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강좌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시민강좌] 박상인 교수와 함께하는 경제민주화 강좌2 ‘제3강’
2016.05.19
1,520

  박상인 교수와 함께하는 경제민주화 강좌2 제3강은 노키아 몰락의 이면을 다시 들여다보며 그 의미를 되짚고 창조적 파괴의 핵심개념을 복습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를 시작으로 박상인 교수는 노키아는 망했지만 핀란드는 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노키아와 삼성의 비교, 핀란드 정부와 한국 정부를 비교해가며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IMG_6290-1.gif

 
 1983년, 삼성전자는 중요한 분기점을 맞는다.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와 휴대폰 사업에 뛰어 들면서부터다. 이후 10년만에 D램을 성공적으로 구현하며 세계 1위 반도체 사업자가 되면서 삼성전자는 세계적 기업으로 발돋움 한다. 그리고 2세대 이동통신기술 표준인 CDMA 사업에 성공하면서 비로소 세계적 기업의 반열에 오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세계3~4위의 휴대폰 사업자였던 삼성이 세계 1위의 휴대폰 제조사가 되는데 이에 대해 박상인 교수는 삼성이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을 가장 빨리 구현해냈던 것이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러한 삼성의 스피드 경영은 경영학자들 사이에서 삼성의 성공전략으로 언급되기도 한다.

 

 박상인 교수는 삼성이 성공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배경으로 삼성이 노키아와 마찬가지로 기회를 잘 잡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노키아는 GSM, 삼성은 CDMA라는 기술의 변화를 잘 캐치하고 이것을 잘 활용했던 것이 주효했다는 것이다. 두 기업의 성공에 최고경영자의 리더십이 일정하게 작용했다는 사실도 공통된 내부적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이 외에도 부품 공급망 관리와 기업 조직, R&D와 인수합병 전략, 휴대폰 사업의 중요성 인식 등을 노키아와 닮은 삼성의 성공요인으로 분석했다. 경제력 집중도 두 기업의 공통점으로 꼽히는데 박상인 교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노키아의 전성기보다 3배 이상 높은 경제력 집중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한국경제에서 재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삼성전자의 비중이 특히 높아지는 등 경제력 집중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삼성과 노키아의 차이점으로는 수직계열화와 소유지배구조를 들었다. 여기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소유지배구조라 할 수 있다. 노키아는 하나의 기업으로 볼 수 있고 노키아의 주식 대부분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으며 외국의 기관투자자들이 주로 대주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기업지배구조는 자본시장에서 감시와 감독, 견제가 효율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반면 삼성은 전형적인 한국식 소유지배구조와 기업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이다. 현재 삼성그룹은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삼성생명, 삼성전자를 핵심으로 하는 금산복합재벌로 분류된다. 이 세 회사를 중심으로 삼성그룹 내 계열사가 순환출자의 형태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도 삼성소유지배구조의 특징이다. 박상인 교수는 이러한 출자구조와 자사주로 인해 삼성전자가 망하면 삼성물산, 삼성생명의 주가에 영향을 미쳐 삼성그룹 전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뿐 아니라 삼성전자의 몰락으로 인해 삼성리스크가 실현되면 한국경제 전반의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삼성전자의 몰락이 수직계열화 된 전자부문 계열사와 하청기업의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과 삼성전자의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 기금 손실의 가능성, 금융위기와 외환위기의 가능성 등이 삼성리스크의 실례로 언급됐다. 

IMG_6296-1.gif

 

 박상인 교수는 보다 구체적인 근거를 들며 삼성전자의 몰락을 뒷받침했는데 이에 대한 주요 근거로 ICT산업의 특징을 들었다. 단절적 혁신에 의한 창조적 파괴가 ICT산업의 특징이고 이러한 창조적 파괴에서 삼선전자도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스마트폰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양극화 현상과 새로운 사업의 성공여부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르스 사태 때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것이 아니라 최선의 경우를 위시해 실패한 정부 정책을 사례로 들며 삼성전자의 몰락과 같은 최악의 상황에 정부가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을 역설(說)하기도 했다.

 동시에 2013년 이스라엘의 재벌개혁 사례를 한국 정부가 참고할 모범 사례로 제시하기도 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의 재벌개혁은 우파 정부였던 네타냐후 정부에서 시작된 위로부터의 개혁이라는 사실이다. 이스라엘의 재벌개혁은 이스라엘 경제 전반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주도로 진행됐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에 대해 박상인 교수는 이스라엘 정부가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은 정부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재벌개혁을 하면 한국경제가 망할 것처럼 여론을 조성하고 호도하는 한국의 상황과 사뭇 다른 풍경이다. 박상인 교수는 이스라엘 사례를 통해 한국경제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벌개혁의 필요성과 여기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IMG_6340-1.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