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현장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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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현장스케치] 홈플러스, 이대로 면죄부가 주어지는가?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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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
이대로 면죄부가 주어지는가?
–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 등 13개 시민 ․ 소비자단체는 7일(목) 오전 10시, 한국소비자연맹에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기존에 연대하여 활동하던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참여연대 뿐만 아니라,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등 10개 소비자단체가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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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긴급 기자간담회는 지난 4월 27일(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시민 ․ 소비자단체가 신청한 집단분쟁조정을 각하 결정한 것을 계기로 열리게 되었다. 홈플러스가 1년이 넘게 불법을 저질렀고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잘못한 사람도 책임지는 사람도 처벌하는 사람도 없는 기이한 현실을 알리기 위해 13개 단체가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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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홈플러스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환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소비자의 피해를 방치한 무책임한 행태하고 지적했다. 사건의 심각성이 중한 이번 사건이 용두사미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소비자 행동이 뒤따를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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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혜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장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불성립 결정은 집단분쟁조정신청제도의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홈플러스와 보험회사들이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조정 개시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나태와 소극성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또한 예산이 부족하여 집단분쟁조정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해 허울뿐인 제도를 만들어 놓고 국민을 속이는 것일 뿐이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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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 사건의 경과를 설명하면서 주무 정부기관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는 홈플러스 문제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신고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이관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고,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소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검찰이 기소까지 한 내용을 다시 합동조사단에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방통위도 앞으로 검토에 참여하겠다는 어이없는 답변만을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결국 주무 정부기관의 늑장대응이 소비자 피해만 키웠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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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발언에 나선 이은우 변호사는 홈플러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불법 구매한 보험회사 역시 심각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보험회사가 보험영업 대상 선별행위는 최근 국제적으로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프로파일링’에 해당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어떠한 주무 정부기관도 책임있게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 방치하는 것에 대해 도대체 누구를 믿고, 어떻게 권리구제를 받고, 어떻게 재발방지를 할 것인가 라는 심각한 질문을 던졌다. 또한 이번 홈플러스와 같이 경품행사를 미끼로 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는 과징금도 부과할 수 없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허점을 지적하며 즉각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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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토론회 내용은 첨부한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