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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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최저임금위원회 협상 결렬 규탄 긴급 기자회견
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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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또 다시 넘겼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열망이 큰 만큼 법정 시한 내에 긍정적 결과가 나오길 바랐으나 역시나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제출해야 한다구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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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030원 동결을 주장하는 경영계와 10000만원 인상을 주장하는 노동계 사이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최저임금위원회의에서 노·사 위원들의 합의가 파행되면 결국 정부 입장과 다르지 않은 공익위원의 중재안이 통과되는 것이 그간의 관행이었습니다. 이는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입니다.(그르지마요 제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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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듭, 거듭, 거듭’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사실은, 최저임금 인상은 세계적 흐름으로 누구 한쪽에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내수 진작이 이루어지면 종국에는 한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해 모두에게 유익한 결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데…망설일 이유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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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달인 7월 4일부터 6일까지 다시 연속 전원회의가 개최됩니다. 경실련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기를 바라며 2017년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될 때까지 집중 행동을 지속해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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