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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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임명 강행에 대한 경실련 입장
청와대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임명 강행을 철회하라
정치권과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연임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탈북자 정보 인권 침해, 실적부풀리기 등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현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과 사과를 하지 않았다. 결국 고위공직자로서의 기본적 자질마저도 갖추고 있지 못함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지난 3년간의 현 후보자의 국가인권위원장 재임 결과를 놓고 보면 위원장으로서 자격없음이 더더욱 분명하다. 현 후보자는 인권위원회의 위상은 물론, 나라 전체의 인권 수준을 현저하게 추락시켰다고 평가받아 왔다. 용산 참사부터 최근의 민간인 사찰에 이르기까지 국가공권력의 남용, 인권 침해가 일어난 무수한 사건들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침묵했고 스스로 그 역할을 포기해버렸다. 기관의 본연의 임무를 포기한 채 정권의 눈치만 보아왔던 기관의 수장이 반성과 사죄는 커녕 다시 연임을 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자격 상실임을 입증한 것이나 다름없다.
여야는 국회 청문회 이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현 후보자에 대한 연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 내부 조직원들은 현 후보자의 연임을 반대하는 신문 광고를 내기도 했으며 학계, 시민단체에서도 연임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현 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결정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내부 조직원들로부터도 신뢰받지 못하고 여당 의원들마저도 현 후보자의 자격 없음을 한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청와대만이 무슨 근거로 현 후보자가 위원장으로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지 일반 국민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애초부터 현 후보자는 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었던 인물이다. 이러한 인사를 3년의 임기도 모자라 연임까지 시키려는 청와대의 불순한 의도에 대해 국민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현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해야할 것이다. 만약 대통령이 현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끝까지 강행한다면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의 국정마저도 국민들의 불신 속에 마무리해야할 것임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