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현장스케치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국회] 20대 총선 평가토론회 – “20대 총선평가와 향후과제”
2016.04.14
1,640

<경실련 20대 총선 평가토론회>
“20대 총선 평가와 향후과제”

 

1. 일시 : 2016년 4월 14일(목) 오전10시
2. 장소 : 경실련 강당
3. 사회 : 정미화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위원장 / 변호사
4. 토론 :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정제혁 경향신문 사회부 차장

IMG_4723.JPG

20대 총선은 시작부터 선거구획정이 늦어지고 공천 파행, 정책 실종, 혼탁 선거 등 과거 구태들이 반복되면서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전통적인 지역주의 투표성향을 수정하며 준엄한 투표를 통해 여, 야 정치권 모두에 변화할 것을 요구하며, 새누리당 122석, 더불어 민주당 123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으로 여소야대 정국을 만들었다. 이에 경실련은 총선 바로 다음날인 14일(목) 오전 10시에 경실련 강당에서, “20대 총선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20대 총선 평가토론회를 개최했다. 20대 총선 과정을 평가·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20대 국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new_IMG_4761.jpg

토론회는 정미화 변호사(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라운드 테이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토론자로는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향신문 정치부 기자가 참여했다.

첫 토론자인 조진만 교수는 ‘알파고 유권자’라고 표현하며 20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정의했다. 선거지형 자체가 야권이 분열돼, 여권에게 굉장히 유리한 선거였지만 ‘새누리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됐고, 서로 ‘남 탓을 하는 선거’였다고 평했다. 그 이유는 새누리당의 공천과정 잡음과 임기 중반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경제에 대한 서민들의 불만이 있었다. 더불어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심판 론에 대한 선전이 이번 선거에서 주요지점이 되었다. 지역구 승자가 아니라 비례대표가 진정한 민심이며, 비례에서 국민의당이 2등을 한 것은 국민들의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을 반영한 것이다.
조교수는 20대 총선은 수도권과 부산이 흔들린 향후 중요한 의미의 선거라고 평가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이 올 수 있는 상황에서 향후 국정운영의 스타일이 바뀔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민의당이 중간당의 역할을 잘 해야 하며, 3당 체제가 국민들의 표심을 잘 반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정치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20대 국회는 해결능력이 있는 국회가 되기를 바라며 토론을 마쳤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그동안의 여론조사의 형태와 20대 총선의 차이점을 지적했다. 개표 전까지 새누리당의 140석을 최소 예측했지만, 122석을 확보해 국민들에게 옐로우 카드를 넘어서 레드카드를 받았다고 평했다. 야권계층의 정밀한 교차투표가 국민에 의한 의석 개편을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하인리히 법칙을 예로 들며, 새누리당이 선거과정에서 공천파동,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적극투표율의 변화(5060세대 감소,2030 세대들의 증가), 부동층의 비율의 증가 등 사소한 사고들이 계속된 새누리당의 원인들을 설명했다.
충격이 큰 선거였다고 정리하며, 20대 총선에서 나타난 여론조사의 한계와 규제 개선방향을 지적했다. 유선전화 여론조사를 통한 선거 예측의 한계와 법 개정의 필요를 말하며, 유선전화 보급률이 현재 50%이하인 상황에서, 안심번호 휴대전화 조사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대별로 통계비율이 다른 현 상황을 지적하며, 정치성향별 과대 또는 과소 표집현황에 대한 보정을 선관위에서 개입금지를 촉구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20대 총선을 “더 이상은 못 살겠다.”라는 국민들의 민심 반영으로 평했다. 더민주의 김종인 대표가 경제실종을 주장하며, 경제민주화를 대안으로 이야기했지만, 실제 공약에서 내용이 없었고, 국민의당은 어부지리로 당선됐다고 분석했다. 야권이 다수당이 되면서, 야권 스스로 어떤 식의 경제정책을 할 수 있는지 새로운 법안들을 계속 발의해야하며, 정책적인 대안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당 중간에서 조정을 하겠다는 타협자의 태도가 아닌 구체적인 정책 콘텐츠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에 힘을 실어줬던 국민들에게 대선국면에서 야권 집권자들이 통합하여 정쟁 없는 국회, 정책 경쟁이 이루어지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선거결과를 불완전한 결과로 바라봤다. 19대를 기준으로 누가 이겼다고 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며, 개원하기 전에 새누리당에 탈당했던 무소속 당선자들이 빨리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고 평했다. 인구구조가 저출산 고령화의 흐름으로 바뀌고, 일여야다의 야당에 불리한 구조였지만 야당의 승리는 아래의 원인에 의한 것이다. 첫 번째 원인은 진박공천이 진상 공천이 된 원인이 있으며, 두 번째 원인은 더불어 민주당이 포괄적 성장이라는 경제담론을 들고 오면서 수도권의 틈새를 채우게 된 이유도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당이 새누리당과 정의당의 표를 꾸준히 가져오면서 교두보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앞으로 대선 국면까지 수도권과 4050세대의 표심을 잡을 수 있는 정치가 이뤄져야 정권교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충격적인 선거결과로 평하며, 선거여왕인 박근혜 대통령의 몰락과 민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30세대의 높은 투표율과 60대의 낮은 투표율이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전략적인 야당의 교차투표도 있지만, 보수 세력의 국민의당으로의 이탈도 분명 존재했다고 이야기했다. 대통령의 모든 힘은 여당의 의석수에 달려있다고 전하며, 새누리당이 과반이 넘지 못해 향후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실제 국정운영에 있어서 식물정부가 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여소야대를 받아들이고 대연정을 시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총선은 회고적 투표이며, 대선은 전망적 투표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폴리뉴스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새누리 160석을 예측했으나, 경합이라는 거 자체가 무서운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일여야당의 구도에서 새누리당의 어부지리가 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 토론자인 정제혁 경향신문 사회부 차장은 세월호 이후 국민들이 불통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를 주원인으로 뽑았다. 또한 그 기저에는 헬 조선, 양극화 등 경제문제에 대한 불만들이 존재했다고 강조했다. 그 증거로 수도권의 더불어민주당 압승과 탄핵열풍이 있었던 17대에도 없었던 대구, 부산의 더불어민주당의 약진, 새누리당의 벨트인 강남, 송파, 분당의 붕괴로 들 수 있다. 이 원인은 대구, 부산, 서울 강남 등의 투표율이 낮아진 보수층의 투표율 완화를 들었다. 

전반적으로 이번 20대 총선은 중도의 흐름이 국민의당의 출현, 새누리당의 공천파동, 더민주의 김종인 대표 영입 등으로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국 정치지형의 우경화를 지적하며, 정의당의 약세를 언급하며, 20대 국회에서 각 정당별 청사진을 촉구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