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현장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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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현장스케치]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및 대안모색 토론회
201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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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배제 및 대안모색 토론회

 
                                                   일시 : 2013.05.30. () 15:00~17:00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강당
                                                   주최 :   경실련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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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는 임현진(경실련 공동대표) 교수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다음으로 배덕광 회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대표회장)의 인사말이 있었고김안제 명예교수(서울대)의 기조연설을 끝으로 1부 개회식이 마무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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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는 이기우 교수(건국대)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으며첫 번째로는 소순창 교수(건국대)의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무엇이 문제인가와 두 번째로는 임승빈 교수(명지대)의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약사.소수자 정치참여방안이란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토론자로는 남궁창성 부국장강원도민일보 서울본부 부국장), 박동철 대표(거제경실련 대표), 변녹진 의장(서대문구의회의장), 윤현식 정책위의장(진보신당 정책위의장), 이관희 교수(경찰대 교수), 이현출 심의관국회입법조사처심의관)이 참석했다

 

<발제1>

발제를 맡은 소순창 교수는 지방정치 정당공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발언을 시작했다지방선거의 공천이 국회의원들의 영향력을 강화시켜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줄을 세우고 충성을 강요하는 심복공천’ 즉 사천의 과정으로 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공천의 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민참여가 무력화 되고 있으며이로 인해 경선원칙이 마구잡이식으로 변해감에 우려를 나타냈다특히 여론조사 경선방식을 악용하거나 금권 선거 등 부패·타락 공천시비가 발생하는 점과 이 같은 공천과정의 부패불공정함으로 인한 공천불복사태까지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했다또한 현재 한국의 지방정치의 현상과 과제를 분석해 발제했다현재 한국 지방선거는 지역주의 현상과 중앙전치의 예속화가 나타남을 지적했다.정치적 무 당파층의 증가로 인해 대의민주주의 기능부전이 되는 현실 또한 지적했다

위와 같은 폐단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 정당제도의 경쟁시스템 도입의 필요성과 선거구제도의 개혁다양한 기관구성형태의 도입과 여성의 지방정치 진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발제를 마무리하였다

 

<발제2>

다음으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임승빈 교수는 정당공천제도에 대한 논쟁의 초점을 제도적으로 맞추어 주장을 시작하였다.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도의 도입배경을 설명하며 2005년도 8월의 공직자선거법 개정이후 지방선거의 양상을 분석하였다먼저 정당공천제의 폐지의 논거를 분석하였고 다음으로 유지의 논거를 분석해 정당공천제도 폐지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였다또한 외국의 지방선거제도의 사례를 통해 선진국의 지방선거정도의 현황을 분석하였다마지막으로 지방의원까지 개인후원회 제도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정당공천제에서 정당표방제로의 전환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의 겸직 허용 등 정책제언을 하였고 이 후 전망을 제시하며 발제를 마무리 하였다


<토론>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동철 대표(거제경실련 대표)는 자신이 직접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지방정치의 현실을 예시로 제시하였다현재 우리나라의 거대 정당들은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들지역정당 권력자들이 개입결정할 수 밖에 없는 실질적 상황을 지적했다이러한 현재 우리사회의 정당공천제로 인한 폐단을 통해 현 우리상황에서 정당공천제의 이점보다는 폐해가 크며 따라서 아직은 정당공천제가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발언을 마무리 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변녹진 의장(서대문구의회 의장)은 현재 기초의원으로서 활동하며 체감한 것을 토대로 발언을 시작하였다정당공천으로 인한 문제점에는 대부분 동의하지만 사실상 공정한 구조를 통해 좋은 인재를 공천하는 위원장들이 많으며 나머지 문제들 또한 정당공천으로 인한 문제점보단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이라고 주장했다따라서 정당의 구조적 문제와 운영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윤현식 정책위의장(진보신당 정책위의장)은 민주주의는 효율을 따지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에 초점을 두며 발언을 시작하였다현재 모든 선거가 정당공천제가 아니면 후보를 등록할 수 없다는 듯이 흘러가는 잘못된 사실이며 사실규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정당공천제를 폐지했을 시 책임정치가 실현될 수 없다며 정당공천제폐지는 자칫 헌법정신을 해칠 수 있음에 우려를 나타냈다현재 정당공천제의 폐단은 정당공천제로 인한 것이 아닌 한국사회의 보수정당의 문제점으로 인한 현상임을 지적하며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관희 교수(경찰대 교수)는 정당 공천의 부패비례대표제 그리고 국정감사 이 3가지의 이유로 인해 우리나라 정치가 혼탁해진다고 주장했다. 3가지 이유 중 그나마 지금 빨리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정당 공천의 부패라고 발언했다기초정당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는 큰 틀을 바라보고 결단을 내리는 것이라 했다그러므로 이로 인해 나오는 부작용은 감당하고 개선해 나가야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지방자치의 활성화는 정치 선진화의 필수 조건임을 지적했다따라서 정당 공천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다섯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현출 심의관(국회입법조사처심의관)은 지방 없는 지방정치가 전개되고 있다고 발언했다정당공천제 폐단을 단순히 개선문제로 풀어나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함을 주장했다특히 생활정치에 있어서 여성정치위원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여성명부제를 제안하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남궁창성 부국장(강원도민일보 서울본부 부국장)은 정당공천제를 둘러싼 논란은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 보다는 정당공천제의 장점을 보안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득임을 주장하였다또한 정당공천제도의 폐단은 한국정치의 근본적 문제가 아닌 근본적 문제의 일단임을 주장하며 하향식 공천계파정치 등도 개선이 되어야 주장했다.또한 국민들의 정치수준도 개선되어야 하며 이 모든 것이 함께 상향조정이 되어야 정당공천제의 대안을 찾아나가는 것이 더 의미 있어짐을 강조하며 발언하며 마무리했다


토론회 자료집은 첨부파일에 있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