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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평화] [현장스케치] 박근혜정부 대북정책과 DMZ평화공원의 가능성
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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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남북경협 진단과 해법모색을 위한 연속토론회3

 

박근혜정부 대북정책과 DMZ평화공원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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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DMZ세계평화공원”의 가능성에 관한 토론회가 27일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DMZ평화공원은 내년도 예산으로 402억 원이 편성되었고, TF가 구성 되 경기도, 강원도 내 여러 지자체들이 유치 경합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 경색으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경협이 모두 중단된 상황에서 그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많다. 실재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현재로서는 DMZ평화공원이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자칫 남북공동의 평화모색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용두사미로 끝날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남북경협 진단과 해법 모색을 위한 연속토론회> 세 번째 순서로 DMZ세계평화공원의 가능성을 전망하고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총체적으로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반도 DMZ 평화공원은 여러 조건이 필요한데 결과만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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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를 맡은 박은진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DMZ평화공원의 지속적으로 논의에도 불구하고 ▲잠정적 군사완충지대에 따른 불안전성과 가변성 ▲정치적 이념 대립 결과로서 문제 해결책이 외부 존재 ▲극한의 정치적 대립과 갈등의 산물이라는 점 등으로 현실화 되기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한반도 DMZ가 가진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해 단계적 접근을 통한 공원 조성을 촉구했다. 첫 번째 단계는 최소 수준의 긴장완화를 유도하여 기반을 조성하는 단계로 국내외적 협력기반을 만들 것을 주장했다. 두 번째 단계로는 상호 군사적 부담이 작은 범위 내에서 평화공원을 실제로 조성하고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 단계를 주장했다. 박 연구원은 신뢰 구축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지만, 평화공원 자체가 남북관계에 동력이 되어 남북관계 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를 통해 마지막 단계에서는 DMZ평화공원의 확대 발전을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DMZ평화공원이 나아갈 방향으로 ▲정치, 군사적 상호 부담이 적은 지역을 선정한 협력 거점 조성 ▲생태, 역사, 문화, 사회 등 복합적 콘텐츠 발전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 ▲DMZ 내부 협력거점과 연결할 수 있는 남북한 접경지역 연계 거점 개발 및 외연확대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

 

DMZ평화공원 적극적인 노력과 제도화가 필요

 

김범수 강원발전연구원 DMZ 센터장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 연기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지만 DMZ평화공원은 큰 틀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꼭 필요하며, 그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내다보았다.

 

김 센터장은 강대국의 참여, 국제기구의 중재, 현지 지역의 적극적 참여, 다자적 접근 4가지 요인을 협력 사업을 조건으로 보았다. 특히 평화공원의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편익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어야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센터장은 동-서에 각각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 있다는 점과, 한국전쟁 당시 최대격전지였다는 점 등을 들어 중부지역(철원, 연천, 양구)을 DMZ평화공원의 최적지로 보았다.

 

점으로서의 평화공원이 선으로 확대되어야…….

 

이수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DMZ평화공원 조성을 위해 남북교류를 유도해 낼 수 있는 선결조건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북한에 경제적 이득을 줄 수 있는 실질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평화공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제기구, 단체, 외국자본의 참여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상준 국토연구원 한반도 동북아 센터장은

 

이상준 국토연구원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장은 평화공원 조성에 두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로 검토 할 사항은 북측과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세부적인 전략 대책이었으며 두 번째는 남한 내부의 합의를 위한 명분과 논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센터장은 이 두 가지를 접근을 고려해 DMZ평화공원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 인프라 연계 ▲임진강수해방지사업 연계 등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실효성 있는 공원 조성을 주장했다.

 

남북 간의 긴장 완화 없이 DMZ평화공원은 사상누각이다.

 

김창수 통일맞이 정책위원장은 “정전 협정에 따라 북한과 협력 없이 DMZ에 점 하나 찍는 거라도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DMZ의 소유권을 사실상 UN사 가지고 있는 상황이며 정전체제 변경으로 해석되는 어려움이 있다.” 며 DMZ평화공원의 실현가능성이 어려움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은 현재 남북이 비무장지대 대인지뢰 제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현재 가입되어 있지 않는 “대인지뢰금지협약”에 남북이 공동으로 가입해 국제적 지지를 받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현재 지방자치단체들 사이 경쟁적 접근에서 벗어나 충분한 계획과 토론, 국민과의 합의를 통해 기반조성 기초라도 다져놓는 장기적 시각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최악의 상황으로 큰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부처에서 대통령의 어젠다를 실현하기 위해 단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공원 하나 만들어놓고 임기 끝나는 것은 막아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