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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한해 여의도면적 6.5배 훼손 – 중복건설 낭비예산 5조4천억원 추정
200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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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자도로의 허와 실  <관련기사> 

* ‘무위험 고수익’ 민자고속도로 – 국민혈세로 건설사 배만 불려
* 공사비, 통행료 부풀리기 – 과다한 수요예측으로 국민혈세 낭비
* 사례로 본 민자도로 실태 – 대구~부산민자도로 폭리 규모 7천억대
* 유명무실한 수주경쟁 – 경쟁통한 비용절감 효과 의미 상실
* 재정도로 비해 2배 높은 통행료 – 경감 지원취지 무색
* 한해 여의도면적 6.5배 훼손 – 중복건설 낭비예산 5조4천억원 추정
* 민자제안 도로건설 ‘주먹구구’ – 국도중복 등 예산삭감 필요

 

“우리 국토현실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로는 이미 구축됐다. 개발의 활로로 찾은 것이 고비용의 도로, 즉 국도 4차선 확포장과 고속도로의 확충이다.”

 민자도로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불어 닥치는 도로건설의 열풍과 그로 인한 폐해는 국민혈세 낭비와 소수 건설사 폭리에 그치지 않는다. 환경단체들도 막개발 도로건설에 대한 문제제기에 나서고 있다.

녹색연합은 지난해 7월 전국 도로 건설현장 실사를 통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복·과잉 투자되는 도로 현황, 원인, 해결책’이란 보고서를 내고 “현재 진행 중인 도로건설 중복투자로 낭비되는 예산이 5조4천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자동차·도로 공급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오염사례를 들며 “건설경기 부양을 이유로 추진된 도로건설사업의 부풀려진 수요예측과 이를 이용하는 건설업의 과잉”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녹색연합은 “2001년 기준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의 GDP 대비 건설업 비중은 4~5%로 부동산 문제가 심각했던 일본은 현재 7%, 한국은 2004년 8.5%를 기록하고 있다”며 “건설경기 부양 중 가장 손쉽게 진행할 수 있는 분야가 도로로 교통수요예측이 틀려도 향후 목표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얼버무리면 쉽게 넘어갈 수 있다”고 꼬집었다.

환경단체들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도로 등 공공건설에 따른 농지전용은 64,591ha에 이른다. 2004년 한해만 5,742ha로 여의도 면적의 6.5배에 이르고 있다. 공공건설의 대부분이 도로 공사임을 감안할 때 생태축 단절은 물론 대기오염과 기후변화문제, 고유가시대 에너지 문제 등 도로 중복·과잉투자에 따른 환경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녹색연합은 “도로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합리적 접근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고속도로·국도 건설공사시 인접 지역 도로망과의 연계성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건교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시민단체 등이 종합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는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재환 기자

(5) 민자도로의 허와 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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