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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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4월 28일 (월) 한나라당은 이원형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법안의 골자는 오는 7월로 예정된 국민건강보험 재정통합을 2년 간 유예하여 재정을 현행대로 구분계리하고, 건강보험 재정대책, 관리운영체계 등 제도전반의 문제를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자는 것이다.


2.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특별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자신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 위원 3인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전문위원회도 궁극적으로는 한나라당의 의도대로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실상 전적인 구성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의도대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법안의 내용을 검토하여 볼 때 특별법(안)에서 규정한 대로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한나라당이 차지하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전속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 또 한나라당이 제출한 특별법(안)은 다수정당이 가지고 있는 국회에 대한 장악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모든 사항을 한나라당의 의도대로 뜯어고치겠다는 의도를 그대로 담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3. 한나라당이 이 특별법(안)의 제안이유에서도 밝혔듯이 재정통합을 둘러싸고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을 벌이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동안 건강보험제도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일련의 통합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해 온 결과 건강보험제도의 여러 중요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거나 개선해 올 수 있었다. 한나라당이 주되게 문제를 삼고 있는 자영자 소득파악의 문제 역시 미흡하나마 과거에 비해서는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자영자 소득파악의 문제는 앞으로 건강보험제도의 운영뿐 아니라 조세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보완해가야 할 문제이지 그 자체가 건강보험 재정통합의 반대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건강보험 재정을 분리한다고 해서 자영자 소득파악이 저절로 더 잘되고 통합한다고 악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4. 경실련은 한나라당이 제출한 특별법(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여야가 합의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건강보험 통합의 최종단계인 재정통합도 수용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건강보험제도의 개혁을 통해 건강과 질병에 대한 사회보장체계를 온전히 구축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특별법(안)을 철회하고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낮은 보장성 문제와 지불보상체계의 문제점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고 생산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정작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연구하고 논의하지 않거나 소극적 입장을 보여온 한나라당이 유독 재정통합 문제에만은 당력을 모아 매달리는 것은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


5. 경실련은 또한 과거 보건복지부가 재정통합을 앞두고 보여왔던 안이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로서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무사안일로 일관해왔던 것을 스스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지불보상체계의 개혁 등 중요한 문제들이 건강보험 제도의 시급한 개혁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해결방법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현실은 많은 부분 보건복지부의 안이한 태도와 무책임한 자세에서부터 기인한다. 여기저기 눈치를 보면서 보건복지부가 복지부동하는 사이에 많은 국민들이 질병의 고통과 과중한 진료비 부담에 신음하고 있다는 것을 통감하여 조속히 보장성 강화와 지불보상제도의 개혁, 보험자의 역할 및 서비스 강화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고소득 자영자 소득파악의 미비,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부족에 대한 타당한 비판은 곡해없이 수용하여 국세청과 사회보험제도 운영기관 간의 정보공유와 협력체계를 공고히하고 현재보다 개선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발하는 등 사회보험제도의 취지가 온전히 발현될 수 있도록 보다 발전적인 제도 인프라를 조속히 정비할 것을 촉구한다.


2003. 4. 3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이종훈 신용하 김정련 오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