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지방자치] 행안부장관은 청주.청원 통합 문제에 간섭말아야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충북도청과 청원군 지역을 방문해 통합을 반대하고 있는 청원군의원들을 만나 설득작업을 벌이기로 했으며 이 자리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3개 부처 장관도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정부는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주·청원 통합이 성사될 경우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4개 구청의 청원군 배치, 파격적인 교부세 지원, 정부 주도사업 우선 배려 등 구체적이고 다양한 지원책을 담은 공동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군 통합이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닌 중앙정부의 노골적 개입을 통한 강제 통합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으로 크게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청주․청원 지역은 지역주민 여론조사를 통해 통합 대상 지역으로 선정될 때부터 논란이 많았던 지역이다. 청원 지역의 경우 통합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과 반대의 차이가 불과 0.4%에 불과해 오차 범위 내에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모름이나 무응답을 제외하면 애초 정부가 내세웠던 통합 기준이었던 찬성율 50%에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로 청원군 의회는 통합 문제는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주민투표 없이 통합을 무조건적으로 강행하기 위해 개입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 주요 장관들을 반대하는 지역에 투입해 그 자리에서 막대한 돈폭탄과 무조건적인 사업 지원을 약속하고 이를 보증하는 담화문을 발표하겠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주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주민투표라는 자율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지역주민들에게 주민투표를 그만두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자치와 분권이라는 지방자치의 근본 원칙을 무시하는 반민주적 작태에 다름 아니다.    

이제까지 중앙정부는 지역주민 의견에 따른 ‘자율’ 통합임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통합 추진 계획이 나온 8월말 이후 6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보여준 것은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통합 강요였다. 법적 근거도 없는 지역주민 여론조사를 통합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는 기준으로 이용한 것을 비롯해 통합을 하지 않는 지역을 차별하면서까지 통합 지역에 대한 막대한 재정 지원 약속하는가 하면, 주민투표 절차 없이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서만 통합을 강행하려고 하는 등 불과 반년 남짓 정부는 무조건적인 통합 강행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같은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결국 지방의회의 파행을 불러오고 지역주민간의 극심한 갈등만 불러왔다. 최근 통합이 결정된 성남․하남․광주 지역이 바로 그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지역주민들에 의한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절차와 과정은 다 무시하고 그저 통합이라는 실적만 만들어내면 된다는 식의 중앙정부의 태도는 절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청주․청원 지역 통합 문제에 대한 간섭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의 노골적이고 일방적인 개입은 지역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임을 경고한다. 경실련은 이번 청원 지역에 대한 이달곤 행안부장관 등 주요부처 장관의 방문과 공동담화문 발표 등 계획된 일정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행안부장관이 지금 해야할 일은 통합에 대한 문제는 주민투표로 결정하겠다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지켜보는 일일 것이다.

[ 문의 : 정책실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