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현장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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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장스케치] 박근혜 정부 100일 평가토론회① -정치(국정운영)
201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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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리더십•국정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일시 : 2013년 5월 28일(화) 오후2시
       장소 : 경실련 강당(대학로 소재)
       주최 :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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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는 채원호 교수(가톨릭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서 진행하였으며, 이영범 교수(건국대 교수)가 “박근혜 리더십•국정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제하였다. 토론자로는 이철희 소장(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진경호 논설위원(서울신문 논설위원), 이재교 교수(시대정신 대표, 세종대 교수), 윤태범 교수(방송통신대 교수), 김재일 교수(단국대 교수, 경실련 정부개혁위원)가 참석했다. 
<발제>
“원칙과 신뢰? 이미지에 불과했다. 유연한 사고와 타협의 정치 필요”
발제를 맡은 이영범 교수는 100일이란 짧은 기간 동안 대규모 낙마, 윤창중 사건, 북한문제 등 많은 일이 있었음을 이야기 하며 국민들의 부정적 의견이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근혜 대통령의 올바른 정치적 리더십과 철학이 필요함에 강조하며, 리더십과 철학 국정운영방식이 국민들에게 긍정적 평가 받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국무수행에 어려움을 빚을 것이라 발언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 방면에서는 인사문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적 경향이 나타남을 지적했다. 12명의 고위직 공무원 인사 낙마는 역대 정부 중 최다의 숫자이며, 낙마의 사유 또한 기가 막힘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러한 모습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공무원 인사낙마 문제의 원인을 이영범 교수는 박대통령의 “나홀로 인사” 에 초점을 맞추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 리더십의 원천으로 원칙과 신뢰를 강조한다. 이는 당론에 어긋나면서도 기존에 여야 합의된 ‘세종시 원안’을 지켜야 된다는 일화를 통해 드러나기도 한다. 박대통령은 대선 시 공약은 무조건 지킬 것이며, 해보지 않고 왜 그러느냐는 강경 태도를 유지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실현가능성이 낮은 공약들에 대해선 갑자기 공약을 수정하고 후퇴하였고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허탈감을 안게 되었다. 결국 원칙과 신뢰를 강조하는 박대통령의 모습은 언론에서 만들어내는 이미지에 불과하지 않은 게 아닌지를 이영범 교수는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박근혜 정부는 불통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유연한 사고와 타협의 정치를 해야 하며 바람직한 국정비전과 국정목표를 재 설립해 앞으로의 임기를 수행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토론>
“청와대 위기관리 능력 C급수준. 국민을 대하는 자세 겸혀해야”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철희 소장은 먼저 발제문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며 박대통령의 개인적 선택의 영향이 있었겠지만 구조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쳤고, 작용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박근혜 정부에서 주안점을 둬야 할 것은 집권기반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꼽았다. 대통령은 정책을 실현하는 사람이며, 얼마만큼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와대의 위기관리 능력을 꼬집었다. 또한 대통령은 집권기반을 단단히 다짐과 동시에 국민을 대하는 자세를 좀 더 겸허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인의 숙명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국민이 반대하면 한발 후퇴하는 것이 현명함을 강조하며 토론을 마무리 지었다. 
“참모와의 관계 이런식이면 국정운영 예측 어려워”
진경호 위원은 박근헤 정부에게 100일의 기간은 파종, 즉 국정운영의 설계와 시스템을 갖춰나가는 시기라고 발언했다. 정책적으로 100일의 기간을 가지고 평가를 내리기엔 대단히 이른 시기이지만 대신 이 기간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 통치 스타일을 알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참모들과의 소통이 부족하며 보통 대통령과 참모의 관계는 초기에 결정돼 그대로 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다간 소통의 부재로 인해 현명한 국정운영이 힘들 것이라 예측했다. 그러므로 박근혜 대통령의 참모와 주변인들과의 소통을 강조하였다.
“전제가 달라지면 공약수정 할 수도 있다. 야당의 본질적 역할 찾아야”
이재교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문제에 관해서는 이영범 교수의 인사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이 맞긴 하지만 단순 낙마에 초점이 맞추어 질것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인재를 찾기 위한 노력을 했는가에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약은 사실상 100% 이행하기 불가능함을 주장하며, 후보자로써 내놓은 공약과 대통령으로써 이행하게 될 공약은 사실상 전제가 달라지기에 공약수정은 필요한 것이라 주장했다. 야당의 팔로우쉽을 지적하면서, 무조건 자신의 철학과 다르다고 반대하기 보다는 견제와 비판의 야당의 본질적 역할, 팔로우쉽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였다. 
“국민들과 더 친해져라”
윤태범 교수는 취임 전 기간에 대한 평가도 중요함을 주장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적 국정운영 위해선 선거를 통해 절반의 합리성을 확보하였으니 나머지 절반의 합리성은 새로운 정권을 준비하면서 야당, 국민, 언론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지난 100일간의 박근혜 정부의 모습을 바라보면 이러한 합리성을 찾는 모습은 찾기 힘들었고 부족했으며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 듣는노력 필요하다”
김재일 교수는 작은 박근혜 정부의 의사소통의 부재는 사고의 경직성과 권위주의적 리더십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통에 대해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 소통의 첫걸음 이며 나를 이해시키기 위해 말을 많이 하는 것은 해결방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즉 나의 주장을 이해시키기 위해선 먼저 상대방의 말을 들어줘야 함을 설명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비전공유의 중요성과 협상, 국정철학을 모두와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발언을 마무리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