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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현장스케치] 한반도에도 봄이 오는가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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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평가 긴급 토론회 개최

한반도에도 봄이 오는가

경실련통일협회는 “한반도에도 봄이 오는가”라는 주제로 남북정상회담 평가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7일(금)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이 합의된 직후 남북정상회담 내용을 평가하고, 다음 달에 있을 북미정상회담을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의 사회자로 양문수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나섰으며,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김일한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교수/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가 토론자로 나와 남북정상회담의 평가와 북미정상회담 전망을 내놓았다.

먼저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평가로 토론회를 시작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비핵화가 우리의 기대에 비해 우선순위 등 밀려난 감이 있어 보이지만 이번 합의는 남북관계가 국제관계를 따라가지 않고 선도했다는 느낌을 준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우리가 주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 김일한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교수는 경의선·경원선이 합의문에 포함된 것에 대해 약간 의외성을 갖고 있어 보이나 우리 정부의 철도 연결에 대한 관심도와 의지의 표명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의 도로 불비에 대한 내용을 밝힌 것과 맥이 닿아있다고도 분석했다.

다음으로 서보혁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정상적 지도자 이미지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중재 외교가 빛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문점 합의를 통해 돌이킬 수 없는 냉전체제 해체와 평화체제 구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엽 교수는 비핵화에 대해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의 비핵화 합의가 얼마나 믿을만한 수준인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남북미 모두 비핵화에 대한 개념이 같다고 밝혔다. 북한이 가진 핵을 모두 없애는 것이 비핵화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전략적 판단을 통해 ‘비핵화’라는 표현을 자신감 있게 사용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핵실험장 폐쇄는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핵실험장 완전 폐기 등에 대해서는 향후 환경오염과 복원 불능을 이유로 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남북 교류·협력에 대해서도 구체적 평가가 나왔다. 김일한 교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에서도 경제 분야의 합의가 반영된 것에 대해 미국과의 합의가 진행되고 있거나 이미 합의가 끝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평화협정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제재가 지속되는 것은 논리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대북제재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UN차원의 제재를 개별 국가 차원의 제재로 전환을 제안하면서, 그렇게 된다면 개별 국가 차원에서 대북제재를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김일한 교수는 2016년 6월 철도 연결에 대한 계획과 예산이 이미 국토교통부에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철도 연결은 바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북한의 WTO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북한이 WTO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 무역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WTO 가입을 통해 남북한이 FTA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신뢰 받는 중재자의 역할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마무리 발언으로 김동엽 교수는 남북 군사회담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군사문제 해결이 남북관계 복원 과정에 바탕이 돼야 함을 밝히며, 이를 통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북한의 평양시 변경에 대해서는 남북이 하나됨을 통해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일한 교수는 북한의 개혁·개방의 전제 조건으로 북한 정권의 안정성과 북한 내부의 경제적 수요를 들었다. 북한이 전제 조건이 갖춰진다면 생각보다 과감한 수준의 개혁·개방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좌장인 양문수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은 이번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관계가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됐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완벽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데 모두가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며 “한반도에 봄이 오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남북정상회담 평가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