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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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헛공약, 꼼꼼히 살펴보고 선택하세요

 경실련 5.31 정책선거 유권자 운동본부는 29일 16개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공약 중에서 과대 포장된 대표적인 선심성 헛공약 15개를 선정 발표하였다.

 

 경실련이 선정한 대표적 선심성 헛공약 사례는 1) 민주당 박주선 후보의 ‘올림픽지하도록 및 동부간선지하도로 건설’, 2) 열린우리당 오거돈후보의 ‘부산-평향 직항항공노선개설’ 3)한나라당 허남식 후보의 ‘남부권신공항 건설’, 4)국민중심당 박승국후보의 ‘국비로 3호선 착공’, 5)열린우리당 최기선 후보의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특별자치단체화’ 등이다.

 

 경실련은 언론보도와 각 후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 16개 광역단체장 후보 중 유권자의 지지율 3%대 이상 후보자 52명의 공약 중 288개의 개발공약에 대한 헛공약 찾기 캠페인 결과와(28일 현재 234 유권자 헛공약 찾기 캠페인 참여)와 이들 후보자의 3대 핵심 공약에 대한 전문가 공약검증을 통해 15개 선심성 헛공약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헛공약 찾기 캠페인의 결과와 공약검증 결과에 대한 공약검증단의 재심사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개발공약포함)공약 중에서  ▲공약의 적실성 (비전 및 가치)과 ▲ 실현가능성 (권한여부, 재원조달의 가능성, 지방정부 재정규모 등) 을 기준으로 대표적인 선심성 헛공약 15개를 선정하였다.

경실련이 선정한 15개의 대표적 선심성 헛공약 사례는 공약의 적실성도 낮고 재원조달방안이 미흡하거나 지방재정규모에 비해 과다한 사업비를 유발함으로써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공약이라고 주장하였다.

경실련은 이번 5.31 지방선거가 특별한 이슈 없이 이미지선거와 특정 정당의 지지율로 후보자의 선택이 좌우되는 현실을 개탄한다면서 유권자들이 정책과 공약에 따라 후보자들을 선택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선택하는 기준은 다양할 수 있으나 유권자들을 현혹하여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선심성 헛공약을 가려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실련이 발표한 15대 선심성 헛공약 선정결과가 유권자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

 

<경실련 5. 31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선심성 헛공약 선정결과 보고서>

 

1. 취지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비전과 실현 가능한 공약과 정책을 제시하는 지역일꾼은 선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의 지방선거는 정당정치의 대리전으로 전락하고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 남발되는 등 원래의 취지가 실현되지 못하였다.

경실련은 지난 3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2002년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제기되었던 16개 광역단체장의 공약 사항 중 헛공약을 선정, 발표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경실련은 선거 때 마다 되풀이 되는 실현 불가능한 선심성 공약이 남발되는 폐단을 근절하고 다가오는 5.31 지방선거를 정책선거의 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유권자가 참여하는 헛공약 찾기 캠페인을 지난 4일부터 16개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공약을 대상으로 실시해왔다.

 

 이에 경실련은 헛공약 찾기 캠페인의 결과를 종합하여 과대 포장된 선심성 헛공약 선정 결과를 유권자에게 공표함으로써 정책선거를 위한 유권자의 바른 선택을 돕고자 한다. 
  

2. 경과 및 선정기준

 경실련은 언론보도와 각 후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 16개 광역단체장 후보 중에 유권자의 지지율을 고려하여 후보자 52명의 공약 중 헛공약의 개연성이 높은 개발 공약 위주로 288개의 공약을 정리하여 유권자들에게 제시하고 유권자의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였다.

 

 28일 현재 234명의 유권자들이 캠페인에 헛공약 찾기 캠페인에 참여하였으며 경실련은 지난 14일부터 이들 52명의 3대 핵심 공약에 대한 공약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번 5. 31 정책선거는 후보자들이 정책선거 구현을 약속했지만 광역단체장들의 주요 공약의 비현실성을 문제제기하는 유권자들이 많았으며 전문가들의 공약 분석결과 실현가능성 없는 과대공약, 급조된 부실공약이 많았다.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는 구체적이고 주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고 실현 가능한 공약은 많지 않았고 심지어 이미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자신의 공약으로 바꿔치기한 경우도 많았다.

 

 경실련은 이번 헛공약 찾기 캠페인의 결과와 공약검증 결과에 대한 공약검증단의 재심사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개발공약포함)공약 중에서  ▲ 공약의 적실성 (비전 및 가치)과 ▲ 실현가능성 (권한여부, 재원조달의 가능성, 지방정부 재정규모 등) 을 기준으로 대표적인 선심성 헛공약 15개를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대표적 선심성 헛공약 사례는 공약의 적실성도 낮을뿐더러 재원조달방안이 미흡하거나 지방재정규모에 비해 과다한 사업비를 유발함으로써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공약이라 말할 수 있다.

 

 아울러 15개 사례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선심성 헛공약으로 볼 수 있는 사례도 매우 많았다는 것을 밝혀두며 헛공약 선정이 해당 후보에 대한 종합평가의 결과와 무관한 점을 밝혀두며 선정된 15개 사례는 순위가 아닌 지역별에 따른 배열이다. 또한 비슷한 공약을 여러 후보가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은 경우 가급적 후보자별 공약의 위상을 고려하여 후보자를 선정하였다.

 

3. 과대 포장 15대 선심성 헛공약 리스트

 

4. 15대 선심성 헛공약 세부내용과 선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