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현장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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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현장스케치] 소비자 중심의 공인연비제도 마련해야
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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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지난 28일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과 공동으로 “자동차 공인연비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긴급토론회는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과 경실련 고계현 사무총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장진영 운영위원장(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노회찬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소비자 관점, 소비자권익차원에서 자동차 문제를 접근해야하며, 이번 과다 연비 문제로 국내 자동차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론의 장에서 논의를 통해 국내를 넘어 국제시장에서 신뢰회복을 위한 합리적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경실련 고계현 사무총장 역시 이번 연비 과장 사태는 자동차 연비에 대한 사후검증의 공신력을 무너뜨렸으며, 소비자의 합리적 자동차 소비를 위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차단하는 업체와 정부당국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국내 자동차 연비제도 현황 및 앞으로의 개선 방향”라는 주제로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의 발제가 이어졌다. 김필수 교수는 국내 자동차 연비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로 자동차 제작사의 자체측정에 의한 신뢰성의 한계를 이야기했다. 또한 법과 제도가 제작사와 판매자 중심으로만 되어있는 소비자가 사실상 소외된 시장을 문제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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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국내 자동차 연비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사후 검증 모델 수를 10 ~ 20% 상향 조정하고, 사전・사후 검증 시 외부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고 공인시험기관 활용 의무화 등을 도입하여 전체적인 신뢰성 신장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발제 이후 정책당국인 지식경제부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각계의 입장을 나누는 토론의 장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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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심수 고려대 기계공학부 교수는 인증연비는 규정된 주행모드와 운전조건에서 시험하여 얻어진 값이므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체감연비와는 불가피하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정확한 시험규정을 제정하고 입증관 입회 등 사후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처장은 국내 70%에 달하는 시장독점을 하고 있는 현대・기아차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지적했다. 중대형차 중심인 국내 시장에서 국내 소비자가 사실상 현대・기아차의 세계시장 진출의 뒷받침을 든든하게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가 비싼 차 값을 지불하는 국내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은 한시 바삐 개선되어야 하고, 증권거래에만 국한되어 있는 집단소송제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 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김성익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는 보다 정확한 연비정보 제공을 위해 현행 국내 연비제도의 일부 미비점 개선 필요성에 자동차업계도 공감하고 있고, 제도개선이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도록 추진되기 위해 세부사항에 대해 업계, 전문가가 함께 충분한 토론과 검토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강경희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변호사)은 현행 자동차 공인연비제도의 문제점은 “신뢰 담보 장치의 부재”라고 지적하며 “공인”연비 용어의 무의미성을 이야기했다. 또한 미국에서는 EPA의 단순 권고만으로도 신속한 반응 보이는 현대・기아차와 지식경제부의 모습을 보며 국내 소비자 중 한 사람으로서 불편함을 느꼈으며, 소비자 중심의 신공인연비제도의 탄생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나성화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협력과 과장은 현행 제도에 제작사의 자체인증에 대해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의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하며, 연말까지 관련 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인 연비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첨부 1. 긴근토론회 자료집
첨부 2. 나성화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협력과 과장 토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