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현장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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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현장스케치]대선후보캠프 초청 지방분권공약토론회
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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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전국지방신문협의회는 12월 6일(목) 오후 3시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대선후보캠프 정책브레인 초청 지방분권공약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개회사 최정표 교수 (경실련 공동대표, 건국대 경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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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및 축사 김윤식 시흥시장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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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송병록 교수 (경실련 정책위원장, 경희대 공공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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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잡이 하나 바꾼다고 새집되는 것이 아니다”
발제를 맡은 이기우 교수는 “박근혜-문재인 후보 지방분권 대선공약 평가와 보완요청”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지방분권의 시대성,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양당의 지방분권 공약을 요목조목 비교하고 평가하여 두 후보의 공약에 보완할 사항을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제시하며 각 후보에게 전달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내용,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친절하게 설명하였으며 헌법개정 하에 추가적인 사항까지 하나하나 지적하였다. 또한 두 후보의 공약을 표현하며 “문잡이 하나 바꾼다고 새집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며 두 후보의 공약이 분권국가로 가는데 터무니 없이 부족함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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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후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박근혜 후보를 대표해 참석한 박창수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은 박근혜 후보는 반드시 지킬 약속만 한다고 말하면서 지킬수 있는 것들을 피력했다. 가장 중점적으로 기초의원, 기초자치단체장 정당 공천배제를 내세우며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지 말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지방자치를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도 국회 상임위에 지방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방일괄법을 통과 시킬 수 있도록 하여 국가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데 힘쓰겠다고 했으며,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에 적극 추진, 지방재정과 관련해선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지방소비세 단계적 상향, 지방교부세 조정, 국고보조사업 확충, 노인장애인, 정신요양과 같은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환원, 획일적 사업형태의 보조금을 포괄보조금 형태로 전환하는 등의 박근혜 후보의 공약에서는 보이지 않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분권형 개헌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확산시켜야 한다며 한 문장으로 일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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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와 내실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야 한다.”
문재인 후보를 대표해 참석한 변창흠 민주캠프 균형분권특위 위원은 자신의 위치가 문재인 후보를 대표할 만한 위치는 아니지만 논의된 내용 안에서 최대한 토론에 참석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문재인 후보가 공약한 기초자치단체장을 뺀 기초의원 정당공천배제에 대해서 안철수 전 후보와 단일화 합의를 하면서 기초자치단체장 또한 포함한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분권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책임총리제와 연관하여 총리실 산하에 추진기구(가명.국가분권균형위원회)를 둘지 대통령 산하에 둘지 논의중이라 말했다. 또한 이기우 교수가 발제한 기구만이 아닌 청와대에 담당 비서관을 두고 중앙과 지방간 협력에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균형발전 공약과 관련해서는 각 권역별로 대학을 육성하겠다고 밝히며 혁신과 일자리로 연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지역금융, 지역언론, 지역고유 문화와 창업에 대한 적극적인 안을 만들겠다 말했다. 박근혜 후보와 비슷한 공약이 많지만 “무늬와 내실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야 한다”며 차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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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후보 모두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로드맵 없다”
토론패널로 참석한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중앙집권으로 지방의 숨통이 막힌 우리사회 문제가 기초자치의 활성화로 인해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하며 두 후보의 공약에 대해 선언적 의미만 남고 후속조치에 대한 구체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무이양과 관련해서는 기능별, 소단위로 사무이양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포괄적사무이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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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후보는 왜 분권해야하는지 아나?”
지방재정에 대해 전문가인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두 후보의 공약을 평가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가를 재구조화 하는건데 자원, 시스템 등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말하고선, 두 후보는 분권 정책을 다른 정책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하는 척 하다가 다음 정권에 설렁설렁 넘기게 될 거라며 조롱섞인 말도 서슴치 않았다. 또한 권력은 돈에서 나온다면서 돈을 찔끔 주고는 잘 살아보라하면 누가 잘 살겠나하며 지방에 잔고가 없어서 중앙에 찾아오지 않으면 생활이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방자치가 20년 동안 시행되며 계속되는 현상이며 바꾸려는 노력들은 마이동풍처럼 지나갔다고 토로했다. 손 교수는 마지막으로 새누리당 측이 제시한 호화청사를 금지하겠다는 데에서 왜 일회성 사업이나 호화청사를 짓겠냐며 세금이 없어도 중앙에서 주니까 그렇다며 현재의 재정시스템을 잘 보라며 일침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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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하면서 지방분권은 모순이다”
마지막 토론자인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실장은 헌법개편을 통한 국가시스템 전환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균형발전’ 이 말에 중앙집권적인 의미가 담겨있다며 지방분권을 통해서 스스로 지역이 일궈내고 자라나서 지역발전을 통한 국가발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다양한 질의를 하며 두 후보측을 대표해 나온 정책브레인들을 난감하게 했다. 특히 개헌과 관련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국민인식을 자체조사한 결과 분권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았어도 50-60% 사이의 수치가 나온다면서 국민적 의견은 충분히 수렴된 거 같다며 박근혜 후보측에 개헌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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