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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핵심공약 한범덕 ‘CCD’, 정우택 ‘ABC’, 배창호 ‘CCC’

 충청권은 5·31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역대 대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대선을 위한 교두보 확보라는 차원에서도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지역이다. 일단 대전에서는 열린우리당이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충남·충북에서는 한나라당이 우세한 상황이다. 여기에 이번 선거를 통해 ‘충청 대표’로 자리매김하려는 국민중심당의 선전 여부도 관심거리다. 유권자의 관심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쏠려 있다. 후보들이 내세우는 주요 공약과 전문가들의 평가를 살펴본다.

 

 충북지사 후보들의 공약은 경실련 공약검증단으로부터 평균 이하 평가를 받았다. 스스로 제시한 3대 핵심공약에서 열린우리당 한범덕 후보는 ‘CCD’등급, 한나라당 정우택 후보는 ‘ABC’등급, 민주노동당 배창호 후보는 ‘CCC’등급이었다. 세 후보 모두 ‘비전 및 연계성’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다.

 

‘재정건전성’ 평가에선 한, 배 후보가 D등급이고, 정 후보는 B등급이다. 부문별 공약 점수는 후보별 차이가 컸다.

 

한범덕 ‘오송 복합 민자역사 건설’ C  
정우택 ‘지역균형발전 추진단 구성’ A

 

◆3대 핵심공약 평가 = 한 후보는 ▲오송 복합민자역사(C:2.33점) ▲개방에 맞선 힘있는 농촌건설(C:2.00점) ▲여성복지지원(D:1.79점) 등이다.

 

 오송민자역사 공약은 한 후보가 “9개 시·군 광역도시계획, 교통개선대책에다 광역환승센터, 복합쇼핑몰 등의 계획”을 제시했음에도 “재원소요, 사업규모, 착수·완공시기 등 내용이 없어 구체성이 결여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개방 농정 구축 등을 골자로 한 ‘힘있는 농촌건설’ 공약은 “자유무역협정(FTA) 관련사업만 제시했고, 개별사업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 소요재원이나 추진방법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여성복지지원’ 공약은 “고령화 저출산 등에 대응하는 공약이 부족하고, 기존사업과 차별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 후보는 ▲지역균형발전추진단 구성으로 체계적 발전방안 강구(A:4.05점) ▲대덕 특구개발범위 확대 등 행정도시 배후지역으로 충북의 발전가능성 극대화(C:2.95점) ▲대기업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B:3.33점) 등을 받았다. 정 후보의 ‘균형발전추진단구성’공약은 “적실성 있는 공약, 문제인식이 뚜렷하며 기대효과와 가치성 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유일하게 A등급이 나왔다.

 

‘배후지역 극대화’공약은 “비교적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구체성이 있으나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풀어야 할 과제”라는 이유에서 C등급이다.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연계성의 설명이 필요하지만 유익할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B등급을 받았다. 배 후보는 3대공약 모두 C등급을 받았다. ▲건강보험료 1만5000원 미만 노인세대는 도에서 지원(C:2.71점) ▲공공주택증대·분양원가 공개 등 서민의 주거안정권실현(C:2.50) ▲국·공립보육시설 2배로 증가, 찾아가는 보육서비스 실현(C:2.38점) 등이다.

 

‘노인 건보료 지원’공약은 “재원에 대한 언급이 없고, 생산적 복지개념에 부합하지 않으며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는 공약”으로 평가됐다. ‘주택’ 공약은 “수요에 대한 추정 및 소요재원에 대한 고려, 사업규모 등에 대한 내용 부재”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보육시설 증대’ 공약도 “사업의 수요추정 및 소요재원 내용이 없고 추진방법과 기대효과가 막연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3개분야별 공약평가 = 한 후보는 6개 부문 중 C, D 하나씩에 B는 2개뿐이었고 두 개 부문에서는 ‘자료없음’ 평가를 받았다. 정 후보는 B, C 하나씩에 D는 4개였다. 배 후보는 A 하나, B 3개, C, D 하나씩을 받았다.

 

 주택·도시분야에서 한 후보는 ‘자료없음’ 판정을 받았다. 정 후보는 ‘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C), ‘도심공동화해결’(D), 배 후보는 ‘서민주거안정’(B), ‘양극화해소책’(D) 등급을 받았다. 주민참여 분야에서 한 후보는 ‘행정혁신 및 예산편성 도민참여’(D), ‘개발사업에 가급적 많은 주민대표참여’(C) 평가를, 정 후보는 ‘지속가능발전위 설치 등’(D), ‘위원회에 실질적 운영권부여’(D) 평가를, 배 후보는 ‘주민참여예산제’(A), ‘위원회투명성 감시센터’(B) 평가를 받아 배 후보가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복지정책과 관련, 한 후보는 ‘복지예산 국가지원증대’(B), ‘노후생활지원, 장애인 지원센터운영’(B) 등을, 정 후보는 ‘예산편성극대화’(B), ‘빈곤층자립’(D) 등을, 배 후보는 ‘성과주의 예산편성으로 전환’(C), ‘빈곤층 개별급여확대 및 사회적 일자리확대’(B) 등의 평가를 받았다. (김상협 기자)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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