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정부] 한승수 총리 후보자, 새정부의 국무총리로 부적절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허위 경력, 병역 특혜 등에 대한 각종 의혹들을 남긴채 끝이 났다. 경실련은 이번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과연 한승수 후보자가 새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서 자격이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한승수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강남구 논현동 단독주택, 압구정동 미성아파트, 송파구 방이동 대지를 매입했으며 춘천시 대지․임야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투기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한승수 후보자는 “오래되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쓸모없는 맹지(盲地)다” 등의 답변으로 피해갔다. 하지만 한승수 후보자가 사들인 주택과 임야 등은 취득 시기마다 인근에서 대규모 개발붐이 일어난 곳이어서 “평생 한번도 부동산 투기는 결코 한적이 없다”라는 한 후보자의 주장은 일반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부인이 2002년 타인 명의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로의 위장 전입 의혹, 장남의 아파트 매입 의혹이나 세금 탈루 의혹 등에 대해서도 한승수 후보자는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이러한 각종 부동산 투기 의혹은 부동산 값 폭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할 정부의 최고위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할 수 밖에 없다.

한승수 후보자의 허위 경력 논란과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도 일반 국민들이 한승수 후보자를 총리로서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게 한다.

  영국 요크대와 케임브리지대에서의 허위 경력 논란에 대한 한승수 후보자의 “영국 교수제도에서는 교수 타이틀이 다를 수 있다” “대학에서 가르치면 보통명사로서 교수라고 한다” 등의 해명은 허위 경력 의혹을 벗어나게 하기에는 불충분 했다. 영국교수로 활동했던 기간에 서울대 조교로도 재직하고 있었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한승수 후보자는 “서울대 재직증명서가 서울대가 요식행위로 만든 것이고 내 필체나 사인이 아니다”라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또한 한승수 후보자의 아들은 병역특례 업체에서 연구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잦은 외국 출장을 나갔으며 이중에 수차례의 골프를 즐긴 것으로 밝혀졌다. 병역 의무중 골프를 즐겼다는 사실 자체도 문제인데 “아들이 골프를 좋아했다”는 한승수 후보자의 답변은 아들은 군대 보내놓고 노심초사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로서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국무총리는 최고위 공직자로서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에 국무총리에 요구되는 자격과 인격은 일반 국민과는 다르게 적용될 수 밖에 없다. 국민들에게 희생과 협력을 요구하고, 나라를 대표하기 위해서도 일반국민들과는 다른 높은 도덕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한 후보자는 새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서 부적절하다. 

 

  경실련은 국회의원들이 26일에 열리는 임명 동의 표결시 여야 당리를 떠나 이번 청문회에 나온 내용과 국민의 여론을 기초해 냉정하게 한승수 후보자의 국무총리 자격에 대한 적부를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2002년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등의 의혹으로 장상, 장대환 총리 후보에 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비추어 봤을 때도 한승수 후보자는 총리로서의 자격이 없다. 따라서 이번 청문회와 임명동의 표결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도 국회의원들은 엄격한 기준과 잣대로 한승수 후보자의 국무총리 자격에 대한 적부를 결정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한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