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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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행동하는 10만 서포터즈, 광화문에서 모인다.

25일 오후 4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500~1000 여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 1차 시민대회가 열린다.

지난 10일 경실련은 부동산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시민들과 함께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시국선언문에서 “오늘의 망국적 투기의 근본원인은 집값을 낮추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정책대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현 정부가 개발업자와 개발관료들에게 포위되어 소수의 투기세력만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국민의 행동을 통해서 부동산 투기 근절과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야한다고 주장했었다.

경실련이 전개한 아파트값거품빼기 국민행동은 25일 1차 시민대회로 확대되어 당일 시민대회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아파트값내리기모임,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일반 시민들 500~1000 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1차 시민대회 참석자들은 집이 거주공간이 아니라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열심히 일해도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해진 현실을 개혁하고 희망을 되찾기 위해서 국민행동의 역사적 첫걸음을 내딛는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1.15 부동산 대책은 현재의 주택공급체계에서 발생하는 폭리 구조를 전혀 개선하지 않고 주택공급위주의 대책에 불과하다며 집값폭등과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선분양제도하에서의 분양원가공개 및 소비자 중심의 후분양제로 이행 ▲ 국민의 땅 몰수하여 민간업체에게 분양중지 및 공공보유주책 20%확충 ▲재개발, 재건축 공공성강화 ▲실수요자 중시의 주택담보대출 체계의 개선 ▲ 땅 투기 양극화 조장하는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개정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시민대회 참석자들은 11.15 부동산 대책의 주무인 재정경제부는 개발업자들의 이해만을 반영하는 개발관료로서 선택되지 않는 권력의 오만과 횡포를 보여주고 있다며 부동산 광풍과 관련하여 향후 개발관료들의 문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시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문화행사와 함께 현역 국회의원인 심상정, 원희룡, 최재천 의원이 참석, 아파트값거품빼기 국민행동에 대한 지지와 격려의 메시지를 들려줄 예정이다.

또한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와 바램을 담은 ‘대통령께 드리는 한 마디(글/그림)’를 작성하여 청와대에 전달한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파트값거품빼기국민행동 시민대회는 2차, 3차 지속될 예정이며 2차 시민대회는 오는 12월 7일(목)요일에 광화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10만 서포터즈를 모으고, 서포터즈와 함께 on-off라인을 통해 부동산투기의 폐해를 알리고 on-line시위, 춧불집회, 시민대회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아파트값의 거품을 제거하고 부동산투기를 근절하는 역사적 전환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파트값 거품빼기 1차 시민대회  선언문>

부동산투기와 집값폭등의 광풍이 우리사회를 뿌리채 뒤흔들고 있다. 거품을 빼고 투기를  근절하라는 국민들의 오랜 요구는 철저히 외면되어 왔다. 부동산투기가 끝났다던 정부의 발표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엉터리진단에 따른 미봉책을 제시하며 건설족을 비호하고 있다.

정치권 역시 국민들의 고통과 분노의 외침을 외면하고 있다.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 양극화를 확대시키고, 집이 거주공간이 아니라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열심히 일해도 내집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비정상적 사회를 개혁하고 희망을 되찾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집값폭등과 부동산투기를 근절할 역사적인 국민행동을 시작한다.

1. 대통령은 국민에게 공개사과하고 건설족에 주어진 특권과 특혜를 근절하라.

우리는 부동산투기와 집값폭등의 광풍이 수년째 계속되어 우리사회를 뿌리채 뒤흔들고 있는 망국적 상황에 대해 대통령의 공개사과를 요구한다. 투기와 거품을 제거하여 열심히 일하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소박한 국민의 염원이 외면되고 집값폭등과 부동산투기의 광풍이 갈수록 확산되는 일차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은 폭발직전에 있는 민심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국민에게 공개사과하라.

우리는 또한 건설족에 주어진 모든 특권과 특혜를 근절할 것을 요구한다. 부동산투기와 집값폭등의 광풍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이를 바로잡을 정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특혜와 특권에 익숙해진 건설족에 둘러싸인 정부가 국민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주택 확충, 후분양제 이행, 분양원가 공개 등 국민 절대다수가 요구하는 정책은 제외되고 대통령의 원가공개 지시조차 외면하는 개발관료들의 행태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우리는 국민의 주거권 희생을 담보로 건설족에 주어진 모든 특혜와 특권을 척결하고, 건설족에 둘러싸여 국민을 위한 정책을 외면한 개발관료들의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2. 거품제거와 투기근절을 위해 국민들이 요구해온 근본대책을 수용하라.

 우리는 부동산투기와 집값폭등의 광풍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은 이를 해결할 근본정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건설족에 둘러싸인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미봉책만을 제시해 왔기 때문이라 확신한다. 80%가 넘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수년째 요구해 온 분양원가 공개는 공급논리와 왜곡된 시장논리로 포장되어 철저히 외면되었다.

판교, 파주, 은평 등 신도시의 높은 분양가로 촉발된 이번 집값폭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 역시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강제로 수용한 공공택지에 공공보유주택을 지으라는 요구는 용적률을 높이고 기반시설에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것으로 왜곡되었다. 정부 스스로 약속했던 최소한의 후분양 로드맵 조차 공급논리에 휘둘려 폐기되고 있다. 

국민이 요구하는 근본대책은 외면한채 건설족의 특혜와 특권을 보장하는 정부의 대책으로 거품을 빼고 투기를 근절할 수 있다는 믿는 국민은 없다. 이에 우리는 개발논리, 공급논리로 포장되어 건설족의 특권과 특혜를 유지하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이 요구하는 근본대책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공공택지는 건설업체에 분양중지하고 공공보유주택을 20%로 확충하라.
 둘째, 소비자 중심의 후분양제로 이행하고 선분양시 분양원가 공개하라.
 셋째, 부동산투기와 양극화를 조장하는 택촉법을 개정하라.
 넷째,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담보대출 개혁하라
 다섯째, 재건축,재개발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하라.

3. 집값안정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국민행동에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한다.

우리는 오늘 아파트값거품빼기 1차 시민대회로 국민행동의 역사적 첫걸음을 내디뎠다.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는 아파트값의 거품을 제거하고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국민행동을 지속할 것이다.

10만 서포터즈를 모으고, 서포터즈와 함께 on-off라인을 통해 부동산투기의 폐해를 알리고 국민여론을 모을 것이다. 또한 on-line시위, 춧불집회, 시민대회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아파트값의 거품을 제거하고 부동산투기를 근절하는 역사적 전환점을 마련할 것이다. 

아파트값거품빼기 국민행동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내집마련의 소중한 꿈을 앗아가며, 탐욕과 절망으로 나뉘어 공동체의 기반을 뒤흔드는 잘못된 제도와 정책을 개혁하는 운동이다. 또한 이 운동은 집값폭등과 부동산투기로 인한 고통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내일의 희망을  되찾는 운동이며 집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거주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상식을 되찾는 운동이다.

일만명의 국민이 행동하면 건설족이 긴장할 것이고, 10만명이 행동하면 주택정책을 바꿀 수 있으며, 100만명이 행동하면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 우리사회를 바꿀 수 있다. 이 땅에 부동산투기가 사라지고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가 되기를 염원하는 모든 국민들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간곡히 호소한다.

2006년 11월 25일
아파트값거품빼기 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