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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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안부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라

어제 행정안전부는 공직자 재산 공개시 보유토지의 지번을 미공개한다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공직자의 재산공개 시 토지 지번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실상 공직자 재산 등록사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재산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과 검증 그리고 사회적 감시를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림으로써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자체를 무력화 시키는 행위이다. 그렇잖아도 현행 재산공개 제도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강화 하기는 커녕 정부가 나서서 더욱 개악시키는 것은 사실상 이 제도를 사문화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공직자가 지위나 업무내용을 이용한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이를 위장증여나 변칙상속 등을 통한 불법적인 재산축적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재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재산에 대한 지번을 미공개한다면 사실상 이러한 재산공개 제도의 목적과 실효성이 상실되는 것이다. 최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장관후보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그러나 행안부의 개정안대로 토지 지번이 공개되지 않을 경우, 재산공개 제도를 통한 일상적인 사회적 감시가 불가능하게 되어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을 통한 불법, 탈법에 의한 재산증식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다. 특히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포함해 사회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실질적 자료가 부재하게 되는 것이며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정보가 누락되는 결정적 하자를 초래한다.

공직자는 공익을 수행하는 신분으로 국민 앞에 공정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업무진행을 통해 부패나 사적기회편취와 같은 불법적인 수단을 통한 부의 증식이 있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공직자의 재산공개는 공직윤리 확보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불과하다. 그러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운영을 강화해야 할 행안부에서 공직자의 개인정보와 재산권 보호를 운운하며 이 문제를 개인프라이버시 문제로 치부하며 개악을 시도하는 것은 향후 공직사회의 불법적인 부동산증식을 용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 유지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행안부의 자기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다. 아예 행안부가 나서서 공직자의 부동산투기 은폐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꼴이 되는 셈이다. 사실상 토지 지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자료 등은 매매거래시 국민 누구나 합법적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공개된 자료이다. 이는 개인프라이버시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행안부는 옹생한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사회지도층의 부동산 투기는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고, 이로 인해 집 없는 서민들에게 박탈감을 일으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의 원인 되고 있으며, 사회 통합을 저버리는 핵심적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때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는데 전력을 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들의 기대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다. 이번 행안부의 개악을 지켜보며 국민들은 다시금 이명박 정부가 역시 ‘강부자’ 정권임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고위공직자들의 재산형성 과정은 투명하게 입증하고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공직자의 윤리성 확보를 위한 기본의무이자 가장 강도 높게 적용되어야 하는 제도인 것이다. 이번 행안부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은 ‘공직자윤리법’의 입법 취지를 전면 거스르는 행위로 행안부는 이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 현재의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제도는 실상 재산 허위등록과 투기혐의에 대한 실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고위공직자 임명과정에서 논란이 반복되고 있어 제도 보완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행안부는 이번 부동산 토지지번 생략을 가능토록 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문의. 정치입법팀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