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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20대총선 노동·일자리 공약평가 토론회
20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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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 참여연대는 오늘(3/22)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대 총선 노동·일자리공약 평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의 노동․일자리 정책공약을 세 가지 기준(가치성/구체성/적실성)으로 검토하고 평가했다.

본 토론회는 19대 국회 원내정당인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정책공약을 평가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의 정길채 전문위원, 국민의당의 이태흥 정책실 국장, 정의당의 정경은 정책연구위원이 참석하여 정책공약을 설명하고 질의응답했으며, 새누리당은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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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각 당의 정책공약 중 ‘노동시장분야’를 검토했다.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 김 선임연구위원은 새누리당의 2012년 대선 공약이 일자리 지키기와 질에 대한 공약을 포함했던 것과 달리 일자리 증대 공약만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김 선임연구위원은 새누리당의 <해외진출 기업 국내 U턴>, <컨텐츠 관광 활성화>등으로 일자리가 50만개, 150만개 늘어난다는 주장은 현실성 없는 황당한 공약이며 청년 일자리 공약도 실효성 없는 공약이라면서, 정부 노동정책 연장선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과 같은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조차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2012년 대선 당시의 공약보다 업그레이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청년, 여성,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일자리 공약도 새누리당보다 구체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양극화해소방안인 777플랜(가계소득비중, 노동소득분배율, 중산층 비중 70% 달성)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수치로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성격이 비슷한 지표를 나열하는 대신 고용률, 노동소득분배율, 노동시간과 같은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의당의 공약에 대해 김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정책 전반을 조망한 공약은 아니라고 평가하면서도 가치성과 적실성 부분에서는 부분적으로 점수를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노사관계 관련 공약을 망라하고 있으며 다른 정당에 비해 대안이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국민월급 300만원, 정액인상 70만원’ 등과 같은 목표의 실현 가능성 여부에 대해 설득력 있는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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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 경실련 노동위원회위원장은 각 당의 정책공약 중 ‘노사관계 분야’에 대한 발제자로 나섰다.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의 집단적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사관계 관련 공약은 전혀 없다면서 공약의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에 근거한 평가가 불가능하며,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통과라고 보는데, 현재 주요공약에서 노사관계가 누락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던 것을 20대 국회에서는 어떻게 통과시킬 것인지 실현의 의지와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고 평가했다.

 ▶국민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사관계에 대해 전체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노동회의소 설립 공약만 제기한 것으로 볼 때, 노사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노동회의소 설립 공약은 노동자들의 참여와 권익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가치성이 있지만 추진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한국사회의 노사관계를 볼 때 적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한국사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자의 참여와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총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가치성이 충족된다면서 노동자들의 요구와 필요를 충분히 담고 있어 적실성도 어느 정도 충족시킨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구체적 추진계획이나 재원 확보 방법에서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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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하경 민변 변호사는 각 당의 정책공약 중 ‘노동법 분야’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공약은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악 법안에 대한 입장과 정책이 없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노동자 근로조건에 대한 책임의식이 제1야당으로서 현격하게 결여되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국민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동관련 입법 정책이 없다고 보인다면서 평가할만한 지점이 없다고 밝혔다.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동기본권과 현시점에서 노동자 보호에 대한 핵심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 바람직한 공약으로 판단하지만, 입법의 세부화와 의회진출을 통한 현실화는 향후 판단할 과제라고 평가했다. 사실상 정의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의 경우 노동관련 입법정책이 전혀 없거나,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호정책을 입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오늘 토론회를 개최한 3개 단체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서 “20대 국회가 노동자․서민을 위한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19대 국회 임기 마지막까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노동개악 입법을 원천 폐기할 것을 촉구했으며, 고용이 불안한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각지대를 정비하는 것과 함께 일자리 늘리기에만 급급하지 않고 양질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회에서 발표한 평가내용과 토론 및 제안들을 종합․정리하여 각 당의 정책위원회에 전달하여 올바른 정책 수립과 이행을 촉구할 것이다.(끝)