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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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한은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경실련 입장
추가 금리인하, 한은 독립성 및 가계부채 해결에 악영향

– 기재부의 남대문출장소 오명을 뒤집어 쓴 김중수 전 총재의 전철 밟고 있어 –
–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인식 여전히 낮아 –
오늘(15) 오전, 한국은행(이하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2.25%에서 0.25% 인하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을 받던 2009년 수준으로 사상 최저치인 2.00%로 결정했다. 이번 금리인하는 지난 8월 2.50%에서 2.25%로 내린 뒤 2개월 만에 추가인하에 나선 것으로 정부의 확장적 경제 정책에 부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실련은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우려 사항을 밝힌다.
첫째, 정부의 확장적 경제 정책에 따른 인위적 경기부양에 한은이 동조함에 따라 그간 어렵사리 쟁취해온 한은 독립성에 또 다시 오점을 남길 것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내부 출신으로 취임 당시 소신있는 금리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지난 8월 금리인하 및 오늘 추가 금리인하를 연이어 결정하며 한은이 또다시 ‘기재부의 남대문출장소’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다.
지난 9월 호주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 출장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이른바 ‘척하면 척’ 발언에 대해서도 신중함을 보이던 이 총재가 추가 기준금리 인하를 택한 것은 결국 기재부에 백기투항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오늘 최 경제부총리가 금리인하 발표 소식을 듣고 한은 금리인하 결정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한 것도 이러한 지적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이처럼 과거 김중수 전 한은 총재처럼 기재부의 경제성장 지원 압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한은 고유의 업무인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계속 도외시 할 경우 시장에서의 한은 독립성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본인의 거취에 대한 논란까지 촉발시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시스템 위기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간 정부는 LTV•DTI 규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를 통해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매진해 왔다. 그러나 대책 발표 전후로 약간의 변동이 있었을 뿐, 가시적인 부동산 경기 활성화도 나타나지 않은 채, 가계부채만 크게 증가했다. 이미 지난 6월말 가계부채가 1,040조원을 넘었고, 규제완화 대책 발표이후인 8~9월에만 금융감독원 잠정치 기준으로 약 11조원 가량이 증가해 가계부채 문제가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특히 주택 실구매 목적이 아니라, 저신용자•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가계 빚 상환 또는 생활비 조달 목적의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금융시스템 건전성 리스크를 높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은은 정부와 마찬가지로 단기간 내 부실 가능성이 낮고,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 가겠다는 말만 되풀이 중이다. 오히려 LTV 등 규제완화를 통해 고금리의 비은행권 담보대출이 상대적으로 저금리인 은행권으로 이동하면서 금리부담이 완화되어 금융부실 가능성을 낮췄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향후 미국의 양적완화 제한조치 및 금리인상 등 세계 경기 변동에 따른 대외 리스크에 의해, 금융시스템이 취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한 자본 유출입과 환율 변동 등의 문제가 가계부채 문제와 맞물릴 경우 대형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한은의 독립성 문제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고, 대내외 경제 관련 기관 및 연구소에서는 한국의 가장 큰 경제 위험 요소로 가계부채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다. 이 총재는 ‘한은의 독립성 회복’과 함께 한은 고유 업무인 물가 안정 및 ‘가계부채 관리’를 통한 금융안정이라는 두 가지 현안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하는 막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명심해야 하며, 특히 세계 경제의 풍랑 속에서 한국호의 침몰을 막기 위해 금융시스템 리스크 관리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