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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정보통신] [현장스케치] 두 번째 망 중립성 강좌 – 망 중립성의 법적 쟁점 그리고 인권
20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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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29일 오후 7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두 번째 망 중립성 강좌가 열렸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바로 다음날 있었던 강좌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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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님과 정혜승 다음커뮤니케이션 대외협력실장님의 망 중립성에 관한 기본적인 역사와 현황에 대해 조금 어렵지만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강좌에 이어, 이번주에는 어렵지만 또 어떤 유익한 강좌가 이어질까라는 시민들의 기대감과 함께 강좌는 시작되었습니다.

 

 

◆ 김기창 『망 중립성의 법적 쟁점 – 통신망 규제와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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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강좌의 시작을 열어주신 김기창 고려대 법대 교수님은 현재 오픈웹을 운영하시면서 통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직설적이고도 냉철한 컨텐츠를 제공해주시고 있습니다.

 

최근 슬로우 뉴스 인터뷰에서는 “이상한 인터넷 강국의 돈키호테” 라고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슬로우뉴스 기사 원문 : http://slownews.kr/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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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창 교수님께서는 미국, 영국, EU에서의 망 중립성 논의와 우리나라의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소개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망 중립성 관련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만 ‘합리적 트래픽 관리 허용기준’이라는 애매모호한 조항에 의해 상당한 퇴행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이통사의 일부 행태들이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거래법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 강장묵 『트래픽 관리와 인권에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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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창 교수님에 이어 강장묵 동국대 전자상거래연구소 교수님께서 트래픽관리가 인권에 어떠한 상관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누군가 나를 염탐한다면??’ 이라는 꼭지에서는 DPI(Deep Packet Inspection)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특히 캐나다의 Bell Canada의 사례를 들어 DPI가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를 넘어 정보인권 자체를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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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장묵 교수님의 열띤 강의는 예정 시간인 저녁 9시를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강좌를 수강하는 시민들은 한 명도 자리를 뜨지 않고 망 중립성 강좌 속으로 빠져 들었습니다.

 

모든 강좌가 끝나고 시민들과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강장묵 교수님과 바로 전에 발표를 해주셨던 김기창 교수님과의 DPI에 관한 열띤 의견 나눔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사진에는 지난주에 발표를 해주셨던 정혜승 실장님도 보이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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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강좌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강좌 역시 예정되어 있던 2시간을 훌쩍 넘겨서 끝이 났습니다. 강좌를 수강한 시민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하였습니다. “강좌가 너무 어렵다.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사실을 어렵다라는 이유로 너무 무관심하게 지낸 듯하다. 망 중립성 논의에서 더이상의 이용자들에 대한 배제는 지양되어야 한다”

 

제1회 망 중립성 강좌의 수업은 두 번째 강좌를 끝으로 모두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시간인 6월 5일 세 번째 강좌는 망 중립성과 관련된 영화인 ‘브라질’을 감상하고 영화 “트루맛쇼”, “MB의 추억” 감독이신 김재환 감독님을 모시고 망 중립성 관련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 6월 5일 강좌는 영화 관람에 약 2시간 30분이 소요될 예정이기 때문에,

  강좌 시간을 30분 앞당겨 오후 6시 30분부터 강좌가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