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현장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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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현장스케치] 박근혜정부의 지구촌새마을운동 진단, 평가 및 발전방향
201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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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 세계화 진단 3차 토론회
-박근혜 정부의 지구촌 새마을운동 진단, 평가 및 발전방향-

 장소: 경실련 강당 

 일정: 8/7 (목) 3시
 사회: 김태균 경실련 국제위원장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발제: 조환복 새마을운동중앙회 국제협력위원장
       문상원 코이카 농어촌개발팀장
 토론: 고윤숙 굿네이버스 국제개발팀장
       정재원 경실련 국제위원회 위원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한도현 한국학 중앙연구원 교수
       한재광 ODA Watch 사무총장
       허  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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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발제를 맡은 조환복 새마을운동중앙회 국제협력위원장은 지구촌 새마을 운동 전략과 성과에 대하여 발표를 하였다. 조환복 위원장은 새마을운동 모델의 장점을 한국에서 증명된 성공사례이며 개발이론이 아닌 실제경험이라고 뽑았다. 지구촌새마을운동에 대해서는 개도국의 농촌 개발 있어서 인적 자원과 정부 조직 외에도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또한 중요한 요소이고 지구촌 새마을 운동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주민 참여형 지역 개발에 관심을 두는 국제 사회의 흐름에 맞춰 개발한 원조 모델로, 현지 지도자와 시범 마을 육성과 현지 정부의 관심 제고를 통하여 추진된다고 밝혔다. 또한 물질적인 지원보다는 새마을 운동의 정신을 살리며 사업을 추진하며 각 나라의 특색을 살려 모델을 개발한다고 하였다. 지구촌새마을운동의 주요 성과로 초청 새마을교육으로 새마을운동을 습득하여 의식변화를 일으키고 시범사업을 통해 자조, 협동정신, 환경개선과 소득증대가 나타난 점을 강조했다. 조환복 위원장은 지구촌새마을운동의 문제점으로 수원국 정부의 새마을시범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미약한 점과 KOICA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을 들었다. 향후방향으로는 지역특성에 맞는 현지화 모델 구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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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발제를 맡은 문상원 KOICA 농어촌 개발팀장은 KOICA 지구촌 새마을 운동 추진 전략과 계획에 대하여 발표했다. KOICA의 지구촌새마을운동 추진체계는 첫째 국내 새마을운동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KOICA 사업의 추진체계와 국제기구 및 개도국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ODA 새마을사업의 협업을 추진하는 것이며 둘째, 국제기구, INGO, 기업 등과의 혁신적 파트너쉽을 통해 새마을 아웃리치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추진전략으로는 소득증대, 창조분야, 인간사회개발분야를 통합한 섹터별 통합 프로그램, 적정기술을 통한 소득증대 및 지속가능성 확대, 가치사슬 형성을 통한 농가의 경쟁력 제고 및 지속가능성 확보, 국제원조 규범 준수를 내세웠다. 또한 지구촌 새마을운동 확산을 위한 사업모델을 제시하며 청년 새마을운동 전문가 양성, 개도국 인적역량 강화, 국제기구와 INGO를 통한 혁신적 파트너쉽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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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토론자인 고윤숙 굿네이버스 국제개발팀장은 주민 참여형 사업이라 밝히는 새마을 운동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 했다. 우선적으로 새마을 운동이 지금까지 실행된 것을 살펴보면서. 주민의 의식개선이라는 성과가 지역의 참여와 무관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이와 관련된 사업이 오히려 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업의 실행과정에서의 소통이 필수적임에도 최근의 새마을 운동은 실행 지역사회가 갖는 특수성은 무시한 채 ‘의식개혁’과 ‘소득증대’라는 결과에만 치중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새마을 운동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은 도움이 필요한 국가와 주민들과의 고민을 통한 참여와 변화 과정 자체에 주목하는 사업으로 전개, 수평적인 소통의 매커니즘, 사업성과 달성의 실증적 증거 기반의 수집과 사업 평가의 인디케이터 표준화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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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토론자인 정재원 경실련 국제위원회 위원이자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는 지구촌 새마을 운동이 특정 시기에 특정 국가 내에서 역사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21세기에 한국형 국제개발협력 모델로 채택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과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민족적, 경제적 상황이 판이하게 다른 타 지역 국가들에서 한국의 특수한 경험을 전수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 했다. 따라서, 한국의 개발 경험은 한국의 발전사 속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21세기인 지금, 재현이 불가는하며 이러한 모델을 보급하고 전수하는 식의 국제개발협력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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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토론자인 한도현 한국학 중앙연구원 교수는 새마을이라는 용어는 원래 있던 용어이며정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주장하며 새마을운동이 농촌지역개발운동의 내용을 띄지만 새마을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개발도상국에 대표성을 띌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새마을운동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나 기록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ODA모델 정립을 위해서는 학계 측에서 우리나라에 실시된 경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자료는 방대하게 남아 있으나 여전히 이에 대한 진지한 연구가 아직은 진행되지 않다고 했다. 또한 한국에는 개도국의 농촌사정을 제대로 이해하는 전문가가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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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토론자인 한재광 ODA Watch 사무총장은 자신의 베트남에서 새마을운동 사업을 진행했던 경험을 이야기 하며, 사회주의인 베트남에 새마을의 방식인 경쟁을 통한 발전이 바람직 한지에 대한 의문점을 던졌다. 또한 국제개발사업에 있어서 자주, 협동, 근면은 새마을운동에만 포함되는 것이 아닌 보편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새마을운동에서 배울점이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한국사회가 아닌 개도국에 담고 가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주장했다. 또한 새마을이라는 이름 때문에 정치색을 띌 수 밖에 없으니 한국의 농촌개발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제시하며 새마을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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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토론자인 허장 한국농촌연구원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장은 역사적인 70년대의 새마을운동과 새마을운동 ODA를 분리하여 보아야 한다고 토론을 시작하였다. 70년대 새마을운동은 그 전후의 농촌개발운동과 차이가 있지만, 당시 모든 정책에 새마을이라는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캠페인이라고 주장했다. 새마을운동이 이미 국외에 잘 알려졌는데 종합농촌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바꿀 필요는 없다고 말하며, 새마을운동을 역 규정하여 지금의 ODA 사업으로 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하여 새마을운동을 재개념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전 70년대 새마을운동은 ODA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며 국제규범을 갖춘 새로운 운동을 하여 역 규정된 농촌개발운동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현재 정부가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구촌 새마을운동이 현 정부 이후에도 지속가능성있게 진행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