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현장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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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현장스케치] 새마을운동 세계화 진단 토론회
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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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 세계화 진단 토론회


                  1부. 새마을운동의 한국적 맥락검토  

 

▪일시 : 4/23 (수), 2시

▪장소 : 경실련 강당

▪주최 : 경실련 국제위원회


◦ 인사말 : 김성훈   경실련 고문 (전 공동대표), 전 농림부 장관

◦ 사회   :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 발제   : 한도현   한국학 중앙연구원 교수

◦ 토론   : 윤석원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이지선   경향신문 기자

           이주하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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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제위원회는 4월 23일에 있었던 ‘새마을운동 세계화 진단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토론회는 김성훈 경실련 고문 (전 농림부 장관)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김성훈 고문은 새마을 운동에 대한 본인의 경험을 나누며 현 정부의 새마을운동 세계화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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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새마을운동의 한국적 맥락검토’의 발제를 맡은 한도현 한국학 중앙연구원 교수는 <개발모델로서 새마을운동: 1970년대의 경험> 발제에서 새마을운동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소개하였다. 이어 새마을운동이 농촌마을개발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음을 소개하며 전국의 모든 마을에서 소득증대가 이루어졌으며 자연마을단위의 사업이 가져온 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개발사업의 전국화를 이룬 마을지도자를 소개하며 성별, 연령, 집안, 계층의 여러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한 리더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여성들이 마을지도자로 활동하며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되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마을금고와 같은 마을단위의 다양한 사업을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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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토론을 맡은 윤석원 중앙대 농업경제학 교수는 새마을운동이 당시 농촌운동의 한 모형으로서 의미 있는 정신운동이었음을 인정하지만, 그것을 확대해석하여 한국 농촌이나 농업발전, 농가소득 증대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언급했다. 민초들의 한번 잘 살아보자는 순수한 열정을 정권의 하수조직으로 이용하지 않았는지 따져보아야 하며 처음에는 순수했다고 볼 수 있지만, 수십년이 지난 지금 후진 개도국의 농촌운동 모형이 될 수 있는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새마을운동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통 등 여건이 다른 후진 개도국에 보급하려는 것은 지나치게 일방적이며 중장기적인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말하며 ODA 사업으로서는 오히려 우리의 친환경농사기술을 적극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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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토론을 맡은 이지선 경향신문 기자는 대통령 스스로 새마을운동을 유신이념의 실천도장이라고 밝힌 만큼 새마을운동은 정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언급하며 농민의 자발성이 당연히 있었지만 국가동원체제였다고 주장하였다. 마을환경이 근대화 되었고 농가소득은 증대했지만 동시에 융자금 등 가계부채도 늘어, 농민층이 분해되는 결과를 낳았고 언급했다. 한국형 ODA로서 새마을운동이 적합한가에 대하여 이지선 기자는 이미 거버넌스와 치안이 확보된 라오스와 르완다를 지원국으로 선정하고 성공사례화 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개발원조와 민주주의 가치가 함께 가는 세계 ODA 흐름에서 정신개조운동이라는 새마을운동은 자기 과시적인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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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의 마지막 토론을 맡은 이주하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새마을운동의 성공은 대하여 토지개혁이 기반이 되고, 농촌을 약탈하는 성장이 아니었으며, 발전주의 국가의 사회체제 조정능력이 성공요인이 되었다는 UN 사회개발연구소의 Mike Douglass의 말을 인용하였다. 이주하 교수는 국가와 시민사회가 어떤 조정의 역할을 해야 하는지, 민주화된 국가가 얼마나 조정역할을 잘 하는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질이 높은 나라가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을 모두 이끌어 낸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지방정부의 중요성을 논의하였다. 

        2부. ODA로서 새마을운동의 적절성

   

 

◦ 사회   : 김태균   경실련 국제위원장,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발제    : 백인립   연대 글로벌 행정학과 교수, 이수철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토론   : 김성규   코이카 상임연구원

           한승미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신상협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학회장,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안병억   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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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ODA로서 새마을운동의 적절성’의 발제를 맡은 이수철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저개발국의 지역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한 한국 새마을운동의 함의> 발제에서 새마을운동이 ODA 사업모델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민주적 정치체제와 굿 거버넌스가 발전과정에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민주적 의사결정 매커니즘을 통해 참여자들의 의견이 정부정책으로 반영되어야 만 모든 참여자에게 지속적으로 이득이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정부의 새마을운동 ODA cnwsdms 공여국/수원국의 다양한 ODA 행위자들을 경직시켜 수원국의 다양한 상황을 무시할 수 있으며 안행부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어 부처간의 분절화가 심해질 수 있으며, 정치적인 변질 가능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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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토론자인 한승미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로컬 리더쉽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농촌을 떠나지 않을 로컬 리더들의 네트워킹을 이룬 것이 가장 큰 성공요인이었다고 언급했다. 유신이후의 새마을 운동의정치적인 성격을 지우고 개발에서의 역할만을 본다면 상대 국가의 중앙정부의 리더쉽이 지역 사회까지 뻗치려는 소셜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로컬 리더쉽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새마을운동은 말은 농촌개발운동이라고 성공한 것은 정신개조 때문에 성공한게 아니라 우리가 근대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성공으로 새마을운동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마을운동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농촌에서 이탈하여 도시로 이주한 수많은 노동자들을 잘 운영하지 못하고 노동운동을 억압한 것이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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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토론자인 김성규 KOICA 연구팀 상임연구원은 새마을운동 ODA 방향성을 여덟가지로 모색했다. 첫째, 정부지원의 중장기 계획과 연동된 지방단위의 세부적 실행계획의 수립과 이를 고려한 전체 사업 형성되어야 하며, 둘째, 인프라 중심의 경제적 사업과 사회적자본의 축적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셋째, 주민공통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이익이 균등하게 분배되며, 마을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넷째, 소규모 실현가능한 사업이 우선 추진되어야 하며, 다섯째, 사업 콘텐츠의 다각화기 필요하며, 여섯째, 사업타당성조사에서 지역공동체의 사회문화적 현황 진단과 연구가 필요하며, 일곱째, 미시적 차원의 지역공동체 복원사업이 포함되어야 하며, 여덟째,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제안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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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토론자인 신상협 KAIDEC 학회장 (경희대 교수)는 새마을운동이라는 개념자체가 하나의 범용성있는 이름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수원국에서 배우고자 하는 것을 의견이 일치되면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이 농촌개발이라는 큰 테두리에서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는 토론을 통해 나중에 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새마을운동의 성공과 실패는 큰 의미가 없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현지상황에 대한 인지라고 언급했다. 또 각 수혜국이 가진 경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맞춤식 프로그램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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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토론자인 안병억 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새마을운동의 세계화 움직임의 정치적 맥락과 논리를 비판하며 이전 정부의 녹색성장처럼 너무 정치화되어 새마을운동이 연속성을 잃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원국의 굿 거버넌스 체제 구축과 함께 가야하며 중장기적인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집을 참고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