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현장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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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장스케치] “정부조직 개편, 제2의 세월호 참사 막을 수 있나?” 토론회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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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정책토론회
정부조직 개편,
제2의 세월호 참사 막을 수 있나?
■ 일시 : 2014년 11월 11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사회 : 김재일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 발제 :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 토론 : 이향수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이재은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유영현 군산대 해양경찰학과 교수
  남재걸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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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11일 오전 정부조직 개편, 2의 세월호 참사 막을 수 있나?’ 토론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재난관리체계에 대해 논의했다김재일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단국대 교수)이 사회를 맡았고,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가 “제도와 문화의 관점에서의 한국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는 이향수 교수(건국대 행정학과), 이재은 교수(충북대 행정학과), 유영현 교수(군산대 해양경찰학과), 남재걸 교수(단국대 행정학과), 채원호 교수(가톨릭대 행정학과)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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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를 맡은 임승빈 교수는, 자연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이 기존에 거주하지 못했던 지역까지 거주하게 되면서 이를 적절히 관리하거나 대비하지 못하면 오히려 재해가 늘어난다고 밝혔다. 발전된 과학 기술에 대한 과한 신뢰를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때문에 사회가 발전하면서 재해가 대형화·복합화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대응 체계를 강화해 유기적인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어야 했지만 국민안전처의 신설은 대응 체계 강화와는 무관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1990년대 이후 국내 주요 재난 소관부처를 분석한 결과 1차 소관부처가 대부분 광역 및 기초단체였다고 밝히면서, 이처럼 대응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국민안전처 신설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대책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결국 재난안전의 대응력 강화는 자치단체의 협력이 필수인데 지방자치단체와 안전 문제에 대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데에는 국민안전처 보다는 안전행정부를 강화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은 결국 신설되는 국민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협력적으로 안전 관리 체계를 이루어나가는지에 달려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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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토론에 나선 이재은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먼저 중앙 부처가 모든 사고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가 다양화·고도화 되는 상황에서 중앙부처의 역할은 직접적 서비스 주동자의 역할이 아닌 지원자와 협조자의 역할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명령·감시·지시하는 패러다임이 아닌 지원하고 협조하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실제 재난안전의 주체는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영역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현재의 정부조직개편안에서는 누가 재난 안전 제도와 안전 문화를 설계하고 이끌어갈 것인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문제의 원인이 문화에 있더라도 해결방안은 제도와 교육에서 찾아야 하는데 안전의 큰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제도와 교육을 이끌어나갈 핵심 주체가 현행 정부조직법에서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의 부처간, 중앙-지방정부 간, 중앙-시민사회 간의 관계에서 누가, 어떻게 안전 대책 등을 이끌어나갈지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조직이 국민안전처 내에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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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향수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세월호 사태 이후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정부조직개편 얘기를 한 뒤 급하게, 문책성의 성격이 강한 정부조직 개편이 이루어졌다고 비판했다. 또한 안전업무가 총리실로 옮겨지면서 책임총리 등 총리실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외부의 기대가 있지만, 대통령 중심의 우리나라에서 총리실이 과연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재난 안전 관리의 중심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라고 밝히면서 현재 정부 조직 개편안에는중앙정부 조직의 컨트롤타워에 대한 이야기만 있을 뿐 지방정부에 대한 이야기와 배려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때문에 실제 재난안전관리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큼에도 불구하고, 협업에 대한 연계 고리가 약해보인다고 밝히면서, 재난 상황에서는 지방정부에서의 협조를 구할 수 있겠지만 평소에 과연 얼마나 잘 협력할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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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토론에 참여한 유영현 군산대 해양경찰학과 교수는 세월호와 같은 사고가 20년 간격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해경 지휘부의 임기보다 긴 주기로 이러한 대형 사고가 일어나다보니 해경 지휘부나 일선에서 대형 사고에 대한 대응력이 사실상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해경에서 심해 잠수와 구조가 가능한 특수구조요원은 인천에 위치해있고, 10명 정도가 전부이며 그마저도 전용 헬기가 없어 이동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때문에 초동 대처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선의 경찰들도 이러한 대형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훈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실제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이성적 판단 능력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선박의 운행 과정을 한 눈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선박의 탑승객 정보가 재난 발생 시 해경 등에 바로 전송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사고의 예측과 대응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재난 상황 발생 시 전문가가 아닌 컨트롤 타워보다는 사실상 사고 현장에서 현장 전문가가 일선을 지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으며, 더불어 특수 구조 요원 양성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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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행정학과 남재걸 교수는 시대 변화에 따라서 환경부 등 부처를 설치하면서 왜 안전부는 만들지 않았는지 생각해보았다는 이야기로 토론을 시작했다. 안전의 문제 역시 환경과 여타 문제들처럼 일상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이며, 이제는 그러한 측면에서 안전의 문제를 새롭게 꺼내서 만들어야 하는 시기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총리 산하에 국민안전처를 신설한 것은 통합조정능력의 중요성 때문인데, 과연 안전 문제의 핵심이 통합조정능력에 있는지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전 관리 부처는 대형 재난 대응 뿐만 아니라 안전이라는 모호한 문화를 생활 속에 심을 수 있어야 하며, 총체적인 안전의 문제들을 어떻게 끌어내 모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신설되는 국민안전처가 제대로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하는데, 현재의 구조 상 청와대 재난안전비서관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재난 안전 관리의 강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국민안전처에 풍부한 예산과 인력, 전문가를 배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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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토론자인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밝히며, 이는 아주 작은 부분으로 가장 하책이라고 비판했다. 세월호 사건과 같은 대형 사고가 하나의 분기점이 되어 앞으로는 이러한 사고가 없도록 하기 위해 특별법과 사고조사위원회 등을 만드는 것인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처 사건의 전체가 밝혀지기 전에 급하게 정부조직개편이 이루어진 것은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정부조직 개편은 세월호 사고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을 사례로 제시하며, 안전 문제는 정부조직개편만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에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현장전문가의 역할을 높여 현장 대응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발제자 임승빈 교수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안전에 대한 교육·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며, 조직을 설계하고 제도를 만들기 전에 안전 교육과 훈련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가 중요한데 시행령도 못 만드는 국민안전처가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사회를 맡은 김재일 정부개혁위원장이 교육·훈련과 조직이 잘 정비되는 것이 모두 중요한 만큼 앞으로 많은 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