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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행정수도이전 추진에 관한 경실련 입장

 

 지난해 대선의 핵심공약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행정수도의 지방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최근 청와대와 건교부에서는 기자브리핑과 국정보고를 통해 국정과제 태스크포스 구성과 행정수도이전 추진일정을 발표하였다. 올 상반기중 건교부와 지자체, 토지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지조사가 착수되며, 올해 안에 기본구상을 마치고, 내년까지 신행정수도 예정지를 지정한 뒤 2006년 환경영향평가, 광역교통대책 등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여 2007년 신행정수도 건설을 시작해 2010년부터 행정수도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 한다. 이를 위해 청와대에 `신행정수도추진기획단’이 설치된다고 한다.

 경실련은 수도권집중억제와 지방분산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해왔다. 반면 구체적인 추진방식과 과정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점에서 행정수도 이전 추진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첫째, 행정수도 이전의 상(像)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행정수도이전의 범위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행정수도 이전이 신도시 형태로 추진되어야 하는지 기존 도시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형태가 타당한지, 그리고 행정수도의 규모와 예산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등에 대한 적지 않은 논란이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는 태스크포스 구성과정에서부터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사업추진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의 추진일정과 관련하여 기본방향이 수립되지 않은 시점에서 건교부, 토지공사,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의 이전 대상지에 대한 현지조사 착수는 대상지 선정에 대한 불필요한 관심을 증대시켜 주변 지역의 투기를 초래하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므로 행정수도이전의 상과 기본원칙을 만드는 것이 선행되고 이후 입지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행정수도 이전은 총선 등 정치일정에 따른 당리당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최근 충청권의 여야 의원들을 중심으로 행정수도이전 문제를 내년 총선의 득표 전략의 일환으로 접근하는 모습이 구체화되고 있다. 행정수도이전 문제가 총선 등 정치논리에 좌우될 경우 수도권집중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애초 취지를 달성할지 못하면서 부작용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략적 접근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행정수도이전이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것에 앞서 수도권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려하며 행정수도이전과 수도권정책은 유기적으로 연계 검토되어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의 문제는 수도권 및 국토 전체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미치는 국가적 대사이다. 따라서 행정수도이전 추진과정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행정수도추진기획단은 다양한 견해를 수렴할 수 있도록 폭넓게 구성되어야 하며, 특히 수도권집중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 비추어 민간전문가와 지방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아울러 추진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투명한 의사결정과정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