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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평화] [현장스케치] 드레스덴 선언 이후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의 방향은?
201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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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스덴 선언 이후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의 방향은?

-북한붕괴론, 흡수통일의 공허한 통일구호에서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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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대박을 언급한지 100일이 되었다. 통일대박 발언 이후 통일준비위원회 구성, 남북고위급 접촉,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 변화의 기회는 많았으며. 특히 지난 순방 때 독일에서 밝힌 드레스덴 선언은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방향을 구체화 시켰다.

 

그러나 북한은 드레스덴선언 이후 핵 실험까지 언급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12일 국방위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박 대통이 드레스덴 선언에서 밝힌 3대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사)경실련통일협회는 15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통일대박 발언 이후 남북관계를 진단하고, 드레스덴선언 이후 박근혜정부 대북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창립20주년 특별 열린좌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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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스덴 선언, 실천력을 확보 못하면 말 그대로 선언에 그쳐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드레스덴 선언이 ‘통일대박론’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기존 대북 제안과 별반 차이가 없으며, 현실적 문제를 뛰어넘는 패러다임 전환적 대북정책을 제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시했다. 양 교수는 3대 제안에 대해서도 북한의 수용 여부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드레스덴 선언이 결국 비핵화가 전제되어야 가능한 사업이 많기 때문에 남북 간 교착 국면이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양 교수는 이 경우 결국 드레스덴 선언은 실천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말 그대로 선언에 그칠 가능성을 우려했다.

 

양 교수는 향후 대북정책 방향으로 ▲북한에 대한 객관적, 현실적 대북정책 제시. ▲유연한 대북정책을 바탕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는 정책, ▲남한 주도로 한반도 주변국을 설득 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양 교수는 현재와 같은 통일대박론은 흡수통일론으로 변질 가능성이 크고 통일담론을 정치화하려는 의도가 많아 남북관계 개선이 바탕이 되는 통일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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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거창. 5.24조치 해제해야

 

이상만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이 통일대박을 구체화되고 진전된 통일구상을 제시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평가했다. 그러나 북한의 제안 거부에서 보듯 남북 협력 확대를 위한 설득력 있는 사전 조치 미비, 일방통행적인 정부 태도, 협력의 당위성만 강조한 것 등은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드레스덴 선언은 이름만 거창하게 포장되어 있을 뿐 남북경협을 활성화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실현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향후 대북정책의 방향으로 5.24 조치 해제 또는 완화를 촉구했다. 5.24조치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미비하고, 오히려 남한 경협기업의 피해만 불러왔다는 점에서 5.24조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촉구했다. 또한 박 대통령이 6.15, 10.4 선언 등 남북기본 합의에 대한 이행 여부를 밝히고, 남북관계의 발전을 우선적으로 선행하기 위해 금강산관광 재개 논의 등 유연한 대북정책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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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스덴 선언, 시기적으로, 상황적으로 전혀 적절하지 않다.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은 “드레스덴 선언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과 미래 비전을 고려했다기 보다 독일 방문을 기념하기 위한 선언적 발언으로 시기적으로, 상황적으로 전혀 적절치 않다.” 고 평가했다. 내용적으로 “북한에 대한 상호적 고려가 전혀 없으며, 무엇보다 선언의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국내 정치적 수사로 의구심이 든다.” 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5.24조치 완화 또는 해제 등을 제시하거나, 정상회담내지 장관급회담을 제시하는 방법 등으로 선언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치가 제시되어야 북한을 움직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박 대통령의 새롭고 획기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회장은 당분간 이러한 인식전환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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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스덴 선언 구체적으로 보면 북한 붕괴론을 내포하고 있어.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은 드레스덴 선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 제시하였다. 독일 드레스덴은 서독 주도로 통일이 되어 발전한 대표적 도시이며, 과거 반동독 시위가 일어난 곳이다. 또한 박 대통령이 북한 신의주 개발을 제안한 것은 과거 신의주에서 반공학생운동이 일어난 곳으로 드레스덴과 맥락이 같다고 지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드레스덴 제안을 통해 북한주민들의 ‘집단지성’을 깨우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 원장은 향후 대북정책의 방향으로 첫째. 통일문제는 장기적 사안으로 인식, 상호 공존 후 통일을 지향 할 것과, 둘째. 북한에 대해 부분적 인정을 통한 공존할 것과, 셋째. 내적 자유민주주의 신념 무장을 촉구했다. 전 원장은 구체적으로 ▲적극적 회담 개최.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남한물건 지원, ▲체육, 예술, 의료 등 비정치적, 비군사적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북핵폐기는 전제조건이 아닌 최종조건화, ▲금강산 관광 재개 및 원산관광을 통해 DMZ 평화공원 성사, ▲대북 지원을 통한 화해 분위기를 계기로‘5.24조치’의 전향적 해제, ▲중국과의 협력 강화, ▲한미중 3각 협의체 구성 등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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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실험 시, 대북정책 선택 폭은 상신될 것.

 

서주석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최근 북한의 잇따르는 군사행동을 그 어느때보다 강경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북한의 추가 핵실험 위협은 유엔 안보리 의장 구두 언론설명 뒤 나온 것으로 일단 고도의  ‘전략적 게임’으로 6자회담 재개 등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군사적 행동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 연구원은 현 단계에서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진전 시킬 경우, 드레스덴 선언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 대북정책의 선택 폭은 대부분 상실될 것으로 전망했다. 만약 박근혜 정부가 전략적인 북핵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향후 대북정책의 뱡향이 북․미관계에 일방적으로 끌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서 연구원은 북핵 대책으로 6자회담 재개에 방점을 찍어 비핵화 사전조치의 구체적 설정과 회담 재개 조건을 조율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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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수긍 가능한 룰. 그것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김일한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연구원은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 당시 <로동신문>은 “남조선 당국이 낡은 대결정책에서 벗어나 실제행동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다면 민족의 운명과 문제를 놓고 그들과 허심탄회하게 협상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반응한 반면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선언에 대해서는 북한 국방위에서 “드레스덴 선언은 나라와 민족의 이익은 덮어두고 몇푼 값도 안 되는 자기의 몸값을 올려보려고 줴친(떠든) 반통일 넋두리”라고 매도한 점을 비교했다.

 

김 연구원은 이러한 북한의 상반된 반응은 결국 남북의 상호 불신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특히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의 답이 전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 해답은 평화에서 찾아야 할 것을 밝혔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남북대화를 게임에 비유한다면, 게임은 상대가 있는 개념이며, 게임의 전제는 수긍 가능한 룰과 그것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다.” 며 상호 신뢰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