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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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현오석 경제부총리․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의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장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 도덕성 등에 근본적 결함

임명 강행은 국회 무시와 인사청문 절차 무력화 시도

그에 따른 국정 혼란의 책임은 박 대통령이 져야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장관으로서의 자질, 도덕성 등에 문제가 있어 여야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채 임명이 보류되고 있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임명을 강행하려고 한다.

경실련은 박 대통령이 현오석․김병관 장관 내정자에 대해 제기되었던 여러 문제들을 도외시하면서 이들에 대한 국회의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임명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먼저, 현오석 내정자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의 자질, 도덕성, 경영능력 등에서 심각한 결격사유들을 갖고 있으며, 시대적 화두인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에는 부적합한 인물이기 때문에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

첫째, 현 내정자는 경제민주화 실현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가 아니다. 현 내정자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경제민주화 실현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현재 경제양극화 심화의 원인과 폐해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보여주고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명확한 해결방안을 제시했어야 한다. 그러나 과거 성장우선 정책관을 견지해 온 현 내정자는 청문회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구상, 의지와 소신 등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보여 주지 못해 현 내정자에게 경제민주화의 실현을 바라는 것은 요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둘째, 정책에 대한 일관성, 소신 등 장관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1970년대 초반부터 끊임없이 공직을 맡아온 현 내정자는 정부의 성격에 따라 정부의 입맛에 맞는 입장을 피력하며 정책에 대한 무소신의 입장을 보여 왔다. 현 내정자처럼 정책 일관성에 대한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아 시장은 혼돈에 빠지게 되고 이는 건전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셋째, 세금 탈루, 판공비 유용, 저축은행 사전인출 등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에도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 국민의 기본의무라 할 수 있는 납세의 의무도 지키지 않으면서 비리공무원의 전형적인 사례인 판공비 유용을 서슴치 않고, 공복으로서 선량한 의무를 다하기 보다는 개인의 이익에 연연해 도덕적 해이를 보이는 현 내정자가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넷째, 그간의 기관장 역할 수행 평가를 통해 볼 때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의 리더십은 물론 각 부처의 경제 현안을 조정해야 하는 경제부총리 역할 수행 등 경영능력에도 상당한 결함이 있다. KDI가 국책연구기관 평가와 기관장 리더십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바 있다. KDI원장은 연구기관 책임자이지만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의 자리는 시시각각 변하는 수많은 대내외경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경영능력과 리더십이 적실히 필요한데 현 내정자는 이런 기준에 못 미치고 있다.

다음으로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 역시 기본적인 자질과 도덕성, 청렴성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하다.

현재 김 내정자에게 제기된 의혹만 벌써 20~33여 가지에 이른다. 특히 김 내정자의 수많은 의혹 중 비리와 연루된 외국계 무기중개업체 고문으로 일한 점이나, 공금 유용 의혹에 대한 책임을 부하에게 전가하는 모습은 국방의 최고책임자로서 일말의 자격조차 느낄 수 없게 한다. 

또한 기업체 사외이사 근무 때 영향력 행사, 배우자의 군납업체 주식 투자, 부대 위문금 사적 유용, 장남 국방부 사업 수주 특혜, 차남 채용 특혜, 금품 수수 부하 봐주기, 위장전입, 아파트 투기 등 셀 수 없이 제기되는 의혹들은 김 내정자가 공사(公私)를 구분하지 못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에는 자질과 도덕성이 턱없이 부족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 3차 핵실험으로 남북관계 정세가 엄중한 상황에서, 김 내정자 같은 자격미달의 군 최고책임자 인선은 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하락시키고,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군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켜 군 장성과 장병들에 사기를 심대하게 저하시킬 것이다. 

또한 핵정국 속에서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인 관리가 더욱 중요한 상황임에도 함량미달의 군 최고책임자를 내정한 것은 박근혜 당선자가 주장한 ‘튼튼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실현’의 국정과제를 이행하는데 스스로 한계를 지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현오석․김병관 장관 내정자가 장관으로서의 자질, 도덕성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임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이들 내정자의 자질, 도덕성, 능력 등에 대한 문제점들을 겸허히 수렴하여 장관으로서의 도덕성과 자질을 충분히 갖춘 인물을 다시 내정해야 한다.

만약 박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도 되지 않았는데 이들 내정자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며 인사청문 절차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은 물론 국민 여론을 도외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박 대통령이 여당 대표 시절 국회에서 강조한 원칙과 신뢰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도 하다.

나아가 박 대통령의 임명 강행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이 ‘불통의 대통령’의 이미지를 더욱 각인시키게 될 것이며, 그에 따른 국정 난맥과 혼란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박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