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현장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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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현장스케치]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주치의제도 정책토론회
201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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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지난 11월 30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7개 시민사회단체(건강세상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일차의료연구회, 한국의료생활협동조합연합회) 그리고 인터넷신문 라포르시안과 함께 “한국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심포지엄”을 공동 주최했다.

 

이번 정책 심포지엄은 제18대 대선을 맞이하여, 각 후보 진영의 보건의료정책 담당자들을 초청하여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안철수 후보의 사퇴와 박근혜 후보 진영의 불참으로 인하여 문재인 후보 진영의 보건의료정책 담당자(서울대학교 이진석 교수)만 지정토론자로 참가했다.

 

한국 보건의료의 현실은 취약한 공공의료와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 그리고 지역사회 일차보건의료체계가 부실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전국민 의료보험 달성(1989)과 건강보험 통합일원화(2000)로 의료접근의 형평성과 건강보험 보장성을 일부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공공의료와 일차의료는 큰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제18대 대선을 맞이하여 보건의료 정책 공약은 첫째로 공공의료의 강화를, 그리고 두 번째로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을 통한 일차보건의료체계의 확립이어야 한다. 특히 전국민 주치의제도는 급증하는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에 대비하여 국민 건강을 지키는 국가의 주요 정책과제이다.

 

토론회는 가톨릭대학교 홍승권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으며,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의료분야를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우선 발제에 앞서, 각 대선후보들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남은경 팀장(경실련 사회정책팀)의 발표가 이루어졌다. 남 팀장은 지난 10월 국민일보와 함께 평가한 대선후보공약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의 목표,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 포괄수가제 실시 및 총액계약제 도입에 대한 각 후보 진영의 입장들을 설명했다.

 

이어서 임종한 교수(인하대학교)를 좌장으로 한 주제 발제가 이루어졌다.

 

먼저 이은경 팀장(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사회정책팀)은 의료공공성의 차원에서 “한국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정책 대안”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이 팀장은 현재 건강보험보장성은 시스템의 개편 없이는 불가능한 점을 이야기하며, 단순한 보장성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그리고 장기적인 경제불황 속에서 한국인들의 악화되는 건강상태와 달리 올해 건강보험재정이 흑자를 기록한 것은 의료이용이 감소된 것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업화 되어버린 의료공급체계 속에서 의료민영화정책과 의료공공성 확대는 함께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보장성확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함을 주장하며 대선후보들에 대하여 ▲민영화 시도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 ▲의료공급에 대한 공적 규제 부활, ▲지불제도 개선, ▲공공의료 확충, ▲일차의료강화를 요구했다.

 

다음으로 이재호 교수(가톨릭대학교, 일차의료연구회 회장)는 일차보건의료체계의 확립 차원에서 “우리 현실에 알맞은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이재호 교수는 공공의료와 더불어서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주치의제도를 정의하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과 주치의제도 도입의 의의를 설명했다. 또한 주치의제도를 통한 비용편익을 국민, 의료인, 국가로 각각 나누어서 살펴보면서, 1996년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었던 주치의제도 도입 정책의 실패 경험을 홍보의 부족, 정부의 정책 준비소홀, 의사단체의 반대 등으로 진행하지 못했던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일차보건의료체계의 확립을 위한 주치의제도는 ▲사회적 의제화, ▲범정부 차원의 대책 추진, ▲국민, 의료제공자 불편 최소화, ▲주치의제도의 단계적 정착이 필요하다. 이 교수는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단계적 방안 6개년 계획과 모형설정 및 확대방안, 소요예산 등에 대해서 주장했다.

 

모든 발제가 끝난 뒤, 서울대학교 이진석 교수가 토론자로서 현재 문재인 후보 진영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설명과 토론을 진행했다.

 

이 교수는 현재 문후보 진영의 보건의료정책으로서 ▲의료비100만원상한제, ▲국민생활권 중심의 의료체계, ▲전국민 평생건강관리체계, ▲의료공급체계의 합리성 제고, ▲환자 권리와 국민 참여가 보장되는 의료 실현, ▲보건의료인들을 위한 근무환겨애선, ▲의학기술산업의 국가전략산업으로의 육성, ▲의료영리화 정책의 중단 등에 대해서 설명했다. 끝.

 

[첨부] “한국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심포지엄”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