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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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현대・기아차, 공인연비 검증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 부풀려진 공인연비 차종 공개하라  –

 

 1. 현대・기아차가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자동차의 공인연비와 실제로 정부가 검증한 연비의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해당 차종 등 연비검증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지난 8일 노회찬 의원(진보정의당)이 지식경제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740개 차종 중 25개 차종의 공인연비를 검증한 결과, 17개 차종이 신고한 공인연비에 비해 실제연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중 3개의 차종은 3% 이상의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1개 차종은 2차례의 재측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공인연비와 5%를 초과한 수치를 보였다.

 

3. 또한 모 일간지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자료를 인용하여 ‘2012년 공인연비 사후관리 결과’ 9개 차종에 대한 공인연비를 검증한 결과 5개 차량의 연비가 공인연비에 비해 적게 나왔다고 보도하기도 하였다. 

 

4. 이처럼 공인연비와 정부가 조사한 실제연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 공인연비가 부풀 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차종에 대한 사후 검증을 확대하거나 이미 검증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지는 못할망정, 국회의원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공개한 자료조차 해당 차종은 ‘정부 재량’ 또는 ‘사후 파장“ 등을 운운하며 법적근거도 없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현대・기아차가 판매한 13개 차종, 약 90만대의 차량 연비가 과장되었다며 연비를 하향조정할 것을 권고한 것과 대비된다. 

 

5.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 등을 상대로 해당 차종 공개 및 공인연비 검증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다. 향후 소비자이해와 직결된 검증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공인연비와 실제연비의 간격을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공인연비 측정하고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공인연비 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