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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켓] 행복주택, 주차난에 임대료 폭탄…’불행주택’ 되나?
201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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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행복주택의 주차장을
절반 가까이 축소하는 내용의 건설기준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공공주택지구의 택지 공급가격도 인상할
방침인데요,

이렇게 되면 행복주택이 주차난에 임대료 폭탄까지
불행주택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 박상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최근 행복주택의 주차장 건설기준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유수지와 철도부지 등 공공시설용지에 짓는
행복주택에 대해선 면적에 따라
20에서 30제곱미터는 0.5대,
20제곱미터 이하는 0.35대를
확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현재 일반 주택건설기준에서 정한
60제곱미터 이하 0.7대의 절반 수준입니다.

인서트
국토교통부 관계잡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로 행복주택이
도시형 생활주택의 전철을
밟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도시형 생활주택이 처음 도입될 당시
주차장 설치기준이 축소되면서,
지금은 주차전쟁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서트
경실련 최승섭 부장입니다.

정부는 또, 택지개발지구와 도시재생지구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에 대해선 택지비 인상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행복주택의 임대료가
당초 주변 시세의 70% 수준에서
많게는 80% 이상으로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행복주택이 주차난에 임대료 폭탄까지
당초 취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