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장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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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현장스케치] [현장스케치] 사회적 경제의 평가와 차기 정부의 과제 토론회
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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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사)경제정의연구소는 지난 1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회적 경제의 평가와 차기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제10회 경제정의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실련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공동 주최로 최근 서민경제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모델로 각광을 받고 있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향후 차기정부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노르베르트 에쉬보른(Norbert Eschborn) 콘라드 아데나워재단 한국사무소장과 정미화 경실련(사)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는 이정희 경실련 중소기업위원장(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발전을 위한 해결 과제’로 발제를 한 김종걸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사회적 기업가보다 사회적 경제를 담당하는 정부 조직에 일하는 공무원 숫자가 더 많다고 지적하며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가, 마을만들기는 행정안전부 등이 담당하는 등 중앙부처마다, 실․국별로 각각 분할돼 있어 중복 지원 등으로 인한 재원낭비 등이 야기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학교 내 자판기 등 사업조차 대기업들이 대거 진출, 윤리적 소비를 통해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할 학교, 종교단체 등마저 이를 외면하는 현실이라며 정부 주도의 발전보다는 사회적 기업, 학교, 종교단체 등 민간 영역에서 서로 자유롭게 협력해가며 조화롭게 발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토론자로 나선 이철종 함께일하는세상 대표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한 지 10년째로 처음 10명도 안된 인원으로 시작한 회사가 현재 종업원 2백명이 넘는 회사로 발돋움했다며 창립 이후 3년 동안 어려울 때 받았던 정부의 재정지원은 오히려 독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았을 때 절박함이 사라지고 그 돈에 대한 책임감도 없어져 오히려 경영상태가 더 안 좋았다고 말하며 이런 정부의 재정지원은 사회적 기업의 의존성을 높여 사회적 기업의 자립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표는 정부가 조급하게 사회적 경제의 발전을 위해 적극 나서는 것보다는 사회적 경제의 주체들이 되는 사회적 기업가, NGO 등 당사자들이 지역 내에서 자생적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선희 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 상임이사는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회적 기업가들은 정부가 마련한 틀안에서는 아이디어를 제대로 실현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정부 지원 등을 통한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정 상임이사는 이런 현장의 분위기를 무시한 채 정부에서는 재정지원만을 앞세워 사회적 기업의 양적인 팽창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초기 설립되는 사회적 기업의 인건비, 경영비 등 획일적인 자금 지원 위주에서 성장발달 단계에 있는 사회적 기업도 함께 지원하는 큰 틀에서의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하나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다음으로 토론자로 나선 김정열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대표는 그 동안 국내 사회적 기업은 지난 9월 기준 699개소, 유급근로자도 초기 2539명에서 현재 16000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질적인 성장없이 양적인 성장만을 거듭,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현재 사회적 기업 인증절차는 어느 정도의 인증요건만 충족되면 누구나 사회적 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허점이 있어 사회적 기업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회적 기업의 설립이 늘어나고 있고, 인증 이후 사후 관리 기능이 미흡해 지원만 받는 등의 먹튀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등 사회적 경제의 전반적인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김 대표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경제위원회 설치 △사회적 기업 법인격 신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경제 클러스터 구축 △사회적 금융 기관 설립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개선 등을 차기 정부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김혜원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도 사회적 기업에 법인격을 부여해 비영리법인으로 조직들이 독립적으로 발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공공 구매를 늘리고 보육서비스 등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사회적 기업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교수는 ‘장기요양’ 분야는 이미 수익성이 담보된 시장이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의 진출이 용이한 시장 중 하나라며 이런 공공서비스 영역에서의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중요하게 보고 개인사업자 위주의 장기요양의 패러다임을 사회적 기업 위주로 제도화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소비자와 공급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김신양 성공회대 시민복지대학원 교수는 사회적 경제라는 이념이 구체적인 사회 아젠다가 된 것이 최근이라며 우선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교수는 사회적 경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 제도화에 들어간 후 통제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사회적 경제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각 단체 간, 주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서로 원활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첨부 1. 121115_사회적경제의 평가와 차기정부의 과제_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