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현장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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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현장스케치] [현장스케치] 권역별 비례대표·석패율제, 정치 개혁 가능한가 토론회
20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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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계법 개정 연속 토론회 Ⅰ>
“권역별 비례대표·석패율제, 정치 개혁 가능한가”
– 권역별 비례대표제, 비례성 높이고 지역주의 완화 효과 기대 가능
– 의원 정수 확대는 국민적 동의 전제되어야
– 논란의 소지 있는 석패율제 도입은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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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26일 오후 2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정치관계법 개정 연속 토론회Ⅰ> “권역별 비례대표·석패율제, 정치 개혁 가능한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진만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국제학과 교수가 ‘중선위 선거제도 개혁안과 한국의 정치 변화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에는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음선필 홍익대 법학과 교수, 장재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장,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가 참여했다.
최태욱 교수는 선관위의 최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의견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비례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정초적 개혁안’으로서 충분히 훌륭하다고 평가했다. 이 제도를 19대 총선 결과에 적용해보면, 비례성이 크게 높아지고 지역 기반 정당의 독과점체제에도 균열이 생기며, 이념 및 정책 중심의 군소정당들이 유력정당으로 부상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의원 정수는 450석 정도로 늘리되 의원 세비를 합리화하고 불필요한 특권을 없애는 것으로 국민적 반대 여론을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비례대표제 강화와 의원 수 증대 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민주적 정당공천제도의 법제화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내부 예비경선제의 도입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내부 예비경선제’를 법제화하고, 독일에서와 같이 권역별 비례대표제에서 동시입후보를 허용하는 것만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상당한 석패율제의 도입은 고려하지 않다고 될 것이라고 밝히며, 만약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상당한 정도의 비례성이 보장된다면 기존 선거제도를 전제로 했던 석패율제 도입 논의는 무의미해진다고 밝혔다.
첫 토론에 나선 장재영 선관위 법제과장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관련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유권자 의사를 보다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서 제안했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제도의 과다한 사표 발생과 불비례성 문제는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으로 해소할 수 있고, 시·도별 인구수와 의원정수의 불비례성 문제는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정수 배분으로 해소한다는 것이다. 전국 단위의 의석 배분이 비례성 강화에는 더 효과적이지만 지역주의 완화 효과를 감안해 권역별로 의석을 배분 형태를 취했다고 밝혔다. 의원 정수를 유지한 상태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것이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국민의 동의를 전제로 한 정수 확대가 동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 입후보 허용이 중진 정치인 구제용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독일, 일본의 경우와 차이를 두었으며 정확하게는 석패율제도와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한을 통해 지역구 당선 가능성이 없는 열세지역에만 입후보하도록 했고, 같은 순위 후보자 중 상대득표율을 통해 당선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 제도를 통해 국회의원 몇 명이 당선된다고 지역주의가 해소되지는 않겠으나 선거 영역에서 심화된 지역주의 완화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음선필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선거제도 개선의 기본방향에 대해 선관위와 발제자의 견해에 공감한다고 밝히면서도 ‘권역명부식 전국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선관위의 제안은 ‘권역명부식 권역비례대표제’라고 밝히며 정당에 대한 비례대표 의석의 배분은 전국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입후보와 투표를 위한 명부작성단위는 권역으로 하되 의석배분은 전국 차원으로 하는  ‘권역명부식 전국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선관위가 제안한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지역구 기반 인사의 구제용이라는 비판은 억측이 아니며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고, 지역구 낙선자를 다시 당선시키는 것은 그에 대한 선거권자의 정치적 통제를 회피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는 선관위가 지역구 대 비례대표의 비율을 2:1로 하는 매우 획기적인 선거구제 개편안을 낸 것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거제도는 언론이나 학계의 의사보다 현실 정치를 움직이는 정당과 정치인들의 뜻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선관위 안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당분간 지지부진한 논란만 벌이다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한 선거구 획정으로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지역구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것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의원 정수 확대는 정치혐오증이 만연한 현실에서 어떤 형태로든 쉽지 않다고 보았다. 다만 석패율제는 여야간 정치적 합의로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만, 유권자 시각에서 보면 “우리 지역에서 표로 심판해 낙선시킨 사람을 왜 국회로 보내느냐”는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 매우 조심스런 접근이 요망된다고 밝혔다.
윤종빈 명지대 교수는 원론적으로는 선관위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에 공감하지만 정치권의 현실 수용가능성을 고려해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240:60으로 조정하되, 권역별로 정당 명부를 작성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우선적으로 실험하자고 제안했다. 독일식 비례대표제가 이상적인 모델이지만 많은 변화를 수반하기에 단기적으로는 현실적 수용 가능성이 매우 낮고, 의원 정수 확대와 정수 확대 없이 비례대표 의석만 늘리는 것 역시 현실성이 낮기 때문에 우선 비례대표의원 후보 명부 작성을 권역별로 작성하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미약하나마 지역주의 완화와 권력 분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지역주의 타파와 지역 차원의 정당정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나 비례의석 확대 없이는 그 긍정적 효과가 미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최근 진행되는 선거제도 개편논의의 기본 방향이 비례성을 제고해 대표성을 높이는 것을 지향하는 것에 동의하며, 특히 이를 위해 막아야 할 선거제도 변경안으로 ‘비례대표 의석 축소’와 ‘중대선거구제’를 지적한 것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비례대표 증원의 경우, 특히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시행할 경우에 비례대표 후보를 어떻게 선정하고 유권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선택하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원 정수 증원과 관련해서는 정수 증대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국민적 설득과 공감 가능성이 우려되고 위헌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태욱 교수는 마지막으로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비례성을 높여 정치적 대표성을 고조시킬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밝히며 토론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