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현장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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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정보통신] [현장스케치] 제2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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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웹,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이 함께하고 있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트래픽 관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제2회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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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럼에서는 통신사들의 트래픽 과부하 주장의 적절성, 트래픽 관리의 범위와 조건 등 합리적 트래픽 관리와 관련된 쟁점들에 대한 사회적 논의 촉발을 위해,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란 무엇인가?, 방송통신위원회의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방안 두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패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사회자이신 김기창 고려대 법대 교수님은 토론에 앞서, 이번 포럼을 계기로 트래픽 관리의 방법, 허용 수준 등에 대해 통신사와 방통위 등이 포럼에 참여하여 공개적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2회 포럼 역시 통신사 등이 참여하지 않아 유감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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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의 첫 번째 쟁점으로는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란 무엇인가? 란 주제가 다루어졌습니다. 이병선 다음커뮤니케이션 이사님은 가이드라인이 제시하고 있는 “자율성”, “투명성”, “차별금지”, “차단금지” 라는 4가지 기본 원칙이 지켜지는 범위 안에서 “공공성 저해”, “트래픽 폭발의 위험” 혹은 “불법 콘텐츠의 유통” 등에 대해 예외적인 관리를 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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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환 미디어오늘 편집국장님은 오늘날 합리적 트래픽 관리에 대한 논의는 “트래픽 급증에 따른 네트워크 비용부담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비용부담을 통신자가 일방적으로 주도하게 되면, 이용자가 과다하게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강장묵 동국대 전자상거래연구소 교수님은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의 망이 여유로운 상태였다가 갑자기 혼잡스러워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과거 이미지의 등장으로 라우터가 혼잡관리의 역할을 비차별적으로 수행하였듯이, 이통사 등이 자사의 이익 등에 편중되지 않고 패킷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즉, 치열한 경쟁이 정치적, 경제적 이익들에 의해 관리가 될 시에는 민주주의, 평등, 참여와 개방 등의 시대 정신들이 훼손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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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원철 KINX 경영지원실장님은 정말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로만 제한조치들이 수행되어야 하고, 이 제한조치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트래픽이 폭주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접속을 차단하는 형태는 굉장히 잘못된 형태이며, 이와 같이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규제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병일 진보넷 활동가님은 트래픽 관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목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제한적인 영역에서 할 수 있다는데 동의하나, 혼잡발생을 넘어 혼잡개연성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통신사에게 자의적인 차단 등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위험한 법률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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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쟁점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방안 주제가 논의되었습니다.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에서 공개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망에서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안)”(이하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안)”)을 토대로 안에 내재되어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제기하였습니다. 비록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안)”은 잠정적인 안이기는 하나, 일부 공개가 되었고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 쟁점 주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강장묵 교수님은 현재 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의 모호성을 지적하셨습니다. 비록 잠정적인 안이라고는 하나 망을 소유하고 있어 핸들링이 가능한 특정 기업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위험성을 언급하셨습니다. 또한 이용자 입장에서 이용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익과 이것들은 논의에서 많이 배제되어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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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선 이사님은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안)”은 망 중립성 3가지 원칙 중 투명성에 규정된 하나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하부 rule이라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하지만 투명성의 원칙을 실행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통신사들 스스로가 그 동안 통신사 마음대로 해왔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많은 것들의 원칙을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원칙을 훼손하는 문장 혹은 앞뒤가 맞지 않는 문장, 수많은 애매한 표현들은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오병일 활동가님은 합리적 트래픽 관리를 위한 기준으로 제시되기에 앞서 통신사가 스스로 이와 같은 원칙을 지키고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이 안이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실제로 트래픽 이용에 대해서 통신사가 통제를 한다는 것은 이용자의 통신을 방해하거나 차단하거나 개입하는 행위이며, 통신 비밀을 침해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잠재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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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의 마무리 발언에서 토론자들은 독과점적인 상황인 한국의 통신시장에 대한 현황파악이 선행되어야 하고, 사업자들간의 이해다툼의 프레임이 아닌 이용자의 권리 차원에서 이용자들이 배제되지 않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문제의 해법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