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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나라 경선후보 3不정책·연금개혁 ‘대안 부재’

“교육·복지분야의 종합적 그림과 정책의 목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충실히 제시하지 못했다. 따뜻한 복지 등 ‘말의 성찬’에도 불구하고 대안과 후보간 차별성, 상대정책에 대한 검증이 미흡했다. 복지정책의 우선순위 설정 부재 등 문제의식과 근본적인 철학이 부재했다.”

경향신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위가 10일 한나라당 대선후보들의 ‘교육·복지’ 분야 정책비전대회를 종합 평가한 결과다. 경실련 평가단은 “사교육비와 3불정책, 공적연금 개혁 등 시민들의 관심사에 대해 분명한 정책방향과 수단이 제시돼야 한다”면서 “성장위주 경제정책을 복지정책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감세 주장과 복지·교육 예산 확대에 따른 구체적 재원 대책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기조발언에서 ‘경쟁’이라는 단어를 8번이나 사용할 정도로 교육의 경쟁을 강조했다. 적극적인 문제해결 방안보다 희망적 방향만을 제시했다. 대입이 자율화되고 경쟁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필연적인 공교육 파행과 사교육비 증가를 막는 대책 없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구호만 제시됐다.

복지정책에서 의료비와 보육지원만으로 공평한 기회 제공이 이뤄질 수 있을지 불명확하다. 만 5세미만 아동의료비 무료화는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는 방안과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영향 등의 검토가 없어 무책임한 정책이 될 수 있다. 보다 더 우선해야 할 건강보험체계의 개선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20조원의 국가예산 절감에 대한 방안 제시없이 자신의 경험만을 강변하는 수준에 그쳐 설득력이 미흡하다. 경제원리가 국정의 모든 부문에 적용될 수 있다는 단선적 정책관과 경제만 성장하면 복지는 해결된다는 이분법적 결과로 흐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표=감세와 규제완화를 강조하면서 후보자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수반하는 복지·교육 정책을 발표했다. 연간 6조원이 넘는 감세를 주장하면서 기초연금 20만원 도입 등 막대한 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없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고교평준화 정책을 광역단위 주민투표로 결정한다는 것은 절차상 대안의 하나일 뿐 교육문제 해결의 실질적 정책 대안이 될 수 없다. 시·도별로 평준화 폐지를 결정할 경우 발생할 심각한 부작용, 대학입시 과정의 혼란 등 여러 문제를 촉발시킬 우려가 있다. 대입 정책을 완전 자율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수능을 표준화된 학력 테스트로 전환해 복수로 시행하겠다는 것은 잘 조율된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

복지정책 구상이 아동보육과 노인 기초연금에 맞춰져 복지 전반에 대한 종합적 비전이 제시되지 않았다. 저소득층 소득보장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홍준표·원희룡·고진화 의원=홍준표 의원은 시민들의 호감을 받을 정책방향을 제시했으나 이를 달성할 핵심공약의 제시는 미흡했다. 서울대의 행정복합도시 이전에 대해 어떻게 현실화시킬지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행복도시 문제에 대한 혼란을 재연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시혜적 복지의 형태만을 띠고, 구체적인 재정 마련에 대한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원희룡 의원의 경우 서울대 학부 폐지 및 국립대 통합이 의견 대립이나 실행상의 복잡함에 비해 얼마나 교육적 효과가 있을지 불분명하다. 특목고를 20여년전 설정된 설립 취지대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 대안을 제시했으나 뚜렷한 문제의식과 보건복지정책의 목표나 비전을 확인하기 어렵다.

고진화 의원은 유력 후보 공약의 타당성을 검증하려는 노력에 비해 자신의 공약은 매우 추상적인 수준으로 제시했다. 세계적으로 낮은 복지지출 수준을 고려할 때, 이의 증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재원마련 방안이 제시돼야 함을 주장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향후 토론에서 자신의 정책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는다면 정치적 입지강화를 위해 출마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정리_경향신문 김광호기자〉

평가 참여 전문가=김재춘(영남대·교육학) 김상겸(동국대·법학, 경실련 정책위원장) 김진수(연세대·사회복지학,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 이상은(숭실대·사회복지학) 남현주(대구가톨릭대·사회복지학) 신현호(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김진현(서울대·간호학) 김철환(인제대학원대학교·보건경영학) 박완기(경실련 정책실장) 김태현(경실련 사회정책국장) 

[문의 : 정책실 02-3673-2141]

* 관련기사 : 한나라당 경제분야 정책 비젼 토론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