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현장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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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평화] [현장스케치] 당신이 생각하는 통일이념은 무엇입니까?
201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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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생각하는 통일이념은 무엇입니까?
– 창림 20주년 연속토론회 <대안적 통일론과 새로운 통일운동 >–
– 민족주의와 보편주의 통일이념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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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실련통일협회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대안적 통일론과 새로운 통일운동’ 이란 주제의 연속 토론회를 진행한다. 그 첫 번째 순서로 ‘통일이념 무엇으로 할 것인가?’ 토론회를 5월27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대안적 통일론으로 민족주의적 통일론과 보편주의적 통일론의 의의와 과제를 중점으로 진행됐다.


통일, 결국은 민족주의에 기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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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주의 통일론의 의의와 과제를 발제한 정지웅 통일미래사회연구소 소장은 민족주의 가진 여러 단점에도 불구하고 통일 과업을 위해서는 여전히 민족주의적 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소장은 보편주의 관점의 통일이념이 부분적으로 필요한것에는 공감하지만 남북 간의 상이한 이념 체제를 넘어 통일을 지향해 나아가자면 같은 민족이라는 공통점이 결국 통일의 가장 중요한 동력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 주민들은 보편주의적 관점인 인권, 민주주의, 국제주의에 대한 관점이 아직은 미비하다는 점도 보편주의적 통일론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통일 이후에도 “북한주민까지 외국인처럼 보편주의적 다문화 관점으로 대할 수 없다.” 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러나 정 소장은 통일과정에 있어서는 민족주의  근법을 제시하면서도 통일 이후 발생할 여러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보편주의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민주주의 친화형 남북관계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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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주의 통일론의 의의와 과제의 발제를 맡은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남북관계와 북한에 대한 인식 등 대내외적인 변화로 통일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가운데 기존의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한 통일론이 민족공동체의 실현이라는 비전 외에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기존 통일론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서 교수는 보편주의 통일론이 가진 의미로 ① 보편가치 구현과 분단 극복 노력의 조화, ② 보편가치들 사이의 상호보완, ③ 이 양자의 대·내외 및 남북관계 차원에서의 포괄적 추진 등을 제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인권·민주주의 친화형 남북관계 구축해야한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무엇보다 대내적으로는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이행’을 성실하게 계속 전개하고 대외적으로는 기여외교와 다자협력을 적극 추진해가는 방향을 보편주의적 통일 이념의 방향을 제시했다.


북한을 정말 통일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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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원장은 민족주의 통일론은 비교적 분명하게 “통일의 대상이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북한”이라고 하지만 보편적 통일론은 북한에 대한 파트너 의식이 미비함을 지적했다, 즉 인권 민주주의 친화형 남북관계의 구축 과정에서 북한을 통일의 동반자로 보기 보다는 흡수통일에 대한 경계를 극복하기 위해 파트너라는 위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김 원장은 향후 대안적 통일론이 보편주의적 통일론을 중심으로 간다면 “인권·민주주의 친화형 남북관계 구축”에 각각의 항목에 대한 남북 간 컨센서스를 어떻게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인지 각론 전개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남북한에 ‘현존’하는 지배적이고 구체적이고 부정적인 민족주의에서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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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환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는 “통일은 궁극적으로 한민족의 민족주의에 기초할 수밖에 없으며 한국민족주의는 통일과 번영된 미래를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 고 민족적 통일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민족주의 통일론의 방향이 남북한에 ‘현존’하는 지배적이고 구체적이고 부정적인 민족주의가 아니라 타민족에 대해 개방적이면서 평화 지향적이고 방어적인 ‘바람직하고 추상적인’ 민족주의가 남북한의 지배적 민족주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진단과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교수는 보편주의 통일론에 대해 “통일이 이루어진 뒤에까지 지나치게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보편적이고 국제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인류 화합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고 지적했다.

통일이념, 이분법적 접근의 시각에서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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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통일이 민족의 문제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통일문제의 접근에 민족주의적 지향성은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의 젊은 세대에게서 드러나는 탈-민족주의적 성향과 같은 민족주의적 접근이 가지는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 교수는 통일을 민족주의 혹은 보편주의라는 이분법적 자세로 접근하기 보다는 두 논의의 고려점으로 ▲ 민족주의 통일론 통일의 과정과 내용을 담아내기에는 부족하다는 점 ▲ 민족주의적 지향의 통일이 국가주의적 위험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 보편주의적 통일 접근이 통일에 대한 당위성을 협소하게 만달 수 있다는 점 ▲ 보편주의로 주장되는 인권, 민주주의 등의 가치에 남북이 합의하고 있는 지점이 없어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분단”이라는 비정상이 일상화되어, 보편적 가치에 중점을 둔 통일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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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주 전주교육대학교 교수는 보편주의 통일론의 배경으로 분단 이후 7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르면서 ‘분단’과 ‘평화의 부재가 일상회되어 역설적이게도 이제 ‘통일’과 ‘평화’가 오히려 비정상과 탈일상이 되버린 배경을 설명했다. 따라서 차 교수는 이제 다수의 구성원들에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다 보편적 가치에 바탕을 둔 통일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차 교수는 보편적 가치들에 대해서 북한 사람들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이론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인권·민주주의 친화형 남북관계 구축’에 대한 정책 제언에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