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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한반도 대운하 이명박대통령에게 공개 질의서 발송

 


경실련은 지난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경선과정에서부터 불거져 나온 ‘한반도 대운하’ 건설 사업이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대선 공약화되고, 이에 대한 추진 여부을 두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서로 대립하는 등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는 데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지난 3월18일, 현재와 같은 추진방식에 반대하며 특별법 제정을 통한 재벌특혜를 위한 추진방식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사업인 만큼, 책임 있는 단위의 사업계획 수립과 이에 대한 투명한 공개, 또한 현행 법률과 절차에 의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운하 추진여부가 각종 언론을 통해 총선 후 추진, 5월 또는 6월 중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제출, 올해 안 추진 안 할 예정, 내달 중 국민여론수렴 절차 시작 등 갖은 억측과 추측만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반도 대운하’ 추진의 전도사라고 지칭되고 있는 대통령실 추부길 홍보기획비서관은 지난 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론수렴기구와 관련된 추진일정 등을 대통령에게 다음 주 보고할 예정이다”며 한반도 대운하의 추진의지가 여전함을 밝히는 가하면, 다른 언론에서는 “다른 형태로 추진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국토해양부 또한, 28일 열린 임시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의 제안서가 제출되면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한반도 대운하’ 건설 사업에 대하여,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꼭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반대하는 국민들을 설득할 계획과 여론수렴 방안, 추진기구와 구체적 추진 계획, 민간제안사업으로 하려는 이유, 임기 내 완공의 타당성과 땅 값 상승에 따른 특혜 우려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공개질의를 하게 되었다. 향후 민간건설사의 ‘사업제안’이 가시화되면 2차로 ‘추진절차와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도 공개질의를 할 계획이다. 



부디, 이번 경실련의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추진여부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가 찍히기를 바라며, 빠른 시일 내에 투명한 사업계획에 대한 공개와 국민적 논의 및 검증이 이루어져 국민적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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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1차 공개질의서


– 한반도대운하의 ‘추진이유’와 ‘여론수렴 계획’에 대하여 –


[질문1.] 이런저런 핑계 대며 꼭 ‘한반도 대운하’ 추진해야 하는지?


[질문2.] 환경단체, 전문가들은 왜 그렇게 반대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3.] 반대하는 사람들, 설득하실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질문4.] 대통령공약사업, 정부가 추진해야지 왜 민간에게 이익을 주려하나?


[질문5.] 대운하 건설은 청와대 아니면, 정부 부처 중 어디에서 추진하는 사업인지?


[질문6.] 1년 이내 착공, 임기 내 완공을 고집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질문7.] 택지개발로 건물만 늘고, 전국이 골고루 땅 값 오르면 지역균형발전인가?
[질문8.] 추진여부를 놓고 국민적 갈등이 대단한데,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질문9.] 대운하를 건설하면 도대체 어떤 이익이 발생하는 건지?


[질문10] 농지 소유한 사람들 벼락부자 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바보 되는 건 아닌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확인



[문의. 대운하감시단 02-765-1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