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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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한은총재 및 금통위 위원 인사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1. 한국은행 총재 임기에 대한 의견


   경제전문가의 대다수인 92.4%가 ‘총재 임기는 중앙은행 독립성을 좌우하는 문제로서 대통령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4년 임기의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합당한 인물이 총재로 임명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차기 정권에 가면 어차피 바뀔 것이므로 1년짜리 총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 총재가 유임되어 1년 더 총재직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2%, ‘차기 정권에서는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총재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신임총재의 임기가 1년이 되어도 상관없다’는 응답이 1.9%에 불과한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그리고 잘모름/무응답은 0.5%였다.


2.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갖추어야 할 덕목 (중복응답)


   ‘통화신용 정책에 대한 전문 지식과 현실감각’에 대한 응답이 7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정부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을 거부할 수 있는 소신(56.2%)’, ‘세계 및 한국경제 전반의 흐름에 대한 이해와 현실감각(41.4%)’, ‘한국경제와 금융산업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철학(22.4%)’의 순으로 각각 나타났으며,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개혁성’은 5.7%, ‘강력한 조직장악력과 업무추진력’은 2.9%, ‘청렴함과 인격’은 0.5%에 불과했다.


3. 신임 한국은행 총재 경력에 대한 의견


   ‘민간출신의 금융계 전문가’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44.3%, 그 다음으로 ‘한국은행 출신’이 28.1%, ‘학계출신’이 17.1%, ‘재경부 등 관료출신’이라는 응답이 2.9%로 각각 나타났다. 그런데, 소속 분야별로 보면 ‘민간출신의 금융계 전문가’는 금융시장 참가자(55.0%)에서, ‘한국은행 출신’은 국회의원(50.0%)/기자(34.9%)에서, ‘학계출신’은 교수(39.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각 집단별로 의견이 나뉘고 있다.


4. 신임총재로 바람직한 인물


   1순위에서는 ‘정운찬’이 29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류시열(16명), 전철환(11명), 강봉균(5명), 김병주(3명), 조 순(3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1순위에서 3순위까지를 모두 합한 중복응답에서도 역시 ‘정운찬’이 44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류시열(24명), 전철환(14명), 박 철(8명), 강봉균(7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5. 금융통화위원 추천기관의 자율적 추천권 행사 여부
    
   자율적으로 추천권을 행사하여 왔다는 응답은 12.9%인데 반해, 그렇지 못하다는 응답이 84.3%로 나타나 대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금융통화위원 추천기관이 외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율적으로 추천권을 행사해 오지 못했다는 의견을 보였다.


6. 금융통화위원 임명에 영향을 미친 요소


   과반수인 55.2%가 ‘재경부의 영향력’이라고 응답했고, 28.6%가 ‘정치적인 연줄’이라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 ‘추천기관장의 독자적인 판단’은 9.0%, ‘전문성 등 개인의 능력과 자질’은 3.8%로 각각 나타나, 경제전문가들은 이제까지 금융통화위원 임명에 대해 재경부나 정치계의 외부적인 요인들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7. 민간단체의 금융통화위원 추천권 폐지에 대한 의견


   대다수인 79.5%의 경제전문가들이 ‘민간단체 추천권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민간단체 추천권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10.5%, ‘민간단체 추천권은 폐지할 이유가 없다’는 응답은 8.1%로 각각 나타났다. 그리고 잘모름/무응답은 1.9%였다.


* 상세 분석결과는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