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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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현대상선 4천억 대출의혹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자신의 입장과 거취표명을 분명히 하라


  최근 현대상선이 4000억 대출금을 다른 용도로 유용했다는 논란과 관련하여 사실여부에 대한 실체는 전혀 밝혀지지 않은 채 정치 쟁점화 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금기야 엄낙용 전 산업은행 총재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한광옥 민주당 최고위원이 대출압력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한 위원이 엄 전 총재를 검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으로 비화되어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이 사건에 대한 의혹만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쥐고 있는 관련당사자의 외유 또는 잠적, 관련사실 확인지연 그리고 재경부, 금감위 등 주무부처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문제해결의 기미가 좀처럼 보여지지 않고 있다.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각가지 의혹, 즉 이 자금의 상당부분 또는 일부가 대북 지원에 쓰였다거나 혹은 대출 받은 시점에서 다른 계열사에게 불법 지원됐다는 주장 등은 그 내용이 어떠하든 간에 반드시 그 실체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문제의 실체를 규명함에 있어 상당부분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현재 이 사건과 관련된 단 하나의 사실도 밝혀지지 않은 채 갖가지 논란과 공방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흐름만을 파악한다면 단박에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금융실명제법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면서 계좌추적이 불가하다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 정부가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한 실제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시킬 뿐 아니라 나아가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계좌추적권 등 모든 동원할 수 있는 행정력을 통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당시 산업은행 총재였던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현 시점에서 명확한 자신의 입장과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 4천억이 대출되는 과정에서 이 위원장은 대출 과정 전반을 알 수 있고, 대출 업무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산업은행 총재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위원장이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모습은 마치 자신은 이 사건에 대해 일말의 책임이 없는 듯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산업은행에 대한 업무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는 금감원이 그 위원장이 전임했던 곳이라 해서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국민적 의혹은 계속 증폭되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금감원 등이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출의혹에 대한 실체 규명이 가능하도록 진퇴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금감위는 관련 계좌에 대한 추적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자신이 과거에 일했던 곳이 현재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감독기관에 조사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조사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위해 진퇴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른 태도이다. 특히 자신이 떳떳하다면 더욱 이러한 태도가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경실련>은 현대상선의 4천억 대출과 관련한 일련의 의혹들이 제대로 밝혀지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 문제를 먼저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고, 계좌추적권을 발동하여 명명백백하게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특히 검찰 또한 관련 내용이 명예훼손 사건으로 고소되었기 때문에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도 먼저 대출 과정과 자금의 흐름을 규명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경실련>은 정부와 검찰에 대출관련 의혹 해소를 위한 조사에 착수할 것을 재차 촉구하며, 구체적 시민행동으로 오는 16일(수) 정오 12시 금융감독원 앞에서『현대상선 4천억 대출금에 대한 계좌추적 촉구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행동을 계속 주시할 것이며, 관련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