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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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중소기업] 현대 재벌 오너의 경영일선 퇴진에 부쳐

오늘의 현대그룹 사태는 재벌이 왜 개혁되어져야하는지를 다시 확인시켜준 것이다. 그동안 경실련이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것처럼 재벌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재벌은 이제 선진형의 새로운 기업으로 탈바꿈해야한다. 한 가문이 국가의 중요 기업군을 배타적으로 소유 ·지배하면서 경영을 전횡하고 다시 이를 세습하는 것은 이제 우리 시장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현대 최고경영진의 상황인식은 그나마 다행으로 보이며 이제는 이 발표가 구두선에 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현대 스스로는 하루 속히 실천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현대의 각 계열사는 타 계열사의 주식지분을 매각하여 유동성을 높이면서 그룹체제를 해체하는 조치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취하여야 한다.


그 동안 재벌개혁의 핵심적인 사안으로 대두되었던 지배구조개혁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지배구조 개혁이 하루속히 진행되어야한다는 것은 시장이 확인시켜주었으며 이제는 현대 뿐만 아니라 다른 재벌도 지배구조에 대해서 다시 진지한 개혁작업이 추진되어야한다.


우선 정부는 지배구조 개혁과 투명경영 확보를 위해 다음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기 바란다.


첫째, 집중투표제를 상법에서 의무화시켜 기업내부에서의 경영에 대한 감시와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둘째, 지난 국회에 입법 청원한 증권거래집단소송제도를 즉각 도입하여 주주들이 기업을 상시로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셋째, 단독주주권 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여야한다. (2000.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