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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한상대 후보자는 검찰총장으로서 부적격

어제(4일)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인사청문회 결과 경실련은 한상대 후보자는 법집행을 책임지는 검찰총장으로서 자격이 없음이 드러났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상대 후보자의 임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한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이유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이다. 한 후보자는 두 자녀의 교육을 위해 2번씩이나 위장전입을 했다고 시인했다. 위장전입이 자녀교육이나 부동산 투기 등을 위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나 이는 명백히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지난 4년간 위장전입으로 인해 6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처벌받은 것을 보면 현재에도 법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사문화된 법이 아니다. 특히 둘째딸을 위한 위장전입은 2002년 장대환, 장상 국무총리 후보자가 위장전입에 따른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국회 임명동의를 받지 못한 직후에 이루어 진 것으로 드러나 공직자로서 도덕성에마저 의심스럽다. 특히 법을 수호하고 집행하는 검사의 신분으로 한상대 후보자가 그것도 두 번씩이나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그런데도 청문회에서 검찰총장이 된다면 위장전입을 한 이들에 대해 법대로 처벌하겠다고 답한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일반국민들은 엄격한 법적용을 통해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위장전입을 두차례나 했지만 처벌받지 않은 인사가 불법과 부패를 진두지휘하는 최고 자리에 오르는 것을 국민들이 과연 용납할 수 있겠는가.

한 후보자가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고검장, 서울지검장 등 검찰 고위직을 두루 거치면서 엄격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부적절하게 처신한 것도 검찰총장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친구의 벤처회사의 비상장 주식에 투자했다가 1500만원의 수익을 얻고 팔았으며 이 과정에서 회사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후보자는 회계편의상 액면가로 신고한 것으로 수익은 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검사장 승진을 앞둔 시기에 주식을 팔고, 2006년 첫 재산 공개에서 주식 보유사실을 기재하지 않는 등 여러모로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수익을 내 뇌물 성격의 부당거래가 아니었냐는 세간의 의혹이 계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특정기업과의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 역시 적절한 처신이 아니다. 과거 자신의 부하였던 검사가 SK윤리경영부문장으로 가 있고, 처남이 SK C&C 상무로 있다면 한 후보자와 특정기업과의 관계가 주목받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스로 엄격함을 유지해 의혹을 받지 않도록 처신하는 것이 고위직 검찰 간부로서 한 후보자가 가져야할 태도이다. 그러나 한 후보자는 서울지검장 되기 직전인 올해 초까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테니스를 자주 치는 등의 활동을 해왔다. 결국 한상률 전 국세청장 수사와 관련해 SK에서 자문료에 대한 불기소 처분, SK 최태원 회장의 부당 투자 의혹 사건과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의 비자금 사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은 한 후보자가 스스로 자초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한 후보자는 검찰총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인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한 후보자가 서울지검장으로 임명되자 마자 한상률 전 국세청장 수사에 착수했다. 한 전 국세청장은 불구속 기소가 되었으나 의혹의 핵심이었던 이상득 의원 등에 대한 연임 로비, 태광실업 표적 세무수사, BBK 사건 등이 사실상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되는가 하면 에리카 김의 기획 입국 의혹 등 수사과정에서도 여러 말들이 흘러나왔다. 결국 한 후보자를 통해 권력의 뜻대로 이루어진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는 의혹이 지금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권력으로부터 중립성을 확보해 공정하고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야할 검찰총장 자리에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인사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한 후보자는 검찰총장으로서 갖추어야할 도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치명적 결함을 갖고 있는 인물임이 청문회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났다. 국민들은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각종 부적절한 처신으로 세간에 오르내리면서도 정치적 중립성마저 의심받는 인사를 법과 정의를 실현하고 부정과 부패를 척결해야하는 검찰총장으로 수용하기 어렵다.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이 인사 실패를 인정하고 검찰총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이 드러난 한 후보자의 임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끝.

[문의 : 정치입법팀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