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책자료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국제/정책자료] [의견서한] 안보리 상임이사국부터 모범을 보여야

 

핵무기 선제타격 금지서약 촉구

─안보리 상임이사국부터 모범을 보여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1월 18일 특별회의 ‘대량살상무기 신뢰구축조치(CBMs)’ 의견서한 제출

이번주 1월 22-28일 안보리 이사국 트위터 계정 서한공유 캠페인 진행

 

지난 1월 17일(수) 경실련 등 유엔 핵군축 고위급회의 작업실무반 해외연대 단체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에게 “핵무기 선제타격 금지서약(No-First-Use pledge)” 등을 촉구하는 의견서한을 제출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1월 18일(목) ‘대량살상무기(WMD) 통제를 위한 신뢰구축조치(CBMs)’를 의제로 이사국들의 특별회의를 소집한 가운데, 최근 이란 및 북한의 핵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문제의 해법제시 등 향후 전세계 대량살상무기 억제를 위한 안보리의 신뢰구축조치 및 국제사회의 안보협력조치 방향에 초점을 두고 토의가 진행됐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핵무기 선제타격 금지서약, ▲핵무기 연간 예산 약 1천억 달러 삭감을 통한 사회경제적(지속가능한발전) 재투자, ▲유엔 창설 100주년인 2045년까지 전세계 핵무기 제거 목표에 대한 지원, ▲오는 5월 14-16일 예정된 ‘유엔 핵군축 고위급회의’ 참석 및 ‘핵무기 없는 세계’ 결의 등을 촉구하는 의견서한을 안보리 15개국 (비)상임이사국의 특별회의 참석자들에게 사전에 전달하였다.

 

# 첨부. 의견서한 영문 (비)상임이사국 2매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핵무기 선제타격 금지서약”은 최소한의 신뢰구축조치이자 모범적인 안보협력조치 방안이다. 그러나, 현재 전세계 핵무기보유국들 중 중국과 인도와 달리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 상임이사국들은 핵무기 선제타격 금지서약에 맹세치 않고 있다. 이들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핵무기에 의한 자위적 선제타격과 핵억제력 과시를 자국 안보전략의 목표 달성에 근본적인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상임이사국들과 달리 이들 상임이사국들은 핵무기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안보리의 불평등한 거부권(Veto)을 남용하여 핵무기 선제타격에 대한 자위권을 포기하고 있지 않고 있다. 안보리의 이번 논의에서도, 역시 이들 상임이사국들은 여전히 핵무기 선제타격 금지서약에 모범을 보이지 않았다.

 

전세계 대량살상무기 사용 및 확산 방지에 있어, “핵무기의존국들의 핵무기 선제타격 금지서약”은 안보리의 신뢰구축조치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근본정책이다. 핵무기 선제타격 금지서약은 핵억제력에 의존하는 적국 또는 연합국에 대응한 비핵전력국가들의 생·화학무기 및 재래무기 상대전력이나, 또는 핵우산 균형전력, 혹은 이에 따른 무기 거래와 확산을 억제하는 데 필요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핵무기보유국들의 선제타격 금지서약”은 고의・착오에 의한 자위적 선제타격과 핵전쟁의 위험을 방지하고, 또 그런 오판과 오해로 인해 확산될 수 있는 정치적 갈등과 안보위기를 억제하는 데 있어 최소한의 신뢰구축조치 방안이다. 이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 중 유일하게 핵무기 선제타격 금지서약에 맹세한 중국의 선례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중국은 1964년 처음으로 핵 능력을 획득했을 때 미국과 구소련의 냉전체제 속에서 끝없는 무기 경쟁과 예산낭비 경쟁에서 벗어나 핵무기 선제타격 금지 정책을 최초로 제안하고 맹세함으로써 소련과 달리 오히려 자신들의 체제를 존속시킬 수 있었다. 이로써 중국은 사회경제적 투자와 발전으로 환원시켰고 오늘날 전세계 경제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이처럼 핵무기 선제타격 금지서약은 핵무기보유국들의 낭비적인 핵억제력 과시를 통해 국제사회에 확산될 수 있는 정치적 갈등과 안보위기를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반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주고받은 ‘핵버튼’ 설전과 관련하여 최근 국내·외에서 미국의 선제타격설이 난무하기도 했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구축에 힘써야 할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불필요한 정치선전에 휘말려 오히려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핵무기 선제타격 금지서약은 국제사회의 낭비적인 무기경쟁과 안보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모범적인 안보협력조치 방안이 된다.

 

이제는 이들이 핵무기 선제타격 금지서약에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차례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최소한의 모범을 보여야 국제사회에서 다른 핵무기의존국들의 금지서약을 이끌어 낼 수 있고, 향후 핵군축 및 비핵화지대 설립 등의 목표를 이끌어 낼 수도 있다. 이들의 금지서약에 자발성을 더이상 기대할 수 없다면,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핵무기 선제타격 금지서약”에 우선적으로 모범을 보일 것을 촉구하며 이번주 1월 22-28일 동안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트위터 계정에 “의견서한 공유 캠페인”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트위터 계정 의견서한 공유 캠페인 참여방법>

 

*상임이사국 공유 메시지:

To be sure, “No-First-Use pledge” would have only modest benefits. 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8/01/1-Letter-to-Support-CBMs.pdf

*상임이사국 트위터 계정 명단:

☞ 링크의 PDF파일 참조 (클릭)

 

*비상임이사국 공유 메시지:

Call on the nuclear-armed States to adopt polices, “No-First-Use.” 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8/01/2-Letter-to-Support-CBMs.pdf

*비상임이사국 트위터 계정 명단:

☞ 링크의 PDF파일 참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