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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현장스케치] 민자사업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20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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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자사업 문제점 진단과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
민자사업,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
“민자라는 이름과 달리 엄청난 세금지원・예산낭비 민자사업을 정산적으로 고쳐 써야 한다”지난 12일 경실련과 새누리당 김성태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민자사업 문제점 진단과 개선방안 모색」토론회에서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 단장의 말이다. 2010년을 전후로 한 금융위기 이후 민자사업이 대폭 감소했으며, 박근혜 정부는 경기부양과 SOC공급을 이유로 폐지됐던(시행령에는 존재) 최소운영수입보장(MRG)를 위험분담형, 손익공유형 방식을 도입해 부활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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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단장은 민자사업은 적기에 준공되고, 공사비 증가가 거의 없어 SOC공급을 위해 필요한 제도임은 인정했다. 지난 5-10년간 수자원공사와 LH공사의 준공사업 중 각각 96%, 79%의 공사가 지연됐다. 사업비 역시 수공은 77%, 국토부 하천분야는 67%가 증액됐다. “민자사업은 재정사업의 고질적 문제인 높은 공사비 증가, 잦은 공기 연장을 해소 할 수 있고 안정적인 예산집행이 가능한 잘만 사용하면 좋은 제도”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민자사업은 그간 이와 반대로 세금낭지, 비싼공사비, 경쟁 부재, 단계별 검증 부재, 비밀주의 등 수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민자사업이 민간자본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면서도 재정지원을 당연시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천・수조원의 사업권을 민간에게 부여하면서, 경쟁자 없이 매우 폐쇄적인 사업방식을 고수 하고 있다. 사업비의 80%가량이 공사비임에도 공사비 검증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사업이 입찰과정을 통해 과대책정된 공사비에 대한 낭비가 일정정도 제어되고 있지만 민자사업 공사비는 원가계산방식(표준품셈)으로 산정되 공사비 부풀림이 가장 크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여전히 시행령에 존재하고 있는 MRG, 정부가 앞장서 보장하고 있는 비밀유지, 엉터리 수요예측에 대한 무책임, 민간업체의 시민 재산권 침해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새로 도입하려고 하는 BTO-rs와 BTO-a는 미래 세대에게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울 것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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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단장은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건설사들이 운영권을 팔고 사라지는 BTO 대신 BOT로 전환 ▲단독사업제안시 유찰시켜 경쟁 강화 ▲표준품셈 대신 실적공사비 적용 ▲민간 수용권 박탈 ▲감독권을 의무화 하고 명령권을 강화 ▲재정지원 금지(용지비에 한해 제한적 가능) ▲투명한 정보공개 ▲MRG재도입을 위한 BTO-rs 와 BTO-a 삭제 등을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장병호 내일신문 기획특집팀장은 민자사업에 대한 페러다임 전환이 시급히 필요함을 강조했다. “현재 민자사업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사들이 시공이윤을 노리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외국과 같이 사업비 최소화와 효율 극대화를 위해 금융자본이 중심된 PM(프로젝트 관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용석 연구위원은 “민간투자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서는 일관된 민간투자 정책을 위한 투명성, 국민․민간사업자․정부․금융기관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시장성,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경쟁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과장과 기획재정부 강석원 사무관은 과거와 같은 과도한 수익보장이나 사업자 특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과거와 달리 사업자들이 큰 수익이 없어 민자사업에 투자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경실련과 김성태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토대로 민자사업법 개정안 제출 등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 활동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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