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현장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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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현장스케치]전∙월세 불안, 서민주거안정 대책은 없나!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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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박수현∙이언주 의원, 서민주거안정 토론회 개최 
– 「전∙월세 불안, 서민주거안정 대책은 없나!」 –

토론회 개요

 

사회 : 황도수 교수 (건국대 법학)

시 간

프로그램

10:00 ~ 10:15

(15)

인사말

박수현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류중석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10:15 ~ 11:55

(40)

발 제

이동걸 동국대 경영대 교수

서순탁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 교수

11:55 ~ 11:25

(30)

토 론

박순빈 논설위원, 한겨레신문

오 훈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정책위원장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이호섭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장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11:25 ~ 12:00

(35)

쟁점토론 및 질의응답

발제자 및 토론자 / 플로어

경실련은 오늘(20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이언주 의원실과 공동으로 「전․월세 불안, 서민주거안정 대책은 없나!」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동걸 동국대 교수, 서순탁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서울시립대 교수)의 발제로 진행된 토론회는 전세가격 상승과 급격한 월세전환으로 인해 서민주거가 심각히 불안한 현실에서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지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정부 관계자가 의견을 개진했다. 
이동걸 교수는 “경제성장률과 인구증가율이 하락함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또는 하향 안정화)로 반전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전제로 했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딜레마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때문에 “현 정부의 부동산가격 부양정책은 올바른 정책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다음세대에게 ‘폭탄 돌리기’가 될 위험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정부는 「서민주거비 부담완화 대책」등 전형적인 단기 땜질식 처방 모음집만 제시해 전월세안정화 대책으로는 전혀 효과가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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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전월세 자금대출 확대와 소득공제 확대 등 현 주거불안을 탈피할 대책을 촉구했다. 장기적으로는 임대비용이 저렴한 양질의 공공장기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서민·중산층의 민간임대주택과 주택가격을 안정화 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다만 무리한 공급총량 증가보다는 주거수요의 선호도 및 구매력과 불일치하는 점(크기, 형태, 지역, 주거비 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공공장기임대주택 공급해야 함을 지적했다. 특히 이제는 정부 부동산 정책의 대상을 모든 국민이 아니라 저소득층과 젊은세대에게 초점을 맞춰야 함을 주장했다. 
서순탁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공급중심의 주택정책은 다주택자를 양산하게 되었고 이들이 민간임대사업자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임대시장구조가 형성됐지만, 임대소득 과세, 임대차 관계의 선진화 등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지속적인 주택매매가격의 안정세는 주택수요자로 하여금 소유(매매)보다는 임대를 선호하도록 인식을 변화시켰으나, 주거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세입자의 노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때문에 전월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통한 세입자의 주거권(대항능력) 강화와 임대차등록 의무화,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세입자의 대항능력 강화는 주거안정성과 직결되어 있으며, 주거안정성의 확보는 주거기간(임대차 계약기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이유다. 특히 정부가 임대소득과세 시행을 2년간 유예하고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를 하기로 확정함으로써 조세정의의 명분을 상당부분 훼손한 것을 비판하며, 서민주거안정과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부동산임대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시키는 현행 소득세법의 개정과 종합과세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장기적으로는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의 적정 공급, 임차인의 권리 보호 및 강화, 저소득층의 임대료 보조 및 세제혜택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겨레신문 박순빈 논설위원은 “주택경기 부양과 전세수요의 매매수요로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은 주택시장 안팎의 근본적인 여건 변화를 감안할 때 효과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위해 부채난에 허덕이고 있는 LH공사의 부채누증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여야정치권의 합의를 통해 LH의 자본증액이나 주요 사업의 재정지원 비율을 상향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오훈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정책위원장은 “공공자금지원으로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주거안정이 필요한 국민들을 보호하는 공공성의 성격과 내용이 명확해 서민주거안정의 기준이 되어야 민간 전. 월세시장의 안정을 주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뿐만아니라 담보 대출 및 부채가 과다한 주택 및 임대자의 임대제한, 임차인 대표기구의 명확한 법적지위 부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상영 명지대 교수는 “전근대적 개인임대인 시장에서 기업형 임대인 시장으로의 전환하고, 기존의 건설임대, 매입임대, 준공공임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참여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임대(LH, SH, 공무원임대) 등의 운영 자격에 사회적경제 주체를 명기하는 등 공공임대업에 사회적경제 주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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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전월세 가격은 이미 가계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높은 수준임이기 때문에, 기존의 높은 임대료 수준을 인정한다는 문제가 있지만 서민들의 어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인 전월세상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매매시장 활성화가 아니라 지금과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는 논란이 있을수 있지만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기재부 이호섭 부동산정책팀장은 “10.30대책에서 밝힌 것처럼 전세급등 우려지역에 물량공급을 확대하고, 민간부문의 임대주택 투자확대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은퇴노인가구, 신혼부부, 독신남녀가구 등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임대차시장에 대한 의식․문화 변화와 가처분소득 향상 정책을 병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국토부 김재정 주택정책관은 “주택은 잘 관리만 하면 구세대와 신세대의 제로섬게임이 아니라 윈윈게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자산의 70%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가격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주택가격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가격을 떨어뜨리는 건 국가 정책적으로 위험해 물가상승률 이내로 관리하는게 최선이라는 설명이다. 장기임대주택 확충에 대해서는 “장기임대 비율이 낮은 건 사실이나 연 11만호정도로 지난 정부보다 적은 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한 “공급차원의 임대주택 건설과 수요차원 주거급여를 병행하기 때문에 해초 목표였던 장기임대주택 비율 12%에서 10%정도로 낮춰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혼부부 임대주택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언주 의원은 “저출산문제를 해결해야 국가경제라던가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며 “장기적으로 이들에게 주택정책을 집중하되, 현재 서민들의 주거난이 너무나도 심각하고 비참하기 때문에 전체 서민들의 주거안정 충격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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