적 종합부동산대책 조만간 발표할 예정

    11월

 

부동산 정책토론 (1)집값폭등 주거불안 국민들은 분노한다(11.16), (2) 신도시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11.23), (3) 부동산 규제정책 개선방안(11.28), (4)대지임대부 분양 쟁점과 해법(2007.1.22)

2007. 1.11

정책위

민간아파트 분양원가공개 시 부동산 공급축소 우려 대책 먼저 제시하라 : 민간부문 분양원가 공개는 무늬만 원가공개로 공급축소만 가져올 것, 공공 공개하면 민간도 간접 효과, 수요억제의 단편 정책 치중은 효과 없으므로 중단해야

     2.1

정책위

집 없는 서민 주거불안 해소해 주기 바란다 : 공급확대 정책으로 전환 긍정적 그러나, 일관성 없는 정책발표 사과, 국민이 선호하는 질 좋은 임대주택 건설해야, 국고채수익률+@는 재정부담 면밀한 검토 필요, 임대주택 부지마련 대책 필요.

☞ 한나라당 홈페이지의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대변인브리핑 등에서 ‘부동산’으로 검색하여 요약.

 

 


[문의: 시민감시국 02-766-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