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장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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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현장스케치] [현장스케치] 최경환 경제정책 평가 토론회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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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지난 11월 17일(월) 오후 3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최경환 경제정책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실련 상집위원장인 김호균 교수(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경제학자가 본 최경환 경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토론회는 발제자 없이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토론은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
수, 권영준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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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주제는 이하와 같다.

○경제양극화 심화, 저성장 등 상황에서 최경환 경제정책의 전반적 정책기조가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적절한지

○최경환 경제정책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최경환 경제정책의 세부 정책에 대한 평가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세제, 경기활성화를 위한 금리인하, 담뱃세, 주민세 등 서민 증세

○근본적 구조개혁 방안과 실질적인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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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토론자인 강병구 교수는 최경환 경제정책이 소득주도 성장전략이 아니라 이윤주도 성장이라고 밝혔다. 강 교수는 조정노동소득분배율과 경제성장율인 두 변수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두 변수가 정의 관계일 때는 소득주도 경제이며, 부의 관계일 때는 이윤주도 경제라고 밝혔다. 강 교수는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임금불평등이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가구 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되었다고 밝히면서 불평등한 분배구조의 심화는 2008년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지속되는 경기침체의 주된 원인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는 사내유보금이 가구소득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정부의 취지는 이해하나 실질적인 내용은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 판결에 따른 임금인상 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다시 한 번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사중손실이고 결국 세수결손을 초래할 것이라 전망했다. 그리고 고액자산가와 대기업에 세제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서민층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담배세, 주민세는 역진적인 세제로서 본연의 기능을 거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최종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고 직접세 중심의 증세로 조세체계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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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토론자인 권영준 교수는 최경환 경제정책의 전반적인 정책기조가 우리나라 경제상황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권 교수는 ‘소득주도’ 라는 패러다임에 보수, 진보 모두 화두는 잡았으나 현상에 대한 진단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최 부총리가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의식이 결여되어 있으며 그 결과 정책에 진정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금융규제는 가계부채만 증폭시키며 현 부동산 시장은 정점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인구사회학적 구조상 부동산 가격은 더 이상 오르기 힘들며 현 정부의 펌프질이 정보격차로 인해 서민만이 현 정책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관광, 의료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정책에도 반대하며 미시적인 차원에서 자본소득 증대만 있을 뿐 국민의 신뢰가 없어 위험성만 가중될 것이라 밝혔다. 또한 로스쿨 제도를 예로 들며 지대추구 행위의 세습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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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토론자인 박상인 교수는 현 한국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며 최 부총리의 자본주도하의 경기 활성화 정책이 금융위기 상황도, 선제적 대처방안도 아닌데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한국의 현 상황을 일본의 상황에 비교할 것이 아니며 제2의 멕시코나 아르헨티나처럼 남미국가형태의 경제 파탄이 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의 경제는 국민들이 국채 소비로 외환위기를 빠져나올 만큼 기초체력이 튼튼하나 한국은 경제위기에 대한 방어 기제가 결여되어 있으며 체력 또한 상대적으로 약해 재정건전성이 유지되기 힘들어 질 것이라 밝혔다. 또한 소비여력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 불확실성을 들며 재벌기업 조차 적자 전환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현 유인정책에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 했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소셜 거버넌스 부재를 들며 언론이 중립적이지 못하고 대기업의 경제력에 의해 언론보도가 좌지우지 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박 교수는 바람직한 정책은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고 복지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우선이라 주장했다. 한국의 모든 경제 문제가 재벌과 관계되어 있으며 사회안전망이 약하기 때문에 혁신가가 나올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만의 문제로 진단할 것이 아니며 노동시장 문제에 있어서도 유연화가 유지되는 현 상황에서 복지제도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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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토론자인 유종일 교수는 지난 대선 때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가 여, 야 할 것 없이 최대의 이슈이자 화두로서 각종 공약이 난무했지만 현재는 두 담론이 대안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유 교수는 노동 3권이 강화되어 시장에서 협상력의 균형을 통해 가계소득이 증대되어야 하며 기업지배구조에 있어서도 내부감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금리인하 정책에는 전반적으로 찬성하나 이것이 부동산 정책과 이어져 문제라고 설명했다. 일본 경제와의 비교에서는 한국이 외부충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고도성장 시대에서나 가능했던 연공서열체제가 현재는 불가능하며 비정규직이 증가되고 소득분배의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구 감소에 대한 정부의 출산정책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의 정책에 대해서는 더 과감한 복지확대와 증세로 균형재정승수효과를 늘려야 하며 부작용이 더 큰 서비스 산업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생각했다면 담뱃값이 더 비싸져야 하지만 담배회사의 이익과 서민증세로 이어지는 세수효과를 노린 속보이는 정책이라 비판했다. 성장을 통한 해결 담론은 이제 멈춰야 하며 가지 않은 길을 시도해야 하며 소득세45%, 법인세 25%, 종부세를 개편한 부유세 등 증세 방안과 서민 주거안정에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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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토론자인 황성현 교수는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화두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문제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공법이 필요하며 그 해결책은 조세정책을 개선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현재 당면하고 있는 재정 운용상의 많은 문제들이 정부의 조세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되며 그 핵심은 우리의 조세 부담률이 너무 낮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증세 없는 정책을 고집했던 이명박 정부와 현 정부 역시 그러한 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재정건성유지를 통해 복지를 확대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조세부담률을 5년 정도의 시계에서 최소 2%p 정도 올리고 선진국 평균인 20% 수준까지 제고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증세에 있어서는 공평한 세 부담의 원칙을 지키고 우선순위는 소득세, 법인세 기능을 강화하고, 담배세, 술, 환경과 관련된 교정과세 기능을 강화하고 최후의 보루로써 부가가치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세율의 구간을 참여정부시절로 원상복귀 시키기 위해 6%, 15%, 24% 구간을 2%p씩 올리고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25%로 환원하며 담배세를 현재의 정부안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의 세부사항에 관련된 해석방향이나 대안에 있어서는 토론자들 간의 의견이 조금씩 상이하였으나 최경환 경제정책의 전반적 기조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는 문제의식에 모두 동의하였다. 이후 현 경제 정책을 지지하거나 동의하는 진영의 논리에 대해서 사회자가 설명하고 토론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사회자는 증세를 반대하는 논리로 자본이동과 흐름이 세계화의 추세에서 당연하다는 점과 최저임금 인상은 수출경쟁력을 낮춘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대해 강병구 교수는 한국이 OECD 국가 중 기업하기 좋은 나라이며 현 정부에서 한국이 선진국에 비해 법인세가 높다고 주장하는 것은 외국의 사회보장기여금 비중을 함께 보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근거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권영준 교수는 최근 현대 차의 투자가 부동산에 우선되었던 이슈를 들며 언론의 대기업 비판 기능 상실과 사회적 커넥션의 부재를 다시금 지적했다. 박상인 교수는 이번 토론회 내용들을 환기하며 토론회에서도 구체적인 대안이 부재하며 내부적 토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종일 교수는 한국은 돈의 누적적 가치가 큰 나라이며 부의집중과 불평등은 대기업 집중 체계에서 고질화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황성현 교수는 한국사회의 불평등 문제에 교육제도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며 이는 조세재정의 정상화를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사회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대표적인 화두로 증세, 경제력 집중, 노동권 강화, 비정규직 해소, 교육 제도를 꼽았으며 우선순위의 차이일 뿐 토론자들의 공감대가 일치하며 이러한 논의들을 확장하고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토론회는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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