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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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최저임금 인상 촉구 전국 경실련 ‘동시다발’ 기자회견
20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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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일 동시다발 기자회견 현장스케치]

#1.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4)부터 6일까지 사흘간 2017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연속 전원회의를 재개합니다. 근로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시급 6030원 대비 65.8% 오른 ‘1만원, 사용자위원들은 동결을 각각 요구하면서 치열한 협상이 예상됩니다.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정부안이나 다름없는 공익위원회 안이 채택 될 상황 또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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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경실련의 요구는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들이 받아야 할 적정한 노동가치가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기본생활이 가능해야 한다는 지극히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상식에 기반 한 것입니다. 현재 최저임금 6030원의 월 환산액 126270원이 단신가구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은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이 실현되면 법정 월 환산액은 209만원이 되어 노동자들이 가족을 이루고 생계를 꾸릴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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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들어가면서 근로자 간 소득불평등은 인류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난제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OECD, IMF (정부가 좋아하는) 국제기구들은 소득불평등 해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세계적 흐름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필요성에 부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의 최저임금인상 바람 역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 것이고 최저임금 인상이 실업률을 높인다는 편견을 경험적 또는 실증적으로 반증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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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모두 고려해 중앙 경실련을 비롯한 전국 경실련은 최저임금위원회에 한목소리로 거듭 촉구합니다. 사용자위원과 노동자위원은 극단적인 안으로 대립할 것이 아니라 협의 하에 합리적인 인상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특히 저임금노동자 양산에 책임이 있는 사용자위원은 노동자들과 국민들의 인상요구를 수용하라. 또한 공익위원들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지 말고,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합리적이고 전향적인 인상안을 제시하라!!!!


#5. 경기도협의회(광명, 수원, 군포, 김포, 안산, 양평, 이천여주) 기자회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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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광주경실련 기자회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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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주경실련 기자회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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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천안, 아산경실련 기자회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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