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현장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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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현장스케치] “국정원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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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국정원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2013년 12월 2일 월요일 오후 2시
◯ 장소: 경실련 강당
◯ 사회: 한상희(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오동석(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김철우(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송봉선(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겸임교수)
        이호중(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태범(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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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 시기 불거진 국가정보원의 불법 선거개입 사건은 최초로 제기된 지 1년이 지나도록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이 드러나며 더욱 확대일로를 걷고 있다. 
정보수사기관의 정치개입 문제는 이번만이 아니라 진보, 보수 정권 가릴 것 없이 되풀이되는 문제였다. 경실련은 국정원이 정치중립성을 확보하여 진정한 국가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적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그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 진보, 보수 양쪽으로부터 균형있게 의견을 들어보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국정원 문제, 국정원 이전에 국가 전체의 문제
발제자인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정원의 권력과 권한 남용이라는 문제 이전에 그렇듯 막강한 정보수사기관을 가능하게 한 국가 체제 전반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제를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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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자 오동석 교수
오 교수는 국가의 근간이 되는 헌법이 특히 북한과의 관계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지 국정원만이 아니라, 국가안보체계 전체가 사상과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방식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 그 중요한 과제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고, 안보보장과 정보수집 분야에서 헌법적 분리 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 교수의 주장이었다. 
헌법적 분리 원칙은 정보수집과 수사․집행 기능을 조직적으로 분리하고 대외 분야와 대내 분야를 분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그 외에도 일반행정기관과 정보 및 수사기관의 분리, 경찰과 검찰의 정보 수집과 집적에 대한 헌법적 검토와 재조정, ‘정보권력’ 즉 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담당하는 기관들 사이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의 수립 등이 과제라 할 수 있다. 오 교수는 이러한 분리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단점은 기관들 사이의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상쇄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2008년 이후 국정원은 더욱 많은 권한과 정보를 독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정보기관 분리보다는 통합이 적절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오 교수가 제시한 헌법적 분리의 원칙이 세계적인 정보기관의 선진화 흐름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안보 환경이 크게 변화하면서 더 이상 국내와 국외 정보의 명확한 구별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이런 상황에서 국내와 국외 정보기관의 분리, 정보기관과 수사․집행기관의 분리는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이번 대선개입 사건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있었던 국정원의 정치개입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정보의 정치화’ 현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 국정원 통제가 강화되어야 하고, 또한 정치인들이 국정원을 자기 입맛대로 이용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최종 명령권자인 대통령은 국정원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명확한 철학이 있어야 하고, 국정원 역시 자유로운 의견 제시와 이의 제기가 가능한 형태로 체질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정원의 변화와 발전은 정치적 논리가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송봉선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현재 재판 중인 국정원 댓글 사건이 과장된 면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정원이 과오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운영상 잘못에서 비롯했다고 말했다. 국정원 자체의 문제보다는 국정원 내부의 몇몇 직원들의 개인적인 잘못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그런 개인적 오류들이 나타나는 것은 국정원에 대한 통제가 약해서라기보다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원이 지나치게 휘둘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제도 개혁과 함께 합의점 모색에 나서야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도 개혁보다는 운영상 문제 해결이 관건이라는 주장에 반박하면서 현재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유명무실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대통령의 명령을 받으면서 막강한 정보 권력을 독점하는 한편 국회의 통제는 거의 받지 않는 정보수사기관이 권력을 남용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더 이상 자체 개혁, 운영에서의 손질 정도로 문제 해결을 바랄 수 없는 상황임을 지적하였다. 
이 교수는 오동석 교수의 발제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하면서, 선진국의 대원칙은 정보기관과 수사․집행기관의 분리와 의회 통제의 강화임을 강조했다. 또한 제도적 개혁도 중요하지만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공무원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상을 가지고 국가 업무를 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국정원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그동안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고 말하면서, 중요한 것은 다양한 이견들 사이의 공통 분모를 찾아내고 공감대를 넓혀 가는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즉 토론을 통하여 문제에 대한 합리적 인식을 공유하고, ‘정보역량 강화’나 ‘국회의 통제 강화’ 같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큰 방향의 구체적 실현 방안들에 대해 의견 차이를 좁히고 합의를 이루는 것이 국정원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